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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민법강의: 가족법



도서명 : 논점 민법강의: 가족법
저자/출판사 : 송영곤, 헤르메스
쪽수 : 269쪽
출판일 : 2021-01-01
ISBN : 9791156935629
정가 : 21000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 8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약혼 … 12
Ⅰ. 개념 … 12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2
Ⅲ. 약혼의 효과 … 13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 13
제2-1절 혼인(법률혼) … 15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5
Ⅱ. 혼인의 성립 … 15
Ⅲ. 혼인의 무효·취소 … 19
Ⅳ. 혼인의 효력 … 24
Ⅴ. 혼인의 해소 … 28
제2-2절 이혼 … 29
Ⅰ. 협의이혼 … 29
Ⅱ. 재판상 이혼 … 33
Ⅲ. 이혼의 효과 … 39
제2-2절 - [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8
Ⅰ. 서설 … 48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9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9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2
Ⅴ. 행사기간 … 5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58
Ⅸ.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60
Ⅰ. 서설 … 60
Ⅱ. 성립요건 … 60
Ⅲ. 사실혼의 효과 … 60
Ⅳ. 사실혼의 해소 … 62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6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64

제2장 부모와 자 … 6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6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양자) … 6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6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 6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80
제3절 양자(養子) … 89
Ⅰ. 총설 … 89
Ⅱ. 요건 … 90
Ⅲ. 입양의 무효·취소 … 96
Ⅳ. 입양의 효과 … 99
Ⅴ. 입양의 해소(파양) … 100
Ⅵ. 친양자(親養子) … 103

제3장 친권 … 106
제1절 일반론 … 106
Ⅰ. 총설 … 106
Ⅱ. 친권자 … 106
Ⅲ. 친권의 내용 … 109
Ⅳ. 친권의 제한 … 113
Ⅴ. 친권의 소멸·상실 … 114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16
Ⅰ. 개관 … 116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16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 116
Ⅳ.「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 117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18

제4장 후견 … 120
Ⅰ. 총설 … 120
Ⅱ. 미성년후견 … 120
Ⅲ. 성년후견 … 127
Ⅳ. 한정후견 … 131
Ⅴ. 특정후견 … 134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36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40
Ⅰ. 친족 … 140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42

제6장 부양 … 144
Ⅰ. 서설 … 144
Ⅱ. 부양청구권 … 145
Ⅲ. 부양당사자 … 146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48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49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52
제1절 상속의 개시 … 152
Ⅰ. 상속의 의의 … 152
Ⅱ. 상속개시의 원인 … 152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52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153
제2절 상속인 … 154
Ⅰ. 상속인의 자격 … 154
Ⅱ. 상속인의 순위 … 156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58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63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 163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63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6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 171
Ⅰ. 서설 … 17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 17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 171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174
Ⅰ. 서설 … 174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74
Ⅲ. 법정상속분 … 17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5
Ⅴ. 기여분(寄與分) … 179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82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 184
Ⅰ. 총설 … 184
Ⅱ. 지정분할 … 185
Ⅲ. 협의분할 … 186
Ⅳ. 조정·심판분할 … 189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90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 195
Ⅰ. 의의 … 195
Ⅱ. 법적 성질 … 195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96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99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200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202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 203
Ⅰ. 개관 … 203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203
Ⅲ. 고려기간(= 숙려기간) … 204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205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205
제4-2절 단순승인 … 206
Ⅰ. 총설 … 206
Ⅱ. 법정단순승인 … 206
Ⅲ. 단순승인의 효과 … 207
제4-3절 한정승인 … 208
Ⅰ. 개념 … 208
Ⅱ. 방식 … 208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09
Ⅳ. 한정승인의 효과 … 210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 214
제4-4절 상속의 포기 … 216
Ⅰ. 의의 … 216
Ⅱ. 방식(요식행위) … 216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16
Ⅳ. 상속포기의 효과 … 216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217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218
Ⅰ. 총설 … 218
Ⅱ. 재산분리의 청구 … 218
Ⅲ. 재산분리의 효과 … 21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20
Ⅰ. 총설 … 220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20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21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222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 223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 223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 223

