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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요약노트



도서명 :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요약노트
저자/출판사 : 정덕창,저자,글,, 좋은책
쪽수 : 128쪽
출판일 : 2022-12-16
ISBN : 9791163485261
정가 : 12000

1. 근로자(1p)
2. 사용자(4p)
3. 노동관행(6p)
4. 유리의 원칙(7p)
5.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9p)
6. 중간착취 배제(10p)
7. 근로계약의 해석(11p)
8.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11p)
9. 위약 예정의 금지(12p)
10. 채용내정(14p)
11. 시용(15p)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16p)
13. 취업규칙(17p)
14. 연차유급휴가(22p)
15. 임금일반·임금지급 4대 원칙(26p)
16. 평균임금(30p)
17. 통상임금(32p)
1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38p)
19. 포괄임금제(39p)
20. 인사(40p)
21. 징계(45p)
22. 기업변동(50p)
23. 근로관계 종료사유(54p)
2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56p)
25. 근로계약의 취소(58p)
26. 근기법상 해고절차 규정(59p)
2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61p)
28.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65p)
29. 부당해고등 구제(67p)
30. 비정규근로자(69p)
31. 업무상 재해(78p)
32.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설립(81p)
Ⅱ. 법외노조(82p)
Ⅲ. 조합활동(83p)
Ⅳ. 노조전임자(85p)
Ⅴ. 조직형태변경(86p)
Ⅵ. 노동조합 내부 문제(87p)
33. 단체교섭
Ⅰ.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지위(89p)
Ⅱ.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89p)
Ⅲ. 인준투표제(89p)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92p)
Ⅴ. 공정대표의무(94p)
Ⅵ. 단체교섭의 대상(95p)
34.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 성립(96p)
Ⅱ. 협약자치의 한계(96p)
Ⅲ.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98p)
Ⅳ. 평화의무(98p)
Ⅴ.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의·협의 조항(99p)
Ⅵ. 고용안정협약 : 구조조정 금지약정(99p)
Ⅶ.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100p)
Ⅷ.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101p)
Ⅸ. 기타(102p)
35.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103p)
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104p)
Ⅲ.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105p)
Ⅳ.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106p)
Ⅴ. 준법 투쟁(107p)
Ⅵ. 직장폐쇄(108p)
Ⅶ. 쟁의행위와 책임(109p)
Ⅷ.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간의 법률관계(112p)
Ⅸ. 사용자의 채용제한(113p)
36.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114p)
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14p)
Ⅲ. 유니언 숍 협정(115p)
Ⅳ.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116p)
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117p)
Ⅵ. 부당노동행위 구제(121p)
37. 노동쟁의 조정
Ⅰ.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124p)
Ⅱ.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1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