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또는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 도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도서명 :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저자/출판사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두앤북
쪽수 : 423쪽
출판일 : 2018-04-25
ISBN : 9791196359201
정가 : 20000

추천의 말- 기회와 리스크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룬 대북 비즈니스 입문서
감사의 말- 남북경제협력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프롤로그- 위기의 대한민국, 기회는 북한이다

1부 새로운 시장, 북한을 말하다

투자처로 매력적인가
해외투자 기업이 고려하는 것 / 작지만 큰 성장 잠재력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정치 · 제도: 초점은 당 기능의 정상화와 경제성장 / 경제 · 산업: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장경제 / 무역: 대중 의존의 지속

북한 진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
필요한 정치 · 제도 · 인프라의 변화 / 시기별 진출 단계와 추진사항

2부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를 발견하다

1장 시작은 어떻게 할까?
: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인프라·건설 산업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발전할 유망 산업은?

느린 인프라
‘주철종도’의 교통 / 시속 40~50km로 달리는 기차 / 해안선 중심의 도로와 도로망 /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는 항만 / 공항은 대부분 군용 / 인프라 개발 사업계획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강점(Strength)은 언어 / 약점(Weakness)은 자본조달력 / 기회(Opportunity)는 개보수 / 위협(Threat)은 정치

진출은 우회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인프라사업의 우선순위 / 단기: 기술협력 / 단중기: 북한은 우선순위 제시, 남한은 재원 확보 / 중기: 도로와 시설의 현대화 / 장기: PPP 증대 / 북한 인프라 진출에 성공하려면

투자를 기다리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전 국토의 경제개발구화 / 중앙에서 관리하는 5대 경제특구 / 여기는 지방급 경제개발구 / 경제특구의 미래

경제특구·경제개발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진출의 우선순위 / 단계별 개발 전략

2장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 북한을 바꾸는 유통 · 소비재 산업

계획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를 선도하는 유통·소비재
일반 주민은 종합시장, 부유층은 백화점 / 식음료업의 중심지 / 수출을 이끄는 섬유의류업

북한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시장은?
내수와 수출은 내게 맡겨라 / 남한 기업이 잡아야 할 기회

대도시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출은 유통채널 이용부터 / 남한에서 생산하고 북한에서 유통하고 / 섬유의류업의 테스트베드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3장 문은 언제 열릴까?
: 변화의 첨병, ICT산업

사용자가 늘고 있다

닫혀 있는 ICT
지금은 어떤 단계? / 좋아지는 서비스, 통신업 / 하드웨어, 서방의 제재와 군수 위주 발전으로 한계 / 역설적으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현실은 한계, 미래는 기회
기술과 자본, 시장을 평가해보면 /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멀리 내다보라
반도체 · 디스플레이: 프런트엔드는 남한, 백엔드는 북한 / 통신 · 전자 기기: 남한 디자인, 북한 조립 / 소프트웨어: 북한에 연구용역을 / 미디어: 정치색을 없애고 / 콘텐츠: 남북 합작품의 탄생과 미래

성공 진출을 위한 조언
투자 후보지 1순위는? / 성공 투자와 정부의 역할

4장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다!
: 남북경제협력의 기반, 에너지산업

재기할 수 있을까?

부족하다 부족해
에너지난의 근본 원인 / 에너지원의 중심, 석탄 / 중국에 의존하는 석유 / 수력 중심의 전력 / 재생에너지에 희망을 걸다

대안은 무엇인가
시작은 과잉설비 투자 부문부터 / 강점과 약점

진출은 탄광의 효율성 증진부터
석탄산업의 현대화 방안 / 석유산업 진출은 석유제품으로 / 송배전설비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까지 / 재생에너지사업의 기회 요인 / 에너지산업 진출의 성공 조건

5장 너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 유망한 자원산업

북한이 보유한 광물자원의 가치는?

다양하다, 풍부하다
금 698톤, 철광석 24.7억 톤 / 여기도 광산, 저기도 광산 / 석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의 현주소 / 모호한 지하자원법 / 남북 자원개발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은 자원개발 중

자원산업의 현실과 가능성
광산개발의 장애 요소 /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 투자 여건을 좌우하는 이것

진출은 합작으로
이윤을 키우는 전략 / 단기는 소극적 투자 / 중기는 합영 방식 / 장기는 양허계약 /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우리 기업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6장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제조업의 꽃, 자동차산업

어떤 기회가 있을까?

수입 위주의 자동차산업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산 / 생산은 얼마나?

