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재산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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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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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논점민법강의: 재산법(2023)
도서명 : 논점민법강의: 재산법(2023)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1496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91156937814
정가 : 84000
CONTENTS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 2
Ⅰ. 개념 … 2
Ⅱ. 법원 … 2
제2관 신의칙 … 4
Ⅰ. 서설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
Ⅳ. 적용 요건 …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5
Ⅵ. 신의칙의 한계 … 10
Ⅶ. 적용범위 … 10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13
제1장 자연인 …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 14
Ⅰ. 의의 …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4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16
Ⅰ. 개관 …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17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8
Ⅰ. 의사능력(= 판단능력) … 18
Ⅱ.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19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0
Ⅰ. 개관 … 20
Ⅱ. 미성년자 … 21
Ⅲ. 피성년후견인 … 28
Ⅳ. 피한정후견인 … 30
Ⅴ. 피특정후견인 … 32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3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34
Ⅰ. 개관 … 34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 34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 37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38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38
Ⅰ. 서설 … 38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기본권한 설정 +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 41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1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2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43
Ⅰ. 서설 … 43
Ⅱ. 실종선고의 요건 … 44
Ⅲ. 실종선고의 효과 … 45
Ⅳ. 실종선고의 취소 … 46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 50
제1절 법인 … 5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 50
Ⅰ. 법인 … 50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0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0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52
Ⅴ. 법인의 소멸 … 53
Ⅵ. 법인등기 … 5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8
Ⅰ. 서설 … 58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58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58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59
제2관 법인의 능력 … 61
Ⅰ. 법인의 권리능력 … 61
Ⅱ. 법인의 행위능력 … 6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2
제3관 법인의 기관 … 65
Ⅰ. 법인의 기관 … 65
Ⅱ. 이사(집행기관) … 65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 75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77
Ⅴ. 감독기관(감사) … 81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82
Ⅰ. 정관 … 82
Ⅱ. 정관의 변경 … 8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84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84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86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 87
제1관 비법인사단 … 87
Ⅰ. 총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법적 지위 … 88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9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94
Ⅰ. 의의 … 94
Ⅱ. 종중의 구성 … 94
Ⅲ 종중원의 자격 … 95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95
Ⅴ. 종중회의 … 96
Ⅵ. 종중재산(‘총유’ 항목 참조) … 99
Ⅶ. 등기능력 등 … 99
Ⅷ. 종중유사단체 … 99
제2관 비법인재단 … 101
Ⅰ. 개념 … 101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01
Ⅲ. 재산귀속관계 … 101
제3장 대리 … 10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0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02
Ⅰ. 대리의 의의 … 102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02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02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03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04
Ⅰ. 총설 … 104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06
Ⅳ. 대리권의 소멸 … 108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09
Ⅰ. 개관 … 109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09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2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1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 113
Ⅱ. 대리권남용 … 113
제5관 복대리 … 116
Ⅰ. 총설 … 116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16
Ⅲ. 복대리의 내용 … 117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19
제2절 표현대리 … 120
Ⅰ. 총설 … 12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2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2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27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28
제3절 무권대리 … 130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30
Ⅰ. 개관 … 130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0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2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 13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 13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 13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40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40
Ⅰ. 목적의 확정성 … 140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 140
제2절 목적의 적법성 … 145
Ⅰ. 서설 … 145
Ⅱ. 강행법규 … 145
Ⅲ. 단속법규 … 147
Ⅳ. 주요 판례 사례 … 147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9
제1관 일반론 … 149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9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 149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 153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 15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 157
Ⅰ. 서설 … 157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 157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58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 159
Ⅰ. 서설 … 159
Ⅱ. 반사회적 무효론 … 159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 16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 16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62
제1절 일반론 … 162
Ⅰ. 총설 … 16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6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 16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16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6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 169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172
제3장 의사표시 … 174
제1절 총설 … 174
Ⅰ. 서설 … 17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74
Ⅲ. 의사표시 본질론 … 17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7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180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80
Ⅰ. 서설 … 180
Ⅱ. 요건 … 180
Ⅲ. 효과 … 183
Ⅳ. 적용범위 … 1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 185
Ⅰ. 서설 … 185
Ⅱ. 요건 … 185
Ⅲ. 효과 … 186
Ⅳ. 적용범위 … 192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 19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94
Ⅰ. 서설 … 194
Ⅱ. 착오의 유형 … 194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 199
Ⅳ. 적용범위 … 202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3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 204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05
Ⅰ. 서설 … 205
Ⅱ. 요건 … 205
Ⅲ. 효과 … 207
Ⅳ. 적용범위 … 208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 21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 212
Ⅰ. 의의 … 212
Ⅱ. 조건의 종류 … 21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214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5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 218
Ⅰ. 기한의 의의 … 218
Ⅱ. 기한의 종류 … 21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1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 21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9
Ⅵ. 기한의 이익 … 22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 2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222
제1관 무효 일반론 … 222
Ⅰ. 서설 … 222
Ⅱ. 무효의 종류 … 222
Ⅲ. 무효의 효과 … 223
제2관 일부무효 … 224
Ⅰ. 서설 … 224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224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 224
Ⅳ. 적용범위 … 22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 228
Ⅰ. 서설 … 22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 22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 229
Ⅳ. 관련문제 … 230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 231
Ⅰ. 서설 … 231
Ⅱ. 요건 … 231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 23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233
Ⅰ. 서설 … 233
Ⅱ. 취소권자 … 233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 234
Ⅳ. 취소의 효과 … 235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 235
제6장 기간 … 238
Ⅰ. 서설 … 23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3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 24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 240
제1관 개관 … 240
Ⅰ. 서설 … 240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 240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43
Ⅰ. 서설 … 243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243
Ⅲ. 물권 … 245
Ⅳ. 형성권 … 245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 246
Ⅰ. 서설 … 246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46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 248
제4관 소멸시효기간 … 252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 252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52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0년; 제162조 제2항) … 262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63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 263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 26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ㆍ정지 … 26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266
Ⅰ. 서설 … 266
Ⅱ. 시효중단의 사유 … 26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284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28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88
