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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도서명 : 2023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저자/출판사 : 이지민,저자,글,, 학연
쪽수 : 500쪽
출판일 : 2022-11-17
ISBN : 9791158248130
정가 : 31000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4
제4절 변호인 32
제2장 소송행위 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9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49
제2관 공판조서 51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5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60
제2절 소송조건 6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71
제2절 수사의 개시 72
제3절 임의수사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강제처분 95
제2절 체포와 구속 97
제1관 피의자의 체포 97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02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1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2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2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33
제1관 압수와 수색 133
제2관 감정유치 1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6
제3장 수사의 종결 1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0
제4장 공소의 제기 16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6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2
제1관 공소취소 16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5절 공소시효 18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17
제1관 공판준비절차 217
제2관 증거개시제도 225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3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3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51
제1관 증인신문 25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6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71
제1관 간이공판절차 27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77
제3관 국민참여재판 284
제2장 증 거 2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8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5절 전문법칙 3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1
제7절 탄핵증거 33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39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46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349
제3장 재 판 355
제1절 재판 일반 355
제2절 종국재판 355
제3절 재판의 효력 36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73
제1절 상소 일반 373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373
제2관 일부 상소 383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387
제4관 파기 환송 395
제2절 항 소 396
제3절 상 고 411
제4절 항 고 417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1
제1절 재 심 421
제2절 비상상고 434
제3장 특별절차 437
제1절 약식절차 4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45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446
제1관 재판의 집행 446
제2관 배상명령 448
제3관 소년보호사건 452
제4관 기타 절차 454

제6편 종합문제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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