법률용어사전(2024) > 개인회생

법률용어사전(2024)

현암사 법전부 저자(글)

현암사 · 2024년 01월 12일

▶ 이 책은 법률용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률용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최신 법령정보 반영 및 생활법령 수록

- 2024년 1월까지 제정 · 개정된 법령에 따라 법률용어 총정리 해설 수록

- 「법학일반편」, 「헌법편」, 「행정법편」, 「노동법편」, 「민법편」, 「부동산등기법편」

「상법편」, 「어음·수표법편」, 「경제법편」, 「지식재산권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 「형사소송법편」, 「국제법편」, 「유사용어편」 새롭게 증보 · 정리

- 어려운 이론과 학설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해설

-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유사용어편」에서 다시 설명

● 제정 · 개정 법률에 맞춰 새 법률용어 증보

- 초심자 · 법학도 · 법학전문대학원생 · 실무자 및 각종 국가시험 수험생에게 필요한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

-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유사용어편」에서 비교 설명

목차

법학일반

헌법

행정법

노동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어음 . 수표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유사용어

기본정보

ISBN 978893232349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12일

쪽수 1428쪽

크기

167 * 235 * 55 mm / 161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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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2023)

이병태 저자(글)

법문북스 · 2023년 01월 15일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자(글) 이병태

인물정보

법학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ㆍ행정고시위원

｜(전)한양대학교 교수

｜(전)한양대 법학연구소장

｜(전)한양대 법대 학장

｜(전)명예교수

목차

법 일 반

ㆍ 법일반 3

ㆍ 법사ㆍ법사상 30

행 정 법

ㆍ 행정법일반 41

ㆍ 행정행위ㆍ쟁송 45

ㆍ 공무원 63

ㆍ 질서행정 72

ㆍ 복리행정 81

헌 법

ㆍ 총 론 95

ㆍ 대표적인 법 사상가 105

ㆍ 기본권 148

ㆍ 국 회 174

ㆍ 정 부 197

ㆍ 법 원 209

ㆍ 헌법재판소 213

민 법

ㆍ 총 칙 221

ㆍ 물권법 332

ㆍ 채권법 414

ㆍ 친 족 523

ㆍ 상 속 558

민사특별법 581

부동산등기법 590

ㆍ 총 칙 590

ㆍ 등기소와 등기관 592

ㆍ 등기장부 592

ㆍ 등기절차 594

민 사 소 송 법

ㆍ 법원ㆍ당사자 605

ㆍ 소의 제기 624

ㆍ 변 론 632

ㆍ 소송의 종결 652

ㆍ 상 소 6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6

민 사 집 행 법

ㆍ 총 칙 689

ㆍ 강제집행 695

ㆍ 보전처분 705

형 법

형법총론 713

ㆍ 구성요건해당성 723

ㆍ 위법성 746

ㆍ 책임성 756

ㆍ 미수론 763

ㆍ 공범론 769

ㆍ 죄수론 783

ㆍ 형벌론 787

형법각론 805

ㆍ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05

ㆍ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863

ㆍ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90

형 사 소 송 법

ㆍ 총 론 917

ㆍ 법원 ㆍ 당사자 922

ㆍ 수사 ㆍ 강제처분 936

ㆍ 공 소 957

ㆍ 공 판 966

ㆍ 판 결 993

ㆍ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1000

형 사 특 별 법

ㆍ 자본시장법 1013

ㆍ 건축용어 1027

ㆍ 국토계획법 1029

ㆍ 공직선거법 1030

ㆍ 공무원법 1035

ㆍ 농수산물품질법 1036

ㆍ 도로교통법 1037

ㆍ 동물보호법 1038

ㆍ 마약 1039

ㆍ 먹는물 1040

ㆍ 모자보건법 1040

ㆍ 문화재보호법 1041

ㆍ 성매매처벌법 1045

ㆍ 약사법 1050

ㆍ 여신전문금융업법 1051

ㆍ 의료법 1052

ㆍ 주택법 1055

상 법

ㆍ 총 칙 1073

ㆍ 상행위법 1086

ㆍ 회 사 법 1096

ㆍ 보 험 법 1142

ㆍ 해 상 법 1162

상사특별법 11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ㆍ 자통법(자본시장법) 1191

노 동 법

ㆍ 총 론 1207

ㆍ 근로기준법 1214

ㆍ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2

ㆍ 노동위원회법 1251

ㆍ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255

조 세 법 ㆍ 경 제 법

조 세 법 1261

ㆍ 총 론 1261

ㆍ 국세실체법 1273

ㆍ 국세의 징수 1280

ㆍ 조세쟁송과 조세범칙법 1282

경 제 법 1284

ㆍ 지적재산권법 1285

ㆍ 소비자보호법 1302

ㆍ 저작권법 1313

ㆍ 독점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 1314

국 제 법

ㆍ 국 제 법 1319

ㆍ 국제거래법 1358

머리말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2023년

편저자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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