Ⅰ. 개념 … 28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 28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 28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291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291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 291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293
제1관 제척기간 … 293
Ⅰ. 개념 … 293
Ⅱ. 법적 성질 … 293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 294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 296
제2관 권리의 실효 … 297
Ⅰ. 서설 … 297
Ⅱ. 요건 … 297
Ⅲ. 관련판례 … 297
제3편 채권관계(1) … 301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302
제1절 특정물채권 … 302
Ⅰ. 특정물채권 … 302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 302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303
제2절 종류채권 … 305
Ⅰ. 서설 … 305
Ⅱ 목적물의 품질 … 305
Ⅲ. 특정(집중) … 305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 307
제3절 금전채권 … 308
Ⅰ. 의의 … 308
Ⅱ. 종류 … 30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310
Ⅳ. 소송법상 논점 … 315
제4절 이자채권 … 316
Ⅰ. 이자의 개념 … 31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 31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 31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 320
제5절 선택채권 … 321
Ⅰ. 서설 … 32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321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 324
제1절 분할채권관계 … 324
Ⅰ. 서설 … 324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324
Ⅲ. 효력 … 32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 327
Ⅰ. 서설 … 327
Ⅱ. 불가분채권 … 327
Ⅲ. 불가분채무 … 328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 330
제3장 계약일반론 … 332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 332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332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 33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 33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337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 338
Ⅰ. 서설 … 33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 33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 34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341
Ⅰ. 서설 … 34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341
Ⅲ. 요건 … 341
Ⅳ. 책임범위 … 342
제3절 쌍무계약 … 34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 343
Ⅰ. 개념 … 34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 34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 344
Ⅰ. 서설 … 344
Ⅱ. 요건 … 344
Ⅲ. 효과 … 348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352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355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 356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 356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35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359
Ⅰ. 서설 … 359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 359
Ⅲ. 성립요건 … 360
Ⅳ. 효과 … 362
Ⅴ. 적용범위 … 364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366
제1절 매매계약 … 3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 366
Ⅰ. 서설 … 366
Ⅱ. 매매의 성립 … 366
Ⅲ. 매매의 효력 … 3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 370
제2관 매매예약 … 372
Ⅰ 의의 … 372
Ⅱ. 예약의 성립요건 … 372
Ⅲ. 종류 … 372
Ⅳ. 민법상 예약(= 일방예약) … 372
제3관 계약금 … 374
Ⅰ. 서설 … 374
Ⅱ. 계약금계약(= 요물계약ㆍ종된 계약) … 374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 375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 375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참조) … 377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8
Ⅰ. 서설 … 378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 380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 384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 385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 387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 387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 389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 393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 395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 … 395
ⅩⅠ.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 396
Ⅹ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96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397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 397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 399
제5관 환매 … 401
Ⅰ. 서설 … 401
Ⅱ. 환매의 요건 … 402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 402
Ⅳ. 환매의 실행 … 403
Ⅴ. 환매의 효과 … 403
Ⅵ. 공유지분의 환매 … 403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 404
Ⅰ. 서설 … 40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 40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 404
제7관 농지매매 … 412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 412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 412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 414
Ⅰ. 서설 … 414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 41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 41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 415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 417
제2절 임대차계약 … 41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 418
Ⅰ. 서설 … 418
Ⅱ. 민법상 임대차 … 41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 427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 43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 439
Ⅰ. 서설 … 439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 439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 440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 450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454
제3관 임대차보증금 … 465
Ⅰ. 서설 … 465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 466
Ⅲ. 보증금의 효력 … 466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7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474
Ⅰ. 임차권의 양도 … 474
Ⅱ. 임차권의 전대 … 477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 483
Ⅰ. 개관 … 48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8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 48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493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498
제3절 도급계약 … 499
Ⅰ. 서설 … 499
Ⅱ. 효력 … 499
Ⅲ. 도급의 종료원인 … 508
Ⅳ. 관련문제 … 509
제4절 조합계약 … 512
Ⅰ. 민법상 조합 … 512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 513
Ⅲ. 조합의 효력 … 515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 525
제5절 위임계약 … 528
Ⅰ. 서설 … 528
Ⅱ. 위임의 효력 … 528
Ⅲ. 위임의 종료 … 532
제6절 임치계약 … 5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 534
Ⅰ. 의의 … 534
Ⅱ. 임치의 효력 … 534
Ⅲ. 임치의 종료 … 536
Ⅳ. 특수한 임치 … 536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538
Ⅰ. 법적 성질(= 소비임치ㆍ요물계약) … 538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 538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 539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539
Ⅴ. 착오에 의한 송금 … 541
제7절 증여계약 … 544
Ⅰ. 서설 … 544
Ⅱ. 증여의 효력 … 54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 548
제8절 소비대차계약 … 550
Ⅰ. 서설 … 55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55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551
Ⅳ. 준소비대차 … 552
제9절 화해계약 … 554
Ⅰ. 서설 … 554
Ⅱ. 성립요건 … 554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 555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 555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 556
Ⅵ. 증명책임 … 557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 558
Ⅰ. 교환계약 … 558
Ⅱ. 사용대차계약 … 558
Ⅲ. 고용계약 … 560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 561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 562
Ⅵ. 종신정기금계약 … 564
제5장 법정채권관계 … 566
제1절 사무관리 … 566
Ⅰ. 서설 … 566
Ⅱ. 성립요건 … 567
Ⅲ. 효과 … 570
제2절 부당이득 … 573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 573
Ⅰ. 서설 … 573
Ⅱ. 부당이득 요건 … 576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 588
Ⅰ. 부당이득의 반환 … 588
Ⅱ. 반환범위 … 59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59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59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 59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 600
Ⅲ. 타인채무의 변제 … 60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601
제3절 불법행위 … 605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 … 605
Ⅰ. 일반불법행위 … 605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 612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 614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 614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 615
Ⅰ. 서설 … 615
Ⅱ. 요건 … 616
Ⅲ. 손해배상책임자 … 618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 619
Ⅰ. 서설 … 619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 620
Ⅲ. 배상책임 … 623
Ⅳ. 구상관계 … 624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 625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 626
Ⅰ. 서설 … 626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626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2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629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 631
Ⅰ. 서설 … 631
Ⅱ. 성립요건 … 632
Ⅲ. 효과 … 636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 640
Ⅰ. 서설 … 640
Ⅱ. 요건 … 640
Ⅲ. 효과 … 648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 652
Ⅰ. 서설 … 652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 652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 659
Ⅰ. 서설 … 659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 659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 659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 667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 668
Ⅰ. 손해배상의 방법 … 668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 66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673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675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 676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 676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76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681
