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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도서명 :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저자/출판사 : 최형익,저자,글,, 진인진
쪽수 : 512쪽
출판일 : 2023-03-03
ISBN : 9788963475486
정가 : 33000

서론

제1장 미국의 외교관념과 대외인식
·독립혁명과 미국예외주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상식』에 드러난 독립과 미국혁명
·모범조약(The Model Treaty, 1776년)과 프랑스와의 통상·동맹조약(1778년)
·워싱턴의 ‘고별연설(Farewell Address, 1796)’에 드러난 외교관념:
·중립, 비동맹, 상업적 자유
·제이조약(Jay Treaty of 1794): 전시 중립의 어려움
·체서피크호 사건(Chesapeake Affair)과 1812년 전쟁(War of 1812)
·겐트조약(Treaty of Ghent, 1814)
·먼로독트린과 미국의 ‘명백한 운명’
·미국 외교아비투스의 탄생
·미국 외교정책과 한반도·동아시아문제

제2장 조미전쟁(朝美戰爭), 실패로 끝난 포함외교
·조미전쟁 전야
·조미전쟁 경과: 16시간의 전투
·‘조미전쟁’ 평가
참고자료 01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진상
참고자료 02 조불전쟁(朝佛戰爭) 전모
참고자료 03 『은자(隱者)의 나라, 한국』(1882)에 비친 조일수호통상조약 체결
참고자료 03 막전막후

제3장 한미수호통상조약과 미국의 불간섭·중립 외교노선: ‘거중조정’에 대한 환상
1. 새로운 접근법
2. 한미수호조약 체결의 최대 쟁점: 조선속방론
3. 한미수호조약 체결과 통상이익 중심의 미국 외교노선
4.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침, 1887년에 이미 정해졌다
·박정양 전권공사 파견을 둘러 싼 논란
·조선 내정 간섭한 청나라, 동아시아 진출의 기회를 포착한 일본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
5. 한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거중조정’ 조항의 실제와 환상
·미국의 ‘강한 아시아’ 정책과 ‘거중조정’의 한계
·거중조정에 대한 미국과 조선의 상이한 해석
6. 미국이 현역 군사교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
·현역 군사교관 파견에 관한 미 상원 입법 사례
·미군 현역 군사교관, 파견하지 못했나 하지 않았나?
참고자료 한미수호통상조약(1882)

제4장 문호개방원칙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현실주의 외교정책
1.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백년지계, ‘문호개방선언’
·문호개방정책의 역사적 배경
·문호개방정책의 등장과 서구 열강의 반응
·의화단 사건과 2차 문호개방각서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문제
2.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한반도 덤핑 정책
·태프트-가쓰라 밀약(1905): 미국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상징
3. 영일동맹과 미국 협조외교의 좌절
참고자료 러·일전쟁 전야, 스트레이트와 알렌의 한반도 정세인식

제5장 혼돈에 빠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1. 모두스 비벤디
·모두스 비벤디: 루트-다카히라 협정(1908)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
2. 태프트의 ‘달러외교’: 총성 없는 만주전쟁의 시작
·‘탄환 대신 달러를!’
·만철중립화 방안으로서의 녹스플랜
·신해혁명(1910)과 달러외교의 파산
3. 미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제6장 윌슨주의의 등장과 스팀슨독트린: ‘불승인주의’의 기원
1. 윌슨의 ‘민족자결론’과 이상주의(理想主義)적 국제주의
2. 일본의 대담한 외교
·1차세계대전 발발과 일본의 대륙침략: 21개조 요구안
·일본의 외교 공세와 미국의 힘겨운 방어: 랜싱-이시이 협정(1917)
3. 하딩 행정부의 이중 외교노선: 유럽 철수와 동아시아 관여
·워싱턴회의: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절반의 세계평화
4. 만주 위기와 미국의 불승인주의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스팀슨독트린
·일본의 팽창주의와 흔들리는 미국의 고립외교
참고자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조약(不戰條約)’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는가?
참고자료 1928년 ‘켈로그-브리앙 협정(Kellogg-Briand Pact)’ 사례

제7장 동아시아로의 미국의 귀환과 국제주의의 변용
1.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론’과 〈카이로선언〉 재해석
·전간기(戰間期) 고립주의와 중립법
·무기대여법과 ‘무조건 항복론’: 국제주의로의 귀환
·〈카이로선언〉에 대한 미·중의 동상이몽
2. ‘한반도 분단’,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무관심의 산물
·한반도문제 해결을 제외한 얄타협정
3. 방황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국문제’와 불승인주의
·실패로 끝난 헐리 특사의 중재노력
·마셜의 중국행: 중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후의 관여
·미국의 ABC 동아시아 정책
4. ‘신탁통치’는 분단 해소에 적합한 정책이었나?
·협조적 국제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신탁통치안
·신탁통치를 둘러싼 미국 정책 갈등의 진상
·한반도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서의 신탁통치와 미소공위
·신탁통치의 본질: 국제주의 위임통치론
·소련과의 협조노선에서 냉전형 국제주의로: 한반도문제의 유엔 이관

제8장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세력균형
1. 미국의 봉쇄정책과 위기의 한반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창설: 미국 외교혁명의 상징
·봉쇄정책이 비켜간 한반도
·봉쇄정책과 NSC-68, 상시 전쟁국가로 가는 미국의 출발점
2.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애치슨의 시각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적과 싸우는 잘못된 전쟁
3. 트루먼독트린과 한국전쟁: 불승인주의의 확대재생산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수행 노력과 전쟁권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
·수세에서 반격, 그리고 롤백으로의 작전변경
·맥아더 해임
4. 전장의 교착과 냉전의 포로가 된 한반도

제9장 한미동맹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1.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정책과 한미동맹의 탄생
·한국전쟁 계기로 구상된 ‘한미일 공산주의 봉쇄 방벽’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유
2. 닉슨독트린,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
·패닉에 빠진 박정희 정권
3. 주한미군 철수 논쟁과 한반도 평화
·닉슨독트린과 3차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 계획에 대한 평가
4.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치외법권(治外法權)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약적 근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정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체결 필요성: 치외법권 논란
·한미 SOFA 개정 요구
·한미 SOFA 1차 개정(1991)
·한미 SOFA 2차 개정(2001)
참고자료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제10장 국제주의와 불승인주의 그리고 “민주평화론”
1. 국제주의와 “민주평화론”
2. 현실주의와 “민주평화론”
3. “민주평화론”의 사상적 기초: 칸트의 ‘영구평화론’
·‘영구평화론’의 세 가지 확정조항
·공화정의 평화애호는 선험(先驗)적인가?
4. “민주평화론”의 아킬레스건, ‘분리된 평화’
5. ‘분리된 평화’와 불승인주의
6.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 존 롤스의 ‘만민법(Law of Peoples)’ 사례

결론: 미국의 세기에 인류는 얼마나 행복해졌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