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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채무 규모, 지급불능 상태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 1.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수입 요건)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회사원, 공무원 등)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두 신청 가능.

• 단, 실업자나 무직자는 신청 불가능 (예외: 실직 후 단기적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채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함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기업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함.

✅ 3.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함

•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함.

• 즉,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함.

• 중위소득 60% 기준(2024년 기준)

  • 1인가구: 약 128만 원

  • 2인가구: 약 212만 원

  • 3인가구: 약 272만 원

  • 4인가구: 약 331만 원

•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월 150만 원을 벌면, 최저 생계비(128만 원)를 제외한 22만 원 이상을 변제 가능해야 신청 가능.

✅ 4.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 단순히 빚이 많다고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즉, 매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함.

•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곧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면 신청 가능.

✅ 5. 최근 5년 이내 면책받은 적이 없어야 함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하지만 특별한 사정(예: 건강 악화, 예기치 못한 실직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무직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채무 금액이 10억(무담보), 15억(담보) 초과한 경우
❌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충분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직업 예시

✅ 회사원, 공무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 연금생활자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수령자도 가능)
✅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함)

? 결론: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채무 금액이 너무 크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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