제4편 채권관계(2) … 68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제4관 대물변제 … 717
Ⅰ. 서설 … 717
Ⅱ. 요건 … 718
Ⅲ. 효과 … 719
Ⅳ. 대물변제약정 … 7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2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722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723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 723
Ⅳ. 소멸시효 중단 … 724
제2절 상계 … 725
Ⅰ. 서설 … 725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726
Ⅲ. 상계의 방법 … 739
Ⅳ. 상계의 효과 … 740
Ⅴ. 상계계약 … 742
제3절 공탁 … 743
Ⅰ. 서설 … 743
Ⅱ. 공탁의 요건 … 743
Ⅲ. 공탁의 효과 … 748
Ⅳ. 공탁물의 회수 … 75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754
제4절 경개 … 756
Ⅰ. 서설 … 756
Ⅱ. 성립요건 … 756
Ⅲ. 효과 … 759
Ⅳ. 경개계약의 해제 … 760
Ⅴ. 유사제도 … 761
제5절 면제ㆍ혼동 … 762
Ⅰ. 면제 … 762
Ⅱ. 혼동 … 762
제2장 채무불이행 … 76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764
Ⅰ. 개관 … 76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76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767
제1관 이행지체 … 767
Ⅰ. 서설 … 767
Ⅱ. 요건 … 767
Ⅲ. 이행지체 효과 … 77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774
제1-1관 이행보조자 … 775
Ⅰ. 서설 … 775
Ⅱ. 이행보조자 개념 … 775
Ⅲ. 이행보조자 유형 … 77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77
Ⅴ. 효과 … 777
Ⅵ. 적용범위 … 778
제2관 이행불능 … 779
Ⅰ. 개념 … 779
Ⅱ. 요건 … 779
Ⅲ. 효과 … 782
제2-1관 대상청구권 … 783
Ⅰ. 의의 … 783
Ⅱ. 요건 … 783
Ⅲ. 효과 … 78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786
제3관 불완전이행 … 787
Ⅰ. 서설 … 78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78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78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792
제4관 이행거절 … 793
Ⅰ. 서설 … 79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793
Ⅲ.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794
Ⅳ. 이행거절의 효력 … 79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79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79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795
Ⅱ. 손해배상청구권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7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807
Ⅰ. 서설 … 8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8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808
제3관 과실상계 … 809
Ⅰ. 서설 … 809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 8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8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 812
Ⅴ. 적용범위 … 814
제4관 손익상계 … 816
Ⅰ. 서설 … 816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81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820
Ⅰ. 서설 … 820
Ⅱ. 성립요건 … 820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82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82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 824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826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82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ㆍ해지 … 829
제1관 계약의 해제 … 829
Ⅰ. 서설 … 82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829
Ⅲ. 해제권의 행사 … 8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837
Ⅴ. 해제권의 소멸 … 847
Ⅵ. 유사개념 … 847
제2관 계약의 해지 … 851
Ⅰ. 서설 … 851
Ⅱ. 해지권의 발생 … 851
Ⅲ. 해지권의 행사 … 852
Ⅳ. 해지의 효과 … 853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 853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 854
제1절 채권자지체 … 854
Ⅰ. 서설 … 854
Ⅱ. 법적 성격 … 854
Ⅲ. 요건 … 855
Ⅳ. 효과 … 8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857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857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85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86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60
Ⅰ. 서설 … 860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 860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86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1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7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78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878
Ⅰ. 서설 … 878
Ⅱ. 법적 성질 … 878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879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88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채권) … 88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89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902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04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904
Ⅱ. 인용판결 선고 … 910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 913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914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914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917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919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 92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922
Ⅰ. 서설 … 92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92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927
Ⅳ. 채권양도의 효과 … 938
제2절 채무인수 … 939
Ⅰ. 서설 … 939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939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94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 945
제6장 채권의 담보 … 948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948
제1관 연대채무 … 948
Ⅰ. 서설 … 948
Ⅱ. 법적 성격 … 948
Ⅲ. 성립 … 948
Ⅳ. 효력 … 94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957
Ⅰ. 서설 … 957
Ⅱ. 발생원인 … 957
Ⅲ. 효력 … 95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965
Ⅰ. 서설 … 965
Ⅱ. 성립요건 … 970
Ⅲ. 보증채무의 내용 … 97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97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7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97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987
제2-1관 공동보증 … 989
Ⅰ. 서설 … 98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 98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9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990
제2-2관 일부보증 … 994
Ⅰ. 일부보증의 유형 … 99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 994
제2-3관 계속적 보증(= 신용보증ㆍ근보증) … 996
Ⅰ. 서설 … 99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99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99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999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 99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001
제2-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002
Ⅰ. 서설 … 1002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002
제2절 물적담보 … 1005
제1관 담보권총설 … 1005
Ⅰ. 총설 … 1005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005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006
제1-1관 물상대위성 … 1008
Ⅰ. 서설 … 1008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 1008
Ⅲ. 요건 … 1009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 1009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10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12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요건 … 101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014
Ⅰ. 서설 … 1014
Ⅱ. 저당권의 성립 … 1014
Ⅲ. 저당권의 효력 … 1017
Ⅳ. 저당권의 처분 … 1029
Ⅴ. 저당권의 소멸 … 1030
Ⅵ. 근저당(제2-3관) 및 공동저당(제2-4관) … 1030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031
Ⅰ. 원칙 … 1031
Ⅱ. 예외 … 1031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033
Ⅰ. 서설 … 1033
Ⅱ. 성립요건 … 103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035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037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038
제2-3관 근저당권 … 1039
Ⅰ. 서설 … 1039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039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040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 1043
Ⅴ. 포괄근저당권 … 1043
제2-4관 공동저당 … 1044
Ⅰ. 서설 … 10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044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044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 1045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 1052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 1054
제3관 유치권 … 1055
Ⅰ. 서설 … 1055
Ⅱ. 성립요건 … 1056
Ⅲ. 유치권의 효력 … 1061
Ⅳ. 유치권의 소멸 … 1065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06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6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6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069
제4관 질권 … 1070
Ⅰ. 서설 … 1070
Ⅱ. 동산질권 … 1070
Ⅲ. 권리질권 … 107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082
Ⅰ. 서설 … 1082
Ⅱ. 유형 … 108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083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85
Ⅰ. 서설 … 1085
Ⅱ. 가등기담보 … 108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094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99
Ⅰ. 민법규정 … 1099
Ⅱ. 적용범위 … 109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10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 110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 110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 110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10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10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10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 110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11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110
제5편 물권관계 … 1112
제1장 물권총설 … 111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14
제1관 일반론 … 1114
Ⅰ. 물건주의 … 111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 111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117
제2관 부동산ㆍ동산 … 111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1119
Ⅱ.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 1122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123
Ⅰ. 서설 … 1123
Ⅱ. 요건 … 1123
Ⅲ. 효과 … 1123
제3관 주물ㆍ종물 … 1124
Ⅰ. 서설 … 1124
Ⅱ. 종물의 요건 … 1124
Ⅲ. 종물의 효과 … 1125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126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 1127
Ⅰ. 서설 … 1127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127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129
