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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경제 효과 분석



도서명 : 규제개혁의 경제 효과 분석
저자/출판사 : 하병기,저자,글,, 을유문화사
쪽수 : 250쪽
출판일 : 2000-03-25
ISBN : 9788932430423
정가 : 8000

001. [서 론]
002. 연구의 배경 및 목적....(15)
003. 구성....(18)
004. [규제 개혁의 이론적 배경]
005. 규제의 본질....(21)
006.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30)
007. 규제 개혁의 효과 분석 방법....(33)
008. 미국의 종합적인 비용 편익 분석....(39)
009. 규제 개혁의 효과....(41)
010. [규제 개혁 조치의 편익 분석]
011. 규제 개혁의 성과와 분석 규제....(51)
012. 분석 방법....(53)
013. 분석 결과....(59)
014. 분석의 한계....(71)
015. 의의 및 시사점....(75)
016. [산업별.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017. 효과 측정의 방법론....(79)
018. 산업별 효과....(83)
019. 거시 경제적 효과....(180)
020. 의의 및 시사점....(120)
021. [결 론]....(215)
022. 참고 문헌....(221)
023. 부록....(225)
024. 규제 완화의 효과 측정 예
025. 외국인 직접 투자....(227)
026. 심야 영업 허용 및 청소년 출입 조정....(235)
027. 부처 시산 예 : 응용 학과 시험 폐지(경찰청)....(239)
028. 규제별 편익
029. 외국인 투자 유치....(240)
030. 창업 활성화....(240)
031. 기업 부담 경감....(242)
032. 국민 불편 해소....(246)
033. 부정 부패 방지....(249)
034. 덩어리 규제....(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