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또는 시는 리라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 > 도서

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도서명 : 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저자/출판사 : 김필구, 한국학술정보
쪽수 : 461쪽
출판일 : 2020-03-02
ISBN : 9788926898680
정가 : 29000

머리말

I. 사건의 시작과 생뚱맞은 국회의원의 억지

II. 국회의원과 발맞춘 교육부의 학교에 대한 처분(안)

III. 교육부 지적사항의 허위와 오류
1. 학점 부당부여와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2.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도과했다는 지적
3. 직위 해제해야 할 교수에게 연구년 혜택을 부여했다는 지적
4. 연구년 선정을 위해 인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
5. 내부고발자인 교수를 인사위원회 심의나 본인 동의 없이 소속학과를 변경했다는 지적
6. 교원확보율 충족을 위해 서류조작 및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
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장학재단 관련 교비지출이 부적정하다는 지적
8. 학교시설 사용료를 부당감면 했다는 지적

IV. 사학에 대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교육부의 압력

V. 어쩔 수 없는 선택인 행정소송의 제1심
1. 저자의 행정소송 제기
2. 피고 측은 논리적 설명 없이 교육부의 주장 되풀이
3.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측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주장
4. 재판의 진행
5. 피고 측 주장을 넘어서는 피고 편향의 1심 판결
6. 1심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

VI. 나 홀로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
1. 항소심 논점인 1심 판결의 사실 억측과 위법한 법 적용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새로운 내용 없는 형식적인 반박
3.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항소심 판결

VII. 상고심
1. 상고이유서 제출 전에 깨달은 어이없는 정치재판
2. 마지막 수단으로서 법령 조항을 직접 제시한 상고심 논점
3. 피고 측의 답변서는 상고 이유에 대해 무조건 법적 쟁점이 없다고 주장
4. 새로 등장한 피고 보조참가인 측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반칙성 답변서
5. 법적 쟁점이 없는지 상고 이유가 없는지도 밝히지 않고 도망간 대법원 판결
6.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

맺음말

참고 자료
1. 교육부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실태점검 결과 처분(안) 통보 사본
2. 학교법인의 교육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
3. 교육부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실태점검 처분결과 통보 사본
4. 교육부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실태점검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추가사항 안내 사본
5. 교육부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실태점검 처분결과 통보 관련 변경 및 추가사항 안내 사본
6. 저자(원고)의 행정소송 1심 소장 사본
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민원진상조사 TFT 보고서 사본
8.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준비서면 사본
9.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의 준비서면 사본
10. 원고의 준비서면 사본
11.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사본
12. 저자(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사본
13. 피항소인의 준비서면 사본
14. 피고 보조참가인의 준비서면 사본
15. 저자(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사본
16. 피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본
17. 피고 보조참가인의 답변서 사본




시는 리라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



도서명 : 시는 리라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
저자/출판사 : 강희근, 시와실천
쪽수 : 148쪽
출판일 : 2020-03-30
ISBN : 9791190137294
정가 : 10000

1부

사진 웃다 - 23
시가 어디엔가로 가 - 24
김포 가는 길 - 26
오슬로에 왔다 - 28
주말, 주말이면 - 30
강아나의 죽음 - 32
탄생, 100주년 시인에게 - 34
월간지 교정이나 보고 있다 - 35
교실 - 36
저녁 보문호 - 38
지심도 바라보기 - 40
석하선생 - 42
밀다원 다방 - 44
역사 쓰기 - 46
시는 리라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 - 47
헝가리 시편 - 48
강희맹 - 50

2부

공백지대 - 53
부록 - 54
겨울 골짜기 - 56
그리스 통신 6 - 58
강물이 온다 - 60
방문기 - 62
대변항 - 64
문인이 사는 동네 - 66
남문산역 - 68
진주에서의 강희근씨 - 70
만나야 한다 - 72
떠밀어다오 - 74
의정부행 - 76
문동 저수지 - 78
옷을 벗어 걸면서 - 80
병원 가는 날 - 82
다시 앵두 - 84

3부

달아마을 - 87
춘수와 수영 - 88
합천호 늦은 시간 - 90
안시리움 - 92
디카시 축제 - 93
옥천사 입구 - 94
김포공항에서 - 96
멸치 - 98
왼손으로 시를 쓴다 - 99
병실 일기 1 - 100
서 있음으로 - 102
김동리의 세례명 - 104
옥종면의 가을 - 106
낙엽은 첫사랑보다 가깝다 - 108
알제리아로 가는 아이 - 110
마포에서 ? 112

4부

취객들은 전봇대 없으면 죽는다 - 115
존 랠스턴 소울씨 - 116
연필 등대 - 118
새벽 통영 1 - 120
남산에서 - 122
홍단풍 나무로 가서 - 124
하일면행 - 126
능포 방파제에서 - 128
무인 찻집 풍금 - 130
퇴계 종택을 지나며 - 132
노고단 잡기 - 134
가을미인을 만나고 싶다 - 136
군북 지나가기 - 138
주목! 이형기 - 140
마이크를 보면 - 142
세이지 오자와씨 - 144
서울은 오늘 서울이다 - 146
붉다,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