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경찰학개론(2018) 또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 도서

SMART 경찰학개론(2018)



도서명 : SMART 경찰학개론(2018)
저자/출판사 : 이상훈, 서울고시각.SG P&E.
쪽수 : 928쪽
출판일 : 2018-05-10
ISBN : 9788952630896
정가 : 44000

01 총 론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제3절 경찰의 구분
제4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제5절 경찰권
제6절 경찰의 관할
제7절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제8절 경찰윤리

제2장 경찰법학
제1절 경찰법학 일반
제2절 경찰조직법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4절 경찰작용법

제3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 일반
제2절 경찰조직관리
제3절 경찰인사관리
제4절 경찰예산관리(국가재정법)
제5절 장비관리
제6절 보안관리

제4장 경찰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통제의 유형

제5장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제1절 행정제도 개혁
제2절 경찰제도 개혁
제3절 수사구조 개혁

02 각 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범죄학
제2절 생활안전업무
제3절 생활질서업무
제4절 여성·청소년 업무

제2장 교통경찰
제1절 서설
제2절 도로교통법
제3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장 경비경찰
제1절 서설
제2절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제3절 경비경찰활동의 원칙
제4절 경비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제5절 행사안전경비
제6절 선거경비
제7절 재난경비
제8절 중요시설경비
제9절 다중범죄진압(집회·시위의 관리)
제10절 경호경비
제11절 대테러업무
제12절 경찰작전
제13절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4절 청원경찰

제4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기본개념
제2절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제3절 정보의 순환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절 공직선거법

제5장 보안경찰활동
제1절 서설
제2절 공산주의의 이념
제3절 대남전략노선
제4절 방첩활동
제5절 보안사범의 수사
제6절 보안관찰
제7절 북한이탈주민 대책

제6장 외사경찰
제1절 국제사회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제3절 외사경찰활동과 법적 근거
제4절 국적법
제5절 출입국관리법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7절 범죄인인도법
제8절 인터폴을 통한 공조
제9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도서명 :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저자/출판사 : 정신동, 비전코리아
쪽수 : 632쪽
출판일 : 2018-04-20
ISBN : 9788963221281
정가 : 38000

추천사
저자 서문

│제1장│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방안
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의 배경과 개요
Ⅱ. 도드프랭크법의 경제적 영향
Ⅲ. 최근의 금융규제 개편논의
Ⅳ. 최근 금융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제1부- 시스템리스크 감독 강화

│제2장│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 개편논의
Ⅲ.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Ⅳ. 금융조사국의 설립배경 및 기능
Ⅴ. 연준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기능
Ⅵ. 최근의 개편논의
Ⅶ. 맺음말

│제3장│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파산제도와 한계
Ⅲ. 도드프랭크법의 정리체계
Ⅳ. 최근의 OLA 폐지논쟁

?제2부? 은행규제의 강화

│제4장│ 예금취급기관 감독체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Ⅰ. 머리말
Ⅱ. 은행 감독체계
Ⅲ. 저축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Ⅳ. 연방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부록_ 미국의 예금취급기관 현황

│제5장│ 은행규제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은행규제 개혁
Ⅳ. 최근의 은행규제 개편논의와 평가

│제6장│ 볼커 룰
Ⅰ. 머리말
Ⅱ. 볼커 룰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제3부- 증권규제의 강화

│제7장│ 헤지펀드 규제강화
Ⅰ. 머리말
Ⅱ. 헤지펀드의 기원과 의의
Ⅲ.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헤지펀드 규제
Ⅳ. 도드프랭크법의 헤지펀드 규제
Ⅴ. 헤지펀드 규제강화에 대한 평가
부록_ 헤지펀드 관련 주요 통계

│제8장│ 장외파생시장 및 지급·청산·결제 감독강화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장외파생시장 규제체계
Ⅲ. 도드프랭크법 제7편: 장외파생시장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법 제8편: 지급·청산·결제 감독
Ⅴ. 최근의 장외파생시장 규제 개편논의
부록_ 장외파생시장 주요 현황

│제9장│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 및 권한강화
Ⅰ. 머리말
Ⅱ. SEC 조직 및 기능의 개요
Ⅲ. SEC의 규칙제정 권한
Ⅳ. SEC의 법 집행 권한강화
Ⅴ. SEC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Ⅵ. 최근의 SEC 개편논의
부록_ SEC 주요 현황

│제10장│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Ⅰ. 머리말
Ⅱ. 미국 신용평가 산업과 규제의 변천
Ⅲ. 도드프랭크법의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 신용평가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부록_ 미국 신용평가 산업의 개요

│제11장│ 자산유동화·보수체계·기업지배구조·PCAOB의 개혁
Ⅰ.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혁
Ⅱ. 보상체계 및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Ⅲ. PCAOB의 권한강화

-제4부- 소비자보호 강화

│제12장│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의 조직과 기능
Ⅰ. 머리말
Ⅱ. CFPB의 설립배경과 탄생과정
Ⅲ. CFPB의 개요
Ⅳ. CFPB의 주요 권한
Ⅴ. CFPB의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기능
Ⅵ. CFPB에 대한 비판과 재무부의 개편방안
부록_ CFPB 주요 현황

│제13장│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Ⅲ. 최근의 모기지대출제도 개편논의

-제5부- 보험 규제 및 기타

│제14장│ 보험규제체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주와 연방이 갈등한 보험업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연방보험감독 강화
Ⅳ.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부록_ 미국 보험산업 개황

│제15장│ 금융기관 접근성제고 및 공적자금 회수
Ⅰ.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Ⅱ. 공적자금의 회수

약어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