Ⅳ. 사용이익 … 112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130
Ⅰ. 서설 … 113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130
Ⅲ. 성립요건 … 1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 1132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 1132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133
Ⅶ. 기타 … 113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134
Ⅰ. 서설 … 113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13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13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136
Ⅰ. 서설 … 113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13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13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142
제1절 물권행위 … 1142
Ⅰ. 서설 … 1142
Ⅱ. 종류 … 114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142
Ⅳ. 방식 … 1143
Ⅴ. 적용규정 … 114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14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 114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14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146
Ⅰ. 서설 … 1146
Ⅱ. 등기의 종류 … 114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148
Ⅳ. 등기절차 … 1149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15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1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159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 1160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160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161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 116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Ⅱ. 피고적격 … 116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 1168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70
Ⅰ. 서설 … 1170
Ⅱ. 행사조건 … 1170
Ⅲ. 인정범위 … 1170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171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172
Ⅰ. 서설 … 1172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172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173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173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 1176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117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178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178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180
제2-1관 중복등기 … 1182
Ⅰ. 서설 … 1182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 1182
Ⅲ. 관련문제 … 118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185
Ⅰ. 개념 … 118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18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18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188
Ⅰ. 서설 … 1188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 1188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 118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190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 1190
Ⅱ. 대항적 효력 … 1190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190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 1190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191
Ⅰ. 서설 … 1191
Ⅱ. 추정력의 범위 … 1192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19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194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194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196
제4관 등기청구권 … 1197
Ⅰ. 서설 … 119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9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198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19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 1199
제1관 입목등기 … 1199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199
Ⅱ. 입목등기 … 1199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20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201
Ⅰ. 서설 … 1201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20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20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203
Ⅰ. 서설 … 1203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203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2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206
Ⅰ. 서설 … 1206
Ⅱ. 성립요건 … 1206
Ⅲ. 효과 … 1209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특칙 … 1210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21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214
Ⅰ. 서설 … 1214
Ⅱ. 적용범위 … 1214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215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 1216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217
제4장 소유권 … 121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21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218
Ⅰ. 서설 … 121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 122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 122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1232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24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 1244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244
Ⅱ. 동산 취득시효 … 124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249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24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 1251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25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1253
Ⅰ. 선점(先占) … 1253
Ⅱ. 습득(拾得) … 1253
Ⅲ. 발견(發見) … 1254
Ⅳ. 첨부(添附) … 125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256
Ⅰ. 서설 … 1256
Ⅱ. 요건 … 1256
Ⅲ. 효과 … 125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258
Ⅴ. 특수문제 … 125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260
제1관 일반론 … 126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26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26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26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268
Ⅰ. 일조방해 … 1268
Ⅱ. 조망권침해 … 127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 127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27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272
Ⅰ. 서설 … 1272
Ⅱ. 권리의 내용 … 1272
Ⅲ. 소멸 … 12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7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277
Ⅰ. 서설 … 1277
Ⅱ. 행사요건 … 127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28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 1283
Ⅴ. 권리의 경합 … 129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 1291
Ⅰ. 서설 … 1291
Ⅱ. 행사요건 … 1291
Ⅲ. 효과 … 1293
제4절 공동소유 … 1294
제1관 공유 … 1294
Ⅰ. 서설 … 1294
Ⅱ. 성립 … 1294
Ⅲ. 공유지분 … 1294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 1299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 1301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 1301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302
Ⅰ. 서설 … 1302
Ⅱ. 인정근거 … 1302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 1302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 1303
제1-2관 공유물 분할 … 1306
Ⅰ. 서설 … 1306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306
Ⅲ. 분할의 방법 … 1307
Ⅳ. 분할의 효과 … 1311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 1312
Ⅰ. 서설 … 1312
Ⅱ. 성립요건 … 1312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312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31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315
제2관 합유 … 1317
Ⅰ. 서설 … 1317
Ⅱ. 성립 … 1317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317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319
제3관 총유 … 1320
Ⅰ. 서설 … 132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320
Ⅲ. 총유의 효력 … 132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 1322
제4관 준공동소유 … 1323
Ⅰ. 서설 … 132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323
제5절 명의신탁 … 1325
Ⅰ. 서설 … 132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 1327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329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 1332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333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 1335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340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34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1348
제1절 점유권 … 134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348
Ⅰ. 점유 … 1348
Ⅱ. 점유권 … 135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361
Ⅰ. 의의 … 1361
Ⅱ. 효과 … 1361
Ⅲ. 적용범위 … 136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364
Ⅰ. 서설 … 136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36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6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6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368
Ⅰ. 서설 … 136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36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369
제2절 지상권 … 137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370
Ⅰ. 서설 … 1370
Ⅱ. 지상권의 취득 … 137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372
Ⅳ. 지상권의 효력 … 1374
Ⅴ. 지상권의 소멸 … 1376
Ⅵ. 특수지상권 … 1378
제2관 담보지상권 … 1379
Ⅰ. 개념 … 1379
Ⅱ. 관련판례 정리 … 137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81
Ⅰ. 서설 … 1381
Ⅱ. 성립요건 … 1381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 1388
제4관 분묘기지권 … 1389
Ⅰ. 의의 … 1389
Ⅱ. 귀속주체 … 1389
Ⅲ. 취득요건 … 1389
Ⅳ. 내용 … 1390
Ⅴ. 공시방법 … 1391
Ⅵ. 소멸 … 1391
제3절 전세권 … 1392
Ⅰ. 서설 … 1392
Ⅱ. 전세권의 설정 … 139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95
Ⅳ. 전세권의 효력 … 1396
Ⅴ. 전세권의 소멸 … 1401
제4절 지역권 … 1408
판례색인
사항색인
도서명 : 논점민법강의: 재산법(2023)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1496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91156937814
정가 : 84000
CONTENTS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 2
Ⅰ. 개념 … 2
Ⅱ. 법원 … 2
제2관 신의칙 … 4
Ⅰ. 서설 … 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5
Ⅳ. 적용 요건 … 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5
