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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 정책



도서명 :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 정책
저자/출판사 : 고동수,외,저자,글,, 을유문화사
쪽수 : 214쪽
출판일 : 2000-10-30
ISBN : 9788932430546
정가 : 7000

머리말 ...5
서론 ...13
제1장. 신경쟁 정책패러다임 ...17
1. 21세기 환경 변화의 특징 ...17
2. 경제 정책의 복합성 ...20
3. 산업화 시대의 경쟁 정책의 특징 ...23
4.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28
제2장. 공정 거래 정책과 공기업 정책 방향 ...49
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특징 ...49
2. 21세기 공정 거래 정책 방향 ...62
3.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74
4. 21세기 공기업 정책 방향 ...80
제3장. 정부 규제의 개혁 방향 ...95
1.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95
2. 정부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02
3.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123
제4장. 규제 자유 지역의 설립 ...151
1. 설립의 필요성 ...151
2. 각종 자유 지역의 사례 ...152
3. 규제 자유 지역의 도입 ...164
4. 예상 규제 자유 지역 모델 ...181
5. 규제 자유 지역의 추진 주체와 지원 ...190
제5장. 결론 ...199
참고 문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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