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알아보기
로즈
2022-07-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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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안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책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ㄴ경위도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혼인 및 별거기간
5. 가족, 자녀 및 부양관계
6. 연령,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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