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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도서명 :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저자/출판사 : 변재옥,저자,글,,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수 : 216쪽
출판일 : 1999-06-15
ISBN : 9788988089569
정가 : 8500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1. Commom Law의 전통과 Warren . Brandeis의 논문
2. 판례및 입법에 의한 승인

제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1. 프라이버시의 기능
2.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제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부류와 내용
1.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2.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제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1. 서설
2.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3. 두 권리의 형량기준

제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1. 서론
2.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3.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제6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1. 정보화사회
2.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의 실태
3. 표준통일식별표

제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1. 정보공개법
2.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