제2장 유언 … 226
제1절 일반론 … 226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226
Ⅱ. 유언사항의 법정 … 226
Ⅲ. 유언능력 … 226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7
Ⅰ. 유언의 성립 … 227
Ⅱ. 유언의 철회 … 233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6
Ⅰ. 개관 … 236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36
Ⅲ. 유언의 무효·취소 … 237
제3-2절 유증(遺贈) … 238
Ⅰ. 서설 … 238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38
Ⅲ. 포괄적 유증 … 239
Ⅳ. 특정유증 … 241
Ⅴ. 부담부 유증 … 244
제4절 유언의 집행 … 245
Ⅰ. 의의 … 245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 245
Ⅲ. 유언집행자 … 246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50
Ⅰ. 서설 … 250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50
Ⅲ. 유류분권리자 … 250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51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51
Ⅵ. 유류분의 반환 … 255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261
Ⅷ.「유류분」과「기여분」의 관계 … 262

▶ 판례색인 … 264




플랜트엔지니어 기술이론. 2: Plant Engineering



도서명 : 플랜트엔지니어 기술이론. 2: Plant Engineering
저자/출판사 :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교재편찬위원회, 예문사
쪽수 : 624쪽
출판일 : 2021-01-10
ISBN : 9788927437192
정가 : 37000

CHAPTER 01 플랜트 설계 공통사항
SECTION 01 P&ID 작성 및 이해
1. P&ID 정의
2. P&ID의 종류
3. P&ID의 작성
4. P&ID의 작성 시 장치별 표시사항
SECTION 02 보일러 설계 및 부대설비 실무
1. 보일러 개요
2. 보일러 본체
3. 보일러 부대설비
4. 보일러 보조설비
5. 보일러 설계
6. 보일러 설치시공
7. 보일러 기술개발 동향
SECTION 03 터빈 및 보조기기
1. 터빈의 기본 개념
2. 터빈의 주기기
3. 터빈의 보조기기

CHAPTER 02 플랜트 토목/건축 설계
SECTION 01 플랜트 토목설계
1. PLANT 토목설계 절차
[1] 개요
[2] 설계 개요
2. PLANT 토목의 주요 분야
3. PLANT 토목 관련 업무영역
SECTION 02 플랜트 토목 기초 연약지반 설계
1. 연약지반의 개요
2. 연약지반의 지반조사
3.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개요
4.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종류
[1] 점토지반의 개량공법
[2]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3] 일시적 지반개량공법
[4] 기타 공법
SECTION 03 플랜트 건축설계
1. 기본설계 개요
2. Master Plan
3. 공간설계
4. 입면 및 단면설계
5. 경제성의 검토
6. List of Abbreviations

CHAPTER 03 플랜트 기계/배관 설계
SECTION 01 장치기기 이해
1. Pump
[1] Pump의 정의 및 규격 소개
[2] 펌프의 적용이론
[3] 펌프 Type별 분류 및 특성
[4] Pump의 구조 및 설계기준
[5] Pump 설계 업무 절차
2. 장치기기
SECTION 02 플랜트 배관 설계 및 Plant Layout
1. 배관 설계
2. Plant Layout
3. 배관지지대(Pipe Rack)

CHAPTER 04 플랜트 전기/계장 설계
SECTION 01 계측제어설계 및 DCS설계
1. 계측제어 일반
[1] 계측제어
[2] 프로세스 제어
[3] 컨트롤 밸브(Control Valve)
[4] 정보 통신 시스템
2. 계측제어 시스템의 설계
[1] 작업 계획
[2] 시스템 시방
[3] 기기 기능 시방
[4] 계측제어 도면
3. 분산제어 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 일반
[1] 시스템 제어기기의 발전
[2] 분산제어 시스템의 개념
[3] 분산제어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기능
4. 분산제어 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 설계
SECTION 02 전력계통 개요 및 분석
1. 송전설비의 이해
2. 플랜트 수변전설비의 이해
3. 전력계통 해석
SECTION 03 전기장치기기의 이해
1. 예비전원설비
2. 자가발전설비
3. 축전지설비
4. 무정전 전원장치
5. 배전설비
6. 접지설비
7. 방재설비
8. 전기방식설비(Electrolytic Corrosion Protection)
9. Heat Tracing 설비
10. 정보통신설비

CHAPTER 05 플랜트 화공/공정 설계
SECTION 01 공정설계 및 공정제어 개론
1. 공정 설계 기본
2. 공정제어 기본
3. 전통적인 제어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