Ⅵ. 신의칙의 한계 … 10
Ⅶ. 적용범위 … 10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 13
제1장 자연인 … 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 … 14
Ⅰ. 의의 … 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4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16
Ⅰ. 개관 … 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17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8
Ⅰ. 의사능력(= 판단능력) … 18
Ⅱ. 책임능력(= 불법행위능력) … 19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0
Ⅰ. 개관 … 20
Ⅱ. 미성년자 … 21
Ⅲ. 피성년후견인 … 28
Ⅳ. 피한정후견인 … 30
Ⅴ. 피특정후견인 … 32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3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34
Ⅰ. 개관 … 34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 34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 37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38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38
Ⅰ. 서설 … 38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기본권한 설정 +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39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 … 41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1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2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43
Ⅰ. 서설 … 43
Ⅱ. 실종선고의 요건 … 44
Ⅲ. 실종선고의 효과 … 45
Ⅳ. 실종선고의 취소 … 46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 … 50
제1절 법인 … 5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 … 50
Ⅰ. 법인 … 50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0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0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52
Ⅴ. 법인의 소멸 … 53
Ⅵ. 법인등기 … 5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8
Ⅰ. 서설 … 58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58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58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59
제2관 법인의 능력 … 61
Ⅰ. 법인의 권리능력 … 61
Ⅱ. 법인의 행위능력 … 6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2
제3관 법인의 기관 … 65
Ⅰ. 법인의 기관 … 65
Ⅱ. 이사(집행기관) … 65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 75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77
Ⅴ. 감독기관(감사) … 81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82
Ⅰ. 정관 … 82
Ⅱ. 정관의 변경 … 8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84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84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86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 … 87
제1관 비법인사단 … 87
Ⅰ. 총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법적 지위 … 88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9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94
Ⅰ. 의의 … 94
Ⅱ. 종중의 구성 … 94
Ⅲ 종중원의 자격 … 95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95
Ⅴ. 종중회의 … 96
Ⅵ. 종중재산(‘총유’ 항목 참조) … 99
Ⅶ. 등기능력 등 … 99
Ⅷ. 종중유사단체 … 99
제2관 비법인재단 … 101
Ⅰ. 개념 … 101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01
Ⅲ. 재산귀속관계 … 101
제3장 대리 … 10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0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02
Ⅰ. 대리의 의의 … 102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02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02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03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04
Ⅰ. 총설 … 104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06
Ⅳ. 대리권의 소멸 … 108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09
Ⅰ. 개관 … 109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09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2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1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 113
Ⅱ. 대리권남용 … 113
제5관 복대리 … 116
Ⅰ. 총설 … 116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16
Ⅲ. 복대리의 내용 … 117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19
제2절 표현대리 … 120
Ⅰ. 총설 … 12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2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2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27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28
제3절 무권대리 … 130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30
Ⅰ. 개관 … 130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0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32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 … 13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 13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 13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40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40
Ⅰ. 목적의 확정성 … 140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 140
제2절 목적의 적법성 … 145
Ⅰ. 서설 … 145
Ⅱ. 강행법규 … 145
Ⅲ. 단속법규 … 147
Ⅳ. 주요 판례 사례 … 147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49
제1관 일반론 … 149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9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 149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 153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 15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 157
Ⅰ. 서설 … 157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 157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58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 159
Ⅰ. 서설 … 159
Ⅱ. 반사회적 무효론 … 159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 160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 16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62
제1절 일반론 … 162
Ⅰ. 총설 … 162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62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 167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168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68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 169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172
제3장 의사표시 … 174
제1절 총설 … 174
Ⅰ. 서설 … 174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74
Ⅲ. 의사표시 본질론 … 176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76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180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80
Ⅰ. 서설 … 180
Ⅱ. 요건 … 180
Ⅲ. 효과 … 183
Ⅳ. 적용범위 … 1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 185
Ⅰ. 서설 … 185
Ⅱ. 요건 … 185
Ⅲ. 효과 … 186
Ⅳ. 적용범위 … 192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 19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94
Ⅰ. 서설 … 194
Ⅱ. 착오의 유형 … 194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 199
Ⅳ. 적용범위 … 202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3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 204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05
Ⅰ. 서설 … 205
Ⅱ. 요건 … 205
Ⅲ. 효과 … 207
Ⅳ. 적용범위 … 208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0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 21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 212
Ⅰ. 의의 … 212
Ⅱ. 조건의 종류 … 21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214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5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 218
Ⅰ. 기한의 의의 … 218
Ⅱ. 기한의 종류 … 21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1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 21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9
Ⅵ. 기한의 이익 … 22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 2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222
제1관 무효 일반론 … 222
Ⅰ. 서설 … 222
Ⅱ. 무효의 종류 … 222
Ⅲ. 무효의 효과 … 223
제2관 일부무효 … 224
Ⅰ. 서설 … 224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224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 224
Ⅳ. 적용범위 … 22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 228
Ⅰ. 서설 … 228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 228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 229
Ⅳ. 관련문제 … 230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 231
Ⅰ. 서설 … 231
Ⅱ. 요건 … 231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 23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233
Ⅰ. 서설 … 233
Ⅱ. 취소권자 … 233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 234
Ⅳ. 취소의 효과 … 235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 235
제6장 기간 … 238
Ⅰ. 서설 … 23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3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 … 24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 … 240
제1관 개관 … 240
Ⅰ. 서설 … 240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 240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43
Ⅰ. 서설 … 243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243
Ⅲ. 물권 … 245
Ⅳ. 형성권 … 245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 246
Ⅰ. 서설 … 246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46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 248
제4관 소멸시효기간 … 252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 … 252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52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0년; 제162조 제2항) … 262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63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 263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 264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ㆍ정지 … 266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266
Ⅰ. 서설 … 266
Ⅱ. 시효중단의 사유 … 26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284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28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88
Ⅰ. 개념 … 28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 28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 28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291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291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 291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293
제1관 제척기간 … 293
Ⅰ. 개념 … 293
Ⅱ. 법적 성질 … 293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 294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 296
제2관 권리의 실효 … 297
Ⅰ. 서설 … 297
Ⅱ. 요건 … 297
