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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도서명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저자/출판사 : 방석호,외,저자,글,,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수 : 792쪽
출판일 : 2004-09-30
ISBN : 9788984992511
정가 : 45000

서문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방석호
제1장 정보의 보호와 공유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정상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성낙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박성호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이상정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정상조

제3장 디지털 유통기술의 발전
음악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휴종
소리바다 사건 공소 기각 판결 대한 평석 정진섭
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조훈

제4장 인터넷 사업방법의 발명
인터넷의 등장과 발명의 개념 박성수
영업방법발명의 특허 보호와 한계 구대환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남희섭

제5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P2P 방식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권영준
프레임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고찰 송우섭
포털 서비스의 법률적 경험 사례 유창하

제6장 인터넷 주소의 법적 문제점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 최성준
도메인 이름 분쟁의 법익간 충돌 및 조화 조정욱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우종균

제7장 통신사업규제제도
IT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 박석지
우리나라 통신사업 규제제도의 이해와 전망 황철증
유무선 비대칭 규제의 개선방안 남일총
유무선간 대체·보완성과 통신시장의 성장 윤창호, 송영웅
정보통신산업의 접속료와 요금 김상택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이원우

제8장 방송사업규제제도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방향 방석호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법·규제 관련 쟁점 및 평가： 방송법 측면에서 황근

제9장 보편적 서비스제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이상규
방송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문제점 이상식

제10장 통신이용자 보호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기정

저자 소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