기회는 동북3성에 있다!
발전의 걸림돌 / 성장 가능성 예측

진출은 부품 생산으로부터
단기 전략은 위탁생산 / 중기 전략은 CKD 확대 / 장기 전략은 신소재 개발 / 우선투자 지역은? / 성공률을 높이려면

7장 기회가 오고 있다
:북한 경제개방의 열쇠, 관광산업

관람에서 체험으로

점점 더 커지는 관광산업
깨어나는 관광시장 / 매력적인 관광자원들

매력을 더하다
관광산업을 이끄는 북한의 조직 / 성장하는 호텔업 / 알짜 외화벌이 채널, 카지노업 / 고위층 대상, 골프장업 / 북한의 알프스를 꿈꾸는 스키장업 / 유원시설업, 동물원부터 워터파크까지

엄청난 잠재력의 실체
2050년 관광객 2억, 입지를 선점하라

진출은 네트워크 형성에서 도시 개발로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을 / 중기에는 호텔·리조트 개발을 /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개선을 / 해외투자협력 사례

북한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려면

8장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북한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 개발사업의 성과와 가능성

재원조달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남북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그들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재원조달에 성공한 미얀마의 개혁조치 / 국제협력을 이끌어낸 베트남의 혁신 / 가장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북한이 해결해야 할 이슈 / 우리 기업이 택해야 할 전략

9장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적인
: 대북투자에 필요한 북한의 법ㆍ제도 브리핑

북한이 움직인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북한의 법률체계

투자의 기본법은 북남경제협력법과 외국인투자법
진출 전 숙지해야 할 투자법제 / 가능한 투자 분야와 절차

북한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는?
회사 관련 법령과 회사 형태 / 회사 설립의 요건

대북투자 체크포인트

3부 새로운 시각,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찾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UN과 북한의 공동합의문 그리고 사업 기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목표 /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 /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2가지 이유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가져다줄 기회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
UN, MDB의 주요 사업 공략 /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사업구조 설계 / 다자공여 신탁기금 활용 / 프로젝트 재원조달의 선제적 참여 / 국제기구-정부-민간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베트남 고속도로 재건사업 / 중국 징진지 대기오염 관리 자금조달사업 / 타지키스탄의 기후변화 복원력 /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괄적으로 접근하라
재원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북한개발신탁기금 조성 방안 / MDB의 북한 지원 유도 방안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필로그-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도서명 :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저자/출판사 : 한겨레21, 북콤마
쪽수 : 456쪽
출판일 : 2018-04-11
ISBN : 9791187572077
정가 : 18800

올해의 판결 두 번째 책을 내며: 박근혜 정부 4년과 양승태 대법원을 돌아본다

2017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최고의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최고의 판결)
현대차 파업 지지 발언에 20억 원 연대 손해배상 판결(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긍정적 판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결정
난민 자녀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처분 취소하라는 판결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
‘파업 노동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한 경찰관 위법 판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취소하라는 판결
현대차·기아차 2차하청과 간접공정 노동자에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세월호특조위 공무원 보수 지급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판결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매매 손해배상 판결
부정적 판결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유효 판결
성소수자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판결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한 판결
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 운동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 ‘문제적 판결’로 돌아본 2013~2016년 4년

2016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절망의 시대에도 아래로부터의 희망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최고의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 비공개 결정(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박수친다, 이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 무죄
무기계약직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
군형법의 강제 추행 조항 합헌 결정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무죄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동성혼 불인정 결정

2015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나쁜 세상, 좋은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최고의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최악의 판결)
심사회의
박수친다,?이?판결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다시 인용
긴급조치 9호 위법성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비봉 석면 폐광산에 대해 석면 관련 법의 ‘사전 예방’ 강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폭리 ‘꼼수’ 제한
세월호 구조 실패한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아쉽다,?이 판결
이주노조 합법화
간통죄 위헌 결정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경고한다, 이 판결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불인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원심 파기
세월호 관제 소홀한 진도VTS ‘무죄’ 선고
연예기획사 대표의 10대 성폭력을 ‘사랑’으로 판단

2014년 올해의 판결
첫머리에: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최고의 판결)
심사회의
좋은 판결
공정 방송을 위한 MBC 파업 정당하다고 본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임을 거듭 인정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 인정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정
골프장 개발자에게까지 준 ‘토지수용권’ 헌법불합치 결정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에 배상 책임 인정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법 조항 합헌 재확인
나쁜 판결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공무원 집단 행위, 교원 정치 활동 금지 합헌 결정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도 당시 수사·재판은 불법 아니라고 본 판결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베팅 한도 넘긴 고객의 거액 손실에 대해 강원랜드에 책임 없다고 한 판결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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