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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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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07:52 7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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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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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출판사 : 장하준, 부키
쪽수 : 240쪽
출판일 : 2005-07-18
ISBN : 9788985989831
정가 : 9800

서문을 대신해서…장하준 4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13
저성장·저투자·고용 불안은 필연적 16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19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24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28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32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38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7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52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56
산업 정책·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61
개방·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64
노동자·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68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73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75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78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82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85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91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96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
자주적·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105
신고전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108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112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116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21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123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126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129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134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137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143
중국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145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149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152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155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157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163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168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172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 176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180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85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186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191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194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197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200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203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09
미국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212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216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220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222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26

이 책을 마치며…정승일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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