Ⅲ. 관련판례 … 297
제3편 채권관계(1) … 301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302
제1절 특정물채권 … 302
Ⅰ. 특정물채권 … 302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 302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303
제2절 종류채권 … 305
Ⅰ. 서설 … 305
Ⅱ 목적물의 품질 … 305
Ⅲ. 특정(집중) … 305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 307
제3절 금전채권 … 308
Ⅰ. 의의 … 308
Ⅱ. 종류 … 308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310
Ⅳ. 소송법상 논점 … 315
제4절 이자채권 … 316
Ⅰ. 이자의 개념 … 31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 31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 31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 320
제5절 선택채권 … 321
Ⅰ. 서설 … 32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321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 324
제1절 분할채권관계 … 324
Ⅰ. 서설 … 324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324
Ⅲ. 효력 … 32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 327
Ⅰ. 서설 … 327
Ⅱ. 불가분채권 … 327
Ⅲ. 불가분채무 … 328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 330
제3장 계약일반론 … 332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 332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332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 33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 337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337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8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 338
Ⅰ. 서설 … 33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 33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 340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341
Ⅰ. 서설 … 341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341
Ⅲ. 요건 … 341
Ⅳ. 책임범위 … 342
제3절 쌍무계약 … 34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 343
Ⅰ. 개념 … 34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 34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 344
Ⅰ. 서설 … 344
Ⅱ. 요건 … 344
Ⅲ. 효과 … 348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352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355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 356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 356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35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359
Ⅰ. 서설 … 359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 359
Ⅲ. 성립요건 … 360
Ⅳ. 효과 … 362
Ⅴ. 적용범위 … 364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366
제1절 매매계약 … 36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 366
Ⅰ. 서설 … 366
Ⅱ. 매매의 성립 … 366
Ⅲ. 매매의 효력 … 367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 370
제2관 매매예약 … 372
Ⅰ 의의 … 372
Ⅱ. 예약의 성립요건 … 372
Ⅲ. 종류 … 372
Ⅳ. 민법상 예약(= 일방예약) … 372
제3관 계약금 … 374
Ⅰ. 서설 … 374
Ⅱ. 계약금계약(= 요물계약ㆍ종된 계약) … 374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 375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 375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 참조) … 377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8
Ⅰ. 서설 … 378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 380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 384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 385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 387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 387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 389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 393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 395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 … 395
ⅩⅠ.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 396
Ⅹ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96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397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 397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 399
제5관 환매 … 401
Ⅰ. 서설 … 401
Ⅱ. 환매의 요건 … 402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 402
Ⅳ. 환매의 실행 … 403
Ⅴ. 환매의 효과 … 403
Ⅵ. 공유지분의 환매 … 403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 404
Ⅰ. 서설 … 40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 40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 404
제7관 농지매매 … 412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 412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 412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 414
Ⅰ. 서설 … 414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 41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 41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 415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 417
제2절 임대차계약 … 41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 418
Ⅰ. 서설 … 418
Ⅱ. 민법상 임대차 … 41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 427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 43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 439
Ⅰ. 서설 … 439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 439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 440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 450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454
제3관 임대차보증금 … 465
Ⅰ. 서설 … 465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 466
Ⅲ. 보증금의 효력 … 466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7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474
Ⅰ. 임차권의 양도 … 474
Ⅱ. 임차권의 전대 … 477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 483
Ⅰ. 개관 … 48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48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 48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493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498
제3절 도급계약 … 499
Ⅰ. 서설 … 499
Ⅱ. 효력 … 499
Ⅲ. 도급의 종료원인 … 508
Ⅳ. 관련문제 … 509
제4절 조합계약 … 512
Ⅰ. 민법상 조합 … 512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 513
Ⅲ. 조합의 효력 … 515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 … 525
제5절 위임계약 … 528
Ⅰ. 서설 … 528
Ⅱ. 위임의 효력 … 528
Ⅲ. 위임의 종료 … 532
제6절 임치계약 … 5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 534
Ⅰ. 의의 … 534
Ⅱ. 임치의 효력 … 534
Ⅲ. 임치의 종료 … 536
Ⅳ. 특수한 임치 … 536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538
Ⅰ. 법적 성질(= 소비임치ㆍ요물계약) … 538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 538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 539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539
Ⅴ. 착오에 의한 송금 … 541
제7절 증여계약 … 544
Ⅰ. 서설 … 544
Ⅱ. 증여의 효력 … 54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 548
제8절 소비대차계약 … 550
Ⅰ. 서설 … 55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55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551
Ⅳ. 준소비대차 … 552
제9절 화해계약 … 554
Ⅰ. 서설 … 554
Ⅱ. 성립요건 … 554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 555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 … 555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 556
Ⅵ. 증명책임 … 557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 558
Ⅰ. 교환계약 … 558
Ⅱ. 사용대차계약 … 558
Ⅲ. 고용계약 … 560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 … 561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 562
Ⅵ. 종신정기금계약 … 564
제5장 법정채권관계 … 566
제1절 사무관리 … 566
Ⅰ. 서설 … 566
Ⅱ. 성립요건 … 567
Ⅲ. 효과 … 570
제2절 부당이득 … 573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 573
Ⅰ. 서설 … 573
Ⅱ. 부당이득 요건 … 576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 588
Ⅰ. 부당이득의 반환 … 588
Ⅱ. 반환범위 … 59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59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59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 59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 600
Ⅲ. 타인채무의 변제 … 60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601
제3절 불법행위 … 605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 … 605
Ⅰ. 일반불법행위 … 605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 612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 614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 614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 … 615
Ⅰ. 서설 … 615
Ⅱ. 요건 … 616
Ⅲ. 손해배상책임자 … 618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 … 619
Ⅰ. 서설 … 619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 620
Ⅲ. 배상책임 … 623
Ⅳ. 구상관계 … 624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 625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 … 626
Ⅰ. 서설 … 626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626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2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629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 … 631
Ⅰ. 서설 … 631
Ⅱ. 성립요건 … 632
Ⅲ. 효과 … 636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 … 640
Ⅰ. 서설 … 640
Ⅱ. 요건 … 640
Ⅲ. 효과 … 648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 … 652
Ⅰ. 서설 … 652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 652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 … 659
Ⅰ. 서설 … 659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 659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 659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 667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 668
Ⅰ. 손해배상의 방법 … 668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 66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673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675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 … 676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 676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76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681
제4편 채권관계(2) … 68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684
제1절 변제 … 684
제1관 변제 일반론 … 684
Ⅰ. 서설 … 684
Ⅱ. 변제자 … 685
Ⅲ. 변제수령자 … 688
Ⅳ. 변제제공 … 692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695
Ⅵ. 변제의 장소 … 695
Ⅶ. 변제의 시기 … 695
Ⅷ. 변제비용의 부담 … 696
Ⅸ. 변제의 증거 … 696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 … 696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697
Ⅰ. 서설 … 697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697
Ⅲ. 효과 … 698
