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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도서명 : 2023-2024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백광훈,저자,글,, 박영사
쪽수 : 608쪽
출판일 : 2023-05-05
ISBN : 9791130344577
정가 : 32000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소송주체의 의의
02 법원
03 검사
04 피고인
05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0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0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2 수사의 개시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02 압수 ㆍ 수색 ㆍ 검증 ㆍ 감정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3 공소제기의 방식
04 공소제기의 효과
05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공판심리의 범위
03 공판의 준비
04 증거개시
05 공판정의 심리
06 공판기일의 절차
07 증인신문 ㆍ 감정과 검증
08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01 증거법 일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자백배제법칙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5 전문법칙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7 탄핵증거
08 자백의 보강법칙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PART 05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01 상소의 의의와 종류
02 상소권
03 상소의 이익
04 상소의 제기와 포기 ㆍ 취하
05 일부상소
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07 파기판결의 기속력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심
02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형사절차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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