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시민의회 또는 공공선을 위하여: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 도서

추첨시민의회



도서명 : 추첨시민의회
저자/출판사 : 이지문 , 박현지, 삶창
쪽수 : 222쪽
출판일 : 2017-06-29
ISBN : 9788966550845
정가 : 17000

인사말 / 005

1장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그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017
2. ‘시민’의 부상과 참여민주주의의 대두 / 020
3.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 / 022
4. 기존 참여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 / 026

2장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니공중과 추첨
1. 미니공중 / 031
2. 추첨 / 034

3장 추첨시민의회의 실행 사례
1. 캐나다 두 개 주 차원에서의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43
1) 브리티시컬럼비아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44
(1) 도입 배경 / 044
(2) 구성 절차 / 046
(3) 과정 및 결과 / 047
(4) 성과 및 의의 / 049
2) 온타리오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050
(1) 도입 배경 / 050
(2) 구성 절차 / 054
(3) 과정 및 결과 / 056
(4) 성과 및 의의 / 064
2. 아일랜드 시민의회 / 067
1) 아일랜드 헌법 컨벤션 / 067
(1) 도입 배경 / 067
(2) 구성 절차 / 071
(3) 과정 및 결과 / 075
(4) 한계 및 의의 / 085
2) 아일랜드 시민의회 / 086
(1) 도입 배경 / 086
(2) 구성 절차 / 089
(3) 시민의회의 운영과 진행 / 092
(4) 의의 / 098
3. 아이슬란드의 헌법 개정 실험 / 100
1) 도입 배경 / 101
2) 진행 과정 / 103
(1) 국민회의 / 103
(2) 전국 포럼 / 105
(3) 개헌의회 / 107
(4) 헌법심의회 / 109
(5) 국민투표 / 112
3) 한계 및 의의 / 114
4. 캘리포니아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 / 116
1) 도입 배경 / 117
2) 구성 절차 / 121
3)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직과 진행 / 126
(1) 조직 충원 / 126
(2) 지원 활동 / 129
(3) 지도 작성 / 132
(4) 의의 / 135

4장 추첨시민의회의 다양한 제안들
1. 의회 상임위원회로서 시민선거배심 / 141
2. 비상설 시민의회 / 144
3. 추가 입법부 차원의 인민원 / 146
4. 제4부로서 시민의회 / 151
1) 레이브의 대중부 / 151
2) 오현철의 제4부 / 154
5. 양원제 중 한 원을 추첨시민의회로 대체 / 157
6. 단원제에서 양원제 전환 시 추첨시민의회 도입 / 160
7. 기존 선거의회를 대체하는 추첨시민의회 / 161

5장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추첨시민의회 제안
1.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165
2 헌법개정시민의회 / 167
3. 양원제 개헌 시 추첨시민의회 도입 / 170

6장 추첨시민의회의 함의
1. 추첨시민의회의 의의 / 183
1)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가능한 공론장 제공 / 183
2) 광장 민심의 일상적 제도화 / 185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실질적 구현 / 186
4) 선거와의 차별성 / 191
2. 추첨시민의회 비판과 반론 / 193
3. 한국에서 추첨시민의회 성공 가능성 / 198
4. 마무리 / 201

참고문헌 / 205
참고사이트 / 215
부록 /216




공공선을 위하여: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도서명 : 공공선을 위하여: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저자/출판사 : 노엄 촘스키, 시대의창
쪽수 : 240쪽
출판일 : 2017-07-03
ISBN : 9788959406470
정가 : 15000

옮긴이의 글 － 강주헌
편집자의 글 － 아서 네이먼

1. 공공선
위험한 급진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우리들의 일그러진 도서관
자유와 자본주의의 거짓말

2. 미국의 현실
자본이 넘치는 결핍의 시대
기업 지원 정책과 공공자금
스위트룸 범죄와 길거리 범죄
여론조작
높은 선거비용, 낮은 투표율
기업의 독재적 권력

3. 위협받는 세계
세계자본주의의 확대
제3세계 부채의 비밀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과테말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서남아시아, 부침하는 평화 과정
동티모르, 언론 권력의 외면
인도, 미국의 이중 잣대
미국에 휘둘리는 국제기구

4. 민낯의 미국 지식인
의미 없는, 좌익과 우익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
언론의 외면과 숙명의 트라이앵글

5.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변화의 징후들
세상을 바꾸는 힘, 저항
인터넷과 마법의 열쇠
행동하는 조직의 힘

촘스키 연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