제3관 변제충당 … 710
Ⅰ. 서설 … 710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 7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7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713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715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 … 716
제4관 대물변제 … 717
Ⅰ. 서설 … 717
Ⅱ. 요건 … 718
Ⅲ. 효과 … 719
Ⅳ. 대물변제약정 … 7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2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722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723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 … 723
Ⅳ. 소멸시효 중단 … 724
제2절 상계 … 725
Ⅰ. 서설 … 725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726
Ⅲ. 상계의 방법 … 739
Ⅳ. 상계의 효과 … 740
Ⅴ. 상계계약 … 742
제3절 공탁 … 743
Ⅰ. 서설 … 743
Ⅱ. 공탁의 요건 … 743
Ⅲ. 공탁의 효과 … 748
Ⅳ. 공탁물의 회수 … 75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754
제4절 경개 … 756
Ⅰ. 서설 … 756
Ⅱ. 성립요건 … 756
Ⅲ. 효과 … 759
Ⅳ. 경개계약의 해제 … 760
Ⅴ. 유사제도 … 761
제5절 면제ㆍ혼동 … 762
Ⅰ. 면제 … 762
Ⅱ. 혼동 … 762
제2장 채무불이행 … 76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764
Ⅰ. 개관 … 76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76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767
제1관 이행지체 … 767
Ⅰ. 서설 … 767
Ⅱ. 요건 … 767
Ⅲ. 이행지체 효과 … 774
Ⅳ. 이행지체의 종료 … 774
제1-1관 이행보조자 … 775
Ⅰ. 서설 … 775
Ⅱ. 이행보조자 개념 … 775
Ⅲ. 이행보조자 유형 … 77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777
Ⅴ. 효과 … 777
Ⅵ. 적용범위 … 778
제2관 이행불능 … 779
Ⅰ. 개념 … 779
Ⅱ. 요건 … 779
Ⅲ. 효과 … 782
제2-1관 대상청구권 … 783
Ⅰ. 의의 … 783
Ⅱ. 요건 … 783
Ⅲ. 효과 … 78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786
제3관 불완전이행 … 787
Ⅰ. 서설 … 78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78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78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792
제4관 이행거절 … 793
Ⅰ. 서설 … 79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793
Ⅲ. 이행거절의 종료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794
Ⅳ. 이행거절의 효력 … 79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79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79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795
Ⅱ. 손해배상청구권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7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807
Ⅰ. 서설 … 8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8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808
제3관 과실상계 … 809
Ⅰ. 서설 … 809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 … 8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8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 812
Ⅴ. 적용범위 … 814
제4관 손익상계 … 816
Ⅰ. 서설 … 816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81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820
Ⅰ. 서설 … 820
Ⅱ. 성립요건 … 820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820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822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ㆍ증액 … 824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826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827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ㆍ해지 … 829
제1관 계약의 해제 … 829
Ⅰ. 서설 … 82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829
Ⅲ. 해제권의 행사 … 8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837
Ⅴ. 해제권의 소멸 … 847
Ⅵ. 유사개념 … 847
제2관 계약의 해지 … 851
Ⅰ. 서설 … 851
Ⅱ. 해지권의 발생 … 851
Ⅲ. 해지권의 행사 … 852
Ⅳ. 해지의 효과 … 853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 853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 … 854
제1절 채권자지체 … 854
Ⅰ. 서설 … 854
Ⅱ. 법적 성격 … 854
Ⅲ. 요건 … 855
Ⅳ. 효과 … 856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857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857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85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86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60
Ⅰ. 서설 … 860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 860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868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871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87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78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878
Ⅰ. 서설 … 878
Ⅱ. 법적 성질 … 878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879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88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전채권) … 88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889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902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904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904
Ⅱ. 인용판결 선고 … 910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 913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914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914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917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919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 … 92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922
Ⅰ. 서설 … 92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92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927
Ⅳ. 채권양도의 효과 … 938
제2절 채무인수 … 939
Ⅰ. 서설 … 939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939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943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 … 945
제6장 채권의 담보 … 948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948
제1관 연대채무 … 948
Ⅰ. 서설 … 948
Ⅱ. 법적 성격 … 948
Ⅲ. 성립 … 948
Ⅳ. 효력 … 949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957
Ⅰ. 서설 … 957
Ⅱ. 발생원인 … 957
Ⅲ. 효력 … 959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965
Ⅰ. 서설 … 965
Ⅱ. 성립요건 … 970
Ⅲ. 보증채무의 내용 … 97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97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7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97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987
제2-1관 공동보증 … 989
Ⅰ. 서설 … 98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 98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9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990
제2-2관 일부보증 … 994
Ⅰ. 일부보증의 유형 … 99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 994
제2-3관 계속적 보증(= 신용보증ㆍ근보증) … 996
Ⅰ. 서설 … 99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99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99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999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 99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001
제2-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002
Ⅰ. 서설 … 1002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002
제2절 물적담보 … 1005
제1관 담보권총설 … 1005
Ⅰ. 총설 … 1005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005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006
제1-1관 물상대위성 … 1008
Ⅰ. 서설 … 1008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 1008
Ⅲ. 요건 … 1009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 1009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압류ㆍ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10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12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요건 … 101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014
Ⅰ. 서설 … 1014
Ⅱ. 저당권의 성립 … 1014
Ⅲ. 저당권의 효력 … 1017
Ⅳ. 저당권의 처분 … 1029
Ⅴ. 저당권의 소멸 … 1030
Ⅵ. 근저당(제2-3관) 및 공동저당(제2-4관) … 1030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031
Ⅰ. 원칙 … 1031
Ⅱ. 예외 … 1031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033
Ⅰ. 서설 … 1033
Ⅱ. 성립요건 … 103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035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037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038
제2-3관 근저당권 … 1039
Ⅰ. 서설 … 1039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039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040
Ⅳ. 근저당권의 변경ㆍ이전 … 1043
Ⅴ. 포괄근저당권 … 1043
제2-4관 공동저당 … 1044
Ⅰ. 서설 … 1044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044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044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 1045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 1052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 1054
제3관 유치권 … 1055
Ⅰ. 서설 … 1055
Ⅱ. 성립요건 … 1056
Ⅲ. 유치권의 효력 … 1061
Ⅳ. 유치권의 소멸 … 1065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06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06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06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069
제4관 질권 … 1070
Ⅰ. 서설 … 1070
Ⅱ. 동산질권 … 1070
Ⅲ. 권리질권 … 107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082
Ⅰ. 서설 … 1082
Ⅱ. 유형 … 108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083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85
Ⅰ. 서설 … 1085
Ⅱ. 가등기담보 … 108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094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099
Ⅰ. 민법규정 … 1099
Ⅱ. 적용범위 … 109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10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 110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 … 110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 110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10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10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10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 110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11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110
제5편 물권관계 … 1112
제1장 물권총설 … 111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14
제1관 일반론 … 1114
Ⅰ. 물건주의 … 111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 … 111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117
제2관 부동산ㆍ동산 … 1119
Ⅰ.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 1119
Ⅱ.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민법 제99조 제2항) … 1122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123
Ⅰ. 서설 … 1123
Ⅱ. 요건 … 1123
Ⅲ. 효과 … 1123
제3관 주물ㆍ종물 … 1124
