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또는 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 도서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도서명 :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저자/출판사 : 손병권 , 가상준 , 전진영 , 조진만 , 박경미 ,, 푸른길
쪽수 : 320쪽
출판일 : 2018-04-04
ISBN : 9788962914450
정가 : 20000

서문

제1장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그리고 제헌국회: 제도적 전승과 변화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등장 과정과 역사적 의의
Ⅲ.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간의 계승과 변화
1. 법률조문의 체계
2. 위원회의 종류 및 상임위원회 구성
3. 의사운영상의 독회제도
Ⅳ. 결론

제2장 국회 원구성 방식의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 원구성
1. 1948년 국회
2. 1948년 이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의 변화
Ⅲ. 제2대 국회-제4대 국회까지 원구성
1. 1950년(제2대 국회) 원구성
2. 1951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 변화
3. 1953년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변화
4. 1953년 개정법 통과 이후 원구성
Ⅳ. 제2공화국 원구성
Ⅴ. 제3, 4, 5공화국 원구성
1. 제3공화국 원구성
2. 제4공화국 원구성
3. 제5공화국 원구성
Ⅵ. 제6공화국 원구성
Ⅶ. 결론

제3장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Ⅰ. 서론
Ⅱ.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기원과 형성: 제헌국회
1. 국회 교섭단체 기원의 쟁점
2.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 제헌국회
Ⅲ. 제헌국회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2대 국회-제5대 국회
1. 제헌국회 이후 교섭단체제도의 변화: 제2대 국회
2. 제2공화국의 교섭단체제도: 제5대 국회
Ⅳ. 민주화 이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12대 국회
1. 박정희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9대 국회
2.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0대 국회-제12대 국회
Ⅴ. 민주화 이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이후 146
1.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4대 국회-제16대 국회
3.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7대 국회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8대 국회-제20대 국회
Ⅵ. 결론

제4장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 제도의 근원과 역사적 변화
Ⅰ. 서론
Ⅱ.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기원: 제1공화국 제헌국회
1. 국회임시준칙: 국회법의 제도적 원형
2. 의장 선거제도와 의장 임기
3. 의장의 의사정리권
4. 의장의 질서유지권
Ⅲ. 제2공화국-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2공화국 양원제 국회의장
2. 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Ⅳ. 제4공화국-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4공화국 유신국회: 국회의장 권한 강화의 역설
2. 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Ⅴ. 제6공화국과 국회의장: 제도적 권한의 약화
1. 의사정리권의 약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2. 의장단 선거시기의 법정화 및 임시의장의 자격 변경
3. 의장 당적 보유 금지조항의 부활
4. 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Ⅵ. 결론

제5장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화: 법률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에 관한 쟁점
Ⅲ. 독회제를 운영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 제1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2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독회제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법률안 처리 사례
Ⅳ.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3공화국 이후
1. 제3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제6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V. 결론

제6장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 제도적 연원과 형성 그리고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와 제1공화국
1. 제정헌법의 마련과 쟁점
2.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3.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통한 행정부 견제: 의사 결정 과정과 임면권 견제
4. 제1차 개정 헌법(1952)과 제2차 개정 헌법(1954)에서의 주요한 변화들
Ⅲ. 제2공화국: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강화와 의원내각제의 확립
Ⅳ. 제3공화국: 대통령 권한의 복권과 국회 활동의 약화
1. 제5차 개정 헌법(1962)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2. 국무회의의 권한 약화와 국회 활동영역의 축소
V.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 견제기능의 마비
1. 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국회 권한의 복권과 강화
1. 국회 활동의 정상화와 행정부 견제권한의 복권
2. 민주화 이후 국회법의 주요 변화들
3. 제도적인 권한의 복권과 운영상의 문제
Ⅶ. 결론




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도서명 : 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저자/출판사 : 로버트 라이시, 까치
쪽수 : 192쪽
출판일 : 2018-06-12
ISBN : 9788972916666
정가 : 18000

서론

큰돈
연방준비제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하자
자유무역 거래의 현실
세금지출을 제한하자
법인세 탈루
힘 :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158개 가문이 선거에 쏟아붓는 투자
코크 정당 조직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까닭

사기꾼과 온갖 속임수
폴 라이언의 7가지 끔찍한 주장
“노동권”은 근로자에게 부당하다
유권자 억압
공화당의 세금 사기
긴축 재정 원론 : 공화당 재정적자 우선론자의 주장이 틀린 3가지 이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려는 진짜 이유
메디케어에서 손 떼!
전쟁 비용
기후와 불평등
이민에 관한 사실들
올해의 단어 : 외국인 혐오증

해결책
애국의 5대 원칙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라
세금 실험에서 진보주의 주가 성공한 원인
공유 경제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안기는 까닭과 대책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
인종별 재산 격차는 무엇인가?
여성의 재산 격차
대량 투옥 정책을 끝내자
월스트리트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정책인 이유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버니 샌더스가 제시한 7가지 유산

트럼포노믹스
독재정치의 7가지 징후
불필요하게 냉혹한 정책의 남발
트럼프가 계획하는 정신 나간 예산
교회와 주 정부를 분리하는 벽을 허물고 있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공격한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반쪽 진실로 바꾸는 10단계
트럼프케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둘러싼 트럼프의 속임수
트럼프는 석탄에 크게 내기를 건다
장벽
법인세 감면
트럼프와 대형 은행은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하고 싶어한다
국세청에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이유 4가지
트럼프의 행동에 대처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증후군 4가지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설명
트럼프를 탄핵해야 하는 4가지 아마도 5가지 근거

용어 사전
역자 후기
인명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