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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또는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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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9:2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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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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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저자/출판사 : 김성천 , 신범철 , 홍섭근, 테크빌교육
쪽수 : 248쪽
출판일 : 2021-01-05
ISBN : 9791163461104
정가 : 15000

1장 교원 인사제도와 교원 정책
제도란 무엇일까
교육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교원 정책은 무엇일까
교원 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2장 교원 승진제도
주요 국가의 교원 승진제도가 주는 시사점
교원 승진제도 운영 실태
가산점평정의 변천과 특징
경기도교육청 사례 분석
교원 승진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3장 미래학교와 승진제도 변화
미래학교와 교사의 모습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
승진제도 개선 원리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4장 학교장 자격 및 연수제도
지금의 학교장 역량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할까
교장 자격이 교원의 승진 문제로 연동되는 현상
주요 국가의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사례와 시사점
왜 새로운 교장자격연수가 필요한가

5장 교원 신규임용제도
법 · 제도상 임용시험의 특징
시 · 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6장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자치와 교육전문직원의 관계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교육전문직원 제도 개선 방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책연구 사례
교육자치의 또 하나의 축,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의 사무관 승진제도

7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우리의 현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 방안은 왜 필요할까
최근 발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연구 소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과 제안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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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저자/출판사 : 허재준 , 이성희 , 정영훈 , 강정향 , 김인숙 ,, 한국노동연구원
쪽수 : 475쪽
출판일 : 2021-12-30
ISBN : 9791126005536
정가 : 16000

요 약 i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
제3절 연구내용과 본서의 구성 6

제1부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제2장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 (조용만)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근로계약 갱신ㆍ전환 기대권 13
제3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30
제4절 결 론 49

제3장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와 향후과제 (김종숙)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여성 노동시장의 성 격차 54
제3절 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한계 68
제4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72

제4장 포스코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통한 격차 완화 사례연구 (이성희)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구성과 특징 80
제3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주요 활동 86
제4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향후 과제 93

제2부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제5장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고용정책 과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101
제1절 들어가는 말 101
제2절 분석틀 103
제3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106
제4절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역할ㆍ숙련요건의 변화 116
제5절 연구의 요약과 고용정책 개선 방안 131

제6장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통한 유연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유규창)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인사관리의 두 가지 접근법:속인주의 인사관리 vs. 직무주의 인사관리 143
제3절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부작용 149
제4절 한국에서의 직무주의 인사관리 도입 실태 154
제5절 직무주의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의 관계 158
제6절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실증적 효과 169
제7절 결 론 171

제7장 고령자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전용일ㆍ강정향) 174
제1절 서 론 174
제2절 고령자 고용시장과 재고용 기업 사례 180
제3절 고령자 처우의 현실적 점검과 정년 후 재고용 검토 189
제4절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 제안과 재고용의 조건 198

제3부 고용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합의

제8장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정영훈) 2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9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설정의 방식에 대한 평가 214
제3절 근로시간 규율의 개편 방향성 238
제4절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검토 243
제5절 결 론 250

제9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법 혁신과제 (박지순) 253
제1절 서 론 253
제2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위기 255
제3절 플랫폼경제의 촉진과 취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 방안 270
제4절 노동법의 현대화, 낡은 노동법의 개선 288
제5절 노사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확대 295
제6절 결 론 300

제10장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 (최영기) 303
제1절 한국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불편한 동거 303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306
제3절 사회적 대화 2.0으로 가야 313

제4부 대전환과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

제11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정책적 도전과 과제: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문호) 327
제1절 머리말 327
제2절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329
제3절 전기차와 고용의 변화 335
제4절 디지털화와 고용 342
제5절 고용정책적 과제 348
제6절 맺음말:노사정의 역할 356

제12장 탄소중립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 방향 (김인숙) 358
제1절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혁신 방향 358
제2절 고용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추진방식:독일 플랫폼 워킹그룹 363
제3절 국내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방안(안) 376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387

제5부 일자리 전략을 위한 고용정책 혁신의 모색

제13장 위기 후의 노동시장과 정책방향 (허재준) 395
제1절 머리말 395
제2절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397
제3절 노동시장 내 격차 현상들 402
제4절 전환에 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혁신 417
제5절 맺음말 427

제14장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 (허재준) 429
제1절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전개 과정 429
제2절 노사관계의 특징 437
제3절 문제점 442
제4절 현황 평가 445
제5절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향 448

제15장 고용정책 혁신과 일자리 전략 (허재준) 451
제1절 일자리 전략의 구도 451
제2절 OECD 일자리 전략 2018과의 비교 453
제3절 전략별 중점사항 454

참고문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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