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 대법정 또는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 도서

417호 대법정



도서명 : 417호 대법정
저자/출판사 : 이경재, 실크로드
쪽수 : 528쪽
출판일 : 2019-09-18
ISBN : 9788994893310
정가 : 24000

PART 1 논쟁적(論爭的) 인물들과의 만남
1. 최순실 사태를 보는 관점의 극단적 양극화(兩極化)
2. 광전 세대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 광전 세대(光復, 한국戰爭세대)
* 박정희 대통령과 광전 세대의 애증 관계(愛憎關係)
*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 등
* 조선노동당 김일성 등 공산·좌파 인물들
3. 자유 민주냐 사회 민주냐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 보수 대 진보, 자민 대 사민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4. 최태민의 그림자
* 최태민(崔太敏) 그는 누구인가?
* 최태민 관련 의혹의 허상들
5. 논쟁적 인물들과의 만남
* 시대 상황(2012년~2014년)
* 정윤회·최서원과 만남

PART 2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
1.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의 연관성
* 2014년의 10대 뉴스 선정 두 사건
* 양(兩) 사건의 연관성
2.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産?) 신문의 기사
* 두 기사의 취지와 의도
* 카토 사건의 결말
3. 조응천·박관천·박지만으로 연결된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 사건
* 사건의 전개
* 사법적 판단 : 의혹은 허구
* 말·말·말

PART 3 사태의 전주곡들
1.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시위 사건
* 시위 사건의 진행
*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의혹 제기와 총장 퇴진
* 정유라 관련 의혹과 진상
2.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의혹의 판도라
*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양 재단 설립에서의 최서원의 역할
* 양 재단의 운영과 자금유용
3. 삼성의 국가대표 승마지원 정경유착 프레임
*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승마계 지원
* 2015년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계획과 추진 실상
* 정경유착 프레임으로 의혹 제기
4. JTBC의 태블릿 특종 보도
* JTBC 태블릿 보도 전후의 정치·사회 상황
* JTBC 태블릿 보도와 반(反) 박정부 여론 쓰나미
* JTBC의 태블릿 진상과 밝혀져야 할 것들(미스터리)


PART 4 게이트 주역의 입국과 국가공권력의 합동공세
1. 최서원 입국과 검찰의 축차 공세
* 최서원의 입국(2016. 10. 30.)
* 긴급체포·구속영장심사
* 특수본 1기, 2기의 수사와 기소
2. 박영수 특별검사의 거친 공세
* 박영수 특검의 출범(정치성과 위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와 기소(저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상 문제점(인권침해논쟁)
3. 국회특조위의 위압적인 조사 공세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인권침해성)

PART 5 417호 대법정(형사 재판)
1. 역사적 재판의 개막과 실상(1심)
* 재판의 개막
* 파행적·인권 침해적인 재판 진행
* 특별했던 일들
* 치열한 사실·법리논쟁
* 울어진 재판(선고)
2. 반전(反轉)을 기대하다(항소심)
* 막다른 곳
* 외로운 투쟁
* 허망한 기대
3. 대법원의 판단(상고심)
* 상고의 제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변화
* 김명수 대법관

PART 6 여록(餘錄)

부록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도서명 :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저자/출판사 : 윤지근, 주니어김영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19-08-21
ISBN : 9788934994725
정가 : 12000

기획에 부쳐
머리말

제1장 《권리를 위한 투쟁》은 어떤 책일까?
- 함무라비 법전
제2장 예링은 누구인가?
- 로마법
제3장 법에 대한 서론
-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제4장 법의 목표는 평화다
- 안네의 일기
제5장 법의 수단은 투쟁이다
- 니힐리즘
제6장 법은 야누스의 얼굴
- 사비니에 대해서
제7장 법 감정
- 공리주의
제8장 권리자의 권리 주장은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 역사학파
제9장 권리 주장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 자연법
제10장 권리 주장은 사회에 대한 의무다
- 실정법과 법실증주의
제11장 권리 주장의 다양한 모습
- 마틴 루서 킹
제12장 법 이상주의
- 법 현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