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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권 입법론



도서명 : 국가 수사권 입법론
저자/출판사 : 지영환,저자,글,, 진리탐구
쪽수 : 577쪽
출판일 : 2005-10-17
ISBN : 9788984851245
정가 : 38000

제1편 국가권력과 수사권
제1장 국가와 국가 권력
제1절 국가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제2절 국가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제3절 국가에 관한 철학적 고찰

제2장 국가권력 분릭론과 수사권력의 분립
제1절 권력분립론 개관

제2편 외국 및 한국의 수사권 구조에 관한 고찰
제1장 외국의 입법례
제1절 영국의 수사제도
제2절 미국의 수사제도
제3절 프랑스의 수사제도
제4절 독일의 수사제도
제5절 일본의 수사제도
제6절 검찰, 경찰의 수사권의 비교법 고찰

제2장 한국의 검찰, 경찰제도
제1절 우리나라 수사제도상 연혁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 검찰제도와 경찰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구조
제4절 현행 수사구조의 운영실태
제5절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개혁의 제문제

제3편 한국의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조정방향
제1장 수사권 구조개혁 논의 일반론
제1절 경찰 수사권 조정의 의미
제2절 검찰, 경찰간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

제2장 수사권구조의 개혁에 관한 논의
제1절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의 역사
제2절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

제3장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활동과 경과
제1절 서설
제2절 수사권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제3절 운영경과와 검찰, 경찰의 입장
제4절 의제별 논의 결과
제5절 수사권조정 협의사항 종합

제4장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과 입법모델
제1절 형사사법제도 개혁
제2절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
제3절 검찰,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구체적 입법모델
제4절 수사구조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경찰의 개혁과제
제5절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문제
제6절 수사권 독립론과 정치적 중요사건에 있어서의 전담기구 설치문제
결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