Ⅰ. 서설 … 1124
Ⅱ. 종물의 요건 … 1124
Ⅲ. 종물의 효과 … 1125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126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 … 1127
Ⅰ. 서설 … 1127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127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129
Ⅳ. 사용이익 … 1129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130
Ⅰ. 서설 … 1130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130
Ⅲ. 성립요건 … 1131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 1132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 1132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133
Ⅶ. 기타 … 113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134
Ⅰ. 서설 … 113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13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13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136
Ⅰ. 서설 … 113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13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13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142
제1절 물권행위 … 1142
Ⅰ. 서설 … 1142
Ⅱ. 종류 … 114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142
Ⅳ. 방식 … 1143
Ⅴ. 적용규정 … 114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14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 … 114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14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146
Ⅰ. 서설 … 1146
Ⅱ. 등기의 종류 … 114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148
Ⅳ. 등기절차 … 1149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15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15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159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 … 1160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160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161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 1163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 1164
Ⅱ. 피고적격 … 1167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 … 1168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70
Ⅰ. 서설 … 1170
Ⅱ. 행사조건 … 1170
Ⅲ. 인정범위 … 1170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171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172
Ⅰ. 서설 … 1172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172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173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173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ㆍ소멸주의 적용 문제 … 1176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 117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178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178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180
제2-1관 중복등기 … 1182
Ⅰ. 서설 … 1182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 … 1182
Ⅲ. 관련문제 … 118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185
Ⅰ. 개념 … 1185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185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18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188
Ⅰ. 서설 … 1188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 1188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 118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190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 1190
Ⅱ. 대항적 효력 … 1190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190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 1190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191
Ⅰ. 서설 … 1191
Ⅱ. 추정력의 범위 … 1192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19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194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194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196
제4관 등기청구권 … 1197
Ⅰ. 서설 … 119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19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198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19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 … 1199
제1관 입목등기 … 1199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199
Ⅱ. 입목등기 … 1199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200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201
Ⅰ. 서설 … 1201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20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203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203
Ⅰ. 서설 … 1203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203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2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206
Ⅰ. 서설 … 1206
Ⅱ. 성립요건 … 1206
Ⅲ. 효과 … 1209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특칙 … 1210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21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214
Ⅰ. 서설 … 1214
Ⅱ. 적용범위 … 1214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215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 1216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217
제4장 소유권 … 121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21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218
Ⅰ. 서설 … 121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 … 122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 … 122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1232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24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 … 1244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244
Ⅱ. 동산 취득시효 … 124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249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24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 1251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251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1253
Ⅰ. 선점(先占) … 1253
Ⅱ. 습득(拾得) … 1253
Ⅲ. 발견(發見) … 1254
Ⅳ. 첨부(添附) … 125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256
Ⅰ. 서설 … 1256
Ⅱ. 요건 … 1256
Ⅲ. 효과 … 125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258
Ⅴ. 특수문제 … 125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260
제1관 일반론 … 126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26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26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262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268
Ⅰ. 일조방해 … 1268
Ⅱ. 조망권침해 … 127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 … 127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 127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272
Ⅰ. 서설 … 1272
Ⅱ. 권리의 내용 … 1272
Ⅲ. 소멸 … 12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27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277
Ⅰ. 서설 … 1277
Ⅱ. 행사요건 … 127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28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 1283
Ⅴ. 권리의 경합 … 129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 1291
Ⅰ. 서설 … 1291
Ⅱ. 행사요건 … 1291
Ⅲ. 효과 … 1293
제4절 공동소유 … 1294
제1관 공유 … 1294
Ⅰ. 서설 … 1294
Ⅱ. 성립 … 1294
Ⅲ. 공유지분 … 1294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 … 1299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 1301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 1301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302
Ⅰ. 서설 … 1302
Ⅱ. 인정근거 … 1302
Ⅲ. 「제3자」에 대한 경우 … 1302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 … 1303
제1-2관 공유물 분할 … 1306
Ⅰ. 서설 … 1306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306
Ⅲ. 분할의 방법 … 1307
Ⅳ. 분할의 효과 … 1311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 1312
Ⅰ. 서설 … 1312
Ⅱ. 성립요건 … 1312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312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31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315
제2관 합유 … 1317
Ⅰ. 서설 … 1317
Ⅱ. 성립 … 1317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317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319
제3관 총유 … 1320
Ⅰ. 서설 … 132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320
Ⅲ. 총유의 효력 … 132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 … 1322
제4관 준공동소유 … 1323
Ⅰ. 서설 … 132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323
제5절 명의신탁 … 1325
Ⅰ. 서설 … 132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 1327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329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 1332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333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 1335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340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346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 … 1348
제1절 점유권 … 134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348
Ⅰ. 점유 … 1348
Ⅱ. 점유권 … 135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361
Ⅰ. 의의 … 1361
Ⅱ. 효과 … 1361
Ⅲ. 적용범위 … 136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364
Ⅰ. 서설 … 136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36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6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6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368
Ⅰ. 서설 … 136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36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369
제2절 지상권 … 137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370
Ⅰ. 서설 … 1370
Ⅱ. 지상권의 취득 … 137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372
Ⅳ. 지상권의 효력 … 1374
Ⅴ. 지상권의 소멸 … 1376
Ⅵ. 특수지상권 … 1378
제2관 담보지상권 … 1379
Ⅰ. 개념 … 1379
Ⅱ. 관련판례 정리 … 137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81
Ⅰ. 서설 … 1381
Ⅱ. 성립요건 … 1381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 1388
제4관 분묘기지권 … 1389
Ⅰ. 의의 … 1389
Ⅱ. 귀속주체 … 1389
Ⅲ. 취득요건 … 1389
Ⅳ. 내용 … 1390
Ⅴ. 공시방법 … 1391
Ⅵ. 소멸 … 1391
제3절 전세권 … 1392
Ⅰ. 서설 … 1392
Ⅱ. 전세권의 설정 … 1393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1395
Ⅳ. 전세권의 효력 … 1396
Ⅴ. 전세권의 소멸 … 1401
제4절 지역권 … 1408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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