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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예훼손법



도서명 : 신명예훼손법
저자/출판사 : 박용상, 박영사
쪽수 : 852쪽
출판일 : 2025-02-05
ISBN : 9791130348629
정가 : 52000

제1장 서 론

Ⅰ. 개관 3
1. 헌법상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3
2. 기본권 충돌에 관한 새로운 이해 6
3. 법적 규율의 기본쟁점 9
Ⅱ. 비교법적 관점 13
1. 개관 13
2. 영국 14
3. 미국 15
4. 독일 16
5. 국제인권 법규 16
(1)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16
(2) 유엔의 국제인권협약 17
(3)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18
Ⅲ. 현행 법제 개관 19
1. 명예훼손법제의 법원(法源) 19
(1) 전통적 민ㆍ형사상의 규율 20
(2) 특별법 상 형사적 규율 20
(3) 특별언론법 상 특수 규율 21
2. 체계적 파악 23
(1) 인격권과 명예권 보호법제의 구분 23
(2) 형사 명예훼손과 민사 명예훼손 24
(3) 명예보호법제의 확산 25
3. 본서의 논술 체계 및 범위 25
* 참고문헌/27


제2장 명예훼손


제1절 서 론 31

1. 민법상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31
2. 법학상 행위론과 법적 귀책 시스템 32
3.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보호 33

(1) 개관 33
(2) 현행법의 대응 36
(3)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37
* 참고문헌/38


제2절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39

Ⅰ. 개관 39
Ⅱ. 보호법익－ 외적 명예 40
1. 명예의 개념 40
(1) 명예권의 본질 40
(2) 내적 명예 42
(3) 명예감정 42
(4) 외적 명예 43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명을 보호하는가?〉 44
(5) 혐오표현과 명예훼손 46
2. 우리 판례 47
Ⅲ. 명예훼손행위 49
1. 개관 - 표현행위의 해석 일반론 49
2. 명예훼손행위 - 개념 및 범주 49
(1) 정의 -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 49
(2) 직접 표현행위와 전파행위 56
(3)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표현 56
(4) 인터넷 시대 명예훼손의 특수성 56
3. 명예훼손행위의 해석 57
(1) 명예훼손적 의미 -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맥락 57
(2) 전체적 고찰 방식 59
〈영국 보통법상 단일의미 규칙과 독과 해독의 법리〉 60
(3) 표현행위의 형태 및 구성 61
(4) 준거 공동체 62
〈‘아줌마’라는 호칭〉 66
(5) 다의적 표현행위의 법적 취급 67
(6) 숨겨진 진술내용 71
(7) 질문 형식의 표현행위 72
4. 명예훼손의 공표 84
(1) 민사상 공표의 요건 84
(2) 형사 상 공연성 요건 89
(3) 인터넷 게시 90
5. 명예훼손과 손해의 발생 90
(1) 추상적 손해 90
(2) 미국 판례법 상의 법리 91
6. 수차의 명예훼손행위와 동일성의 문제 92
(1) 의의 92
(2) 영미법상 명예훼손의 소인과 제소기간 92
(3) 현행법제 95
Ⅳ. 피해자의 특정 - 개별적 연관성 96
1. 의의 96
2. 특정의 해석 및 기준 97
3. 실무상의 문제 98
(1) 익명 보도의 원칙과 특정의 문제 98
〈언론의 ‘익명 딜레마’〉 98
(2) 불완전한 특정의 문제 99
〈연예인 섹스스캔들 폭로사건(2003)〉 99
(3) 범죄인의 소속 단체 100
(4) 예술적 표현과 개별적 연관성 100
4.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100
(1) 판단 기준 100
(2) 부정된 사례 101
(3) 긍정된 사례 102
V. 명예훼손의 주체 104
1. 개인, 미디어, 국가기관 104
2. 표현행위자와 전파자 105
(1) 서론 105
(2) 표현행위자 106
(3) 전파자 106
(4) 한국 판례 112
Ⅵ. 명예훼손의 객체 - 피해자적격 113
1. 개관 113
2. 사자(死者) 113
3. 법인 114
4. 기타 단체 115
(1) 피해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15
(2) 피해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6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17
6. 국가기관 118
7. 언론중재법의 특별 규정 119
Ⅶ. 고의ㆍ과실 119
1.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ㆍ과실 120
2. 고의 120
3. 과실 122
(1) 내용 122
(2) 언론에 적합한 주의 123
(3)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124
* 참고문헌/126


제3절 명예훼손의 위법성 129

Ⅰ. 개관 - 이익 충돌과 조화적 균형 129
1. 이익형량의 원칙 129
2. 위법성과 위법성 조각사유 131
(1)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 131
(2)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131
3. 대법원 판례 134
(1)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례 134
(2) 검토 비판 136
Ⅱ. 비교법적 고찰 138
1. 영국 보통법 138
(1) 개관 138
(2) 사실적시에서 면책특권의 법리 139
(3) 언론미디어의 보도 특권 147
2. 독일 148
(1)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ㆍ인격권의 관계 148
(2) 독일 형법 제193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한 이익 옹호의 법리 149
(3) 진실 입증 책임과 정당한 이익의 옹호 151
3. 현행법제 상 위법성조각사유의 반성적 비판 152
Ⅲ. 이익형량 기준의 구체적 적용 153
1. 대법원 판례 - 기본입장 153
2. 표현행위의 주체에 따른 구별 155
(1) 개인의 명예훼손 - 표현행위자의 정당한 이익 155
(2) 미디어 보도의 명예훼손 - 공익 및 공공의 알 권리 156
(3) 국가기관에 의한 명예훼손 157
3. 진술 내용에 따른 비교형량 161
(1) 공익 및 공적 관심사 161
(2) 의견표현ㆍ가치판단 164
(3) 사실적시 164
4. 피해자의 지위에 따른 비교형량 169
(1) 공적 인물 169
(2) 비교법적 고찰 170
(3) 공인의 범주 및 사례 173
(4) 범죄자 185
(5) 사인ㆍ사적 단체 186
* 참고문헌/188


제4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90

Ⅰ. 개관 190
1. 서론 190
(1) 명예훼손의 기본적 구성요건 - 사실적시 및 의견표현 190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여부 196
(3)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입증책임 분배 - 비교법적 관점 200
(4) 현행법 상 민사 명예훼손의 입증책임 분배 203
2. 사실 적시의 개념 208
(1) 범주적 고찰 208
(2) 사실적시의 사례 210
〈나치범죄의 승인 및 부정ㆍ경시죄(홀로코스트 부정죄) 사건〉 216
(3) 사실 적시의 태양 218
Ⅱ. 진실의 항변 229
1.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229
(1) 영국 보통법상 진실의 항변 229
(2) 미국 － 현실적 악의의 법리 230
(3) 독일 231
(4) 오스트리아 231
(5) 프랑스 231
(6) 한국법제 상 진실의 항변 232
2. 진실 항변의 요건 233
(1) 공익 사항 233
〈미투 사건〉 238
(2) 진실의 입증 240
〈기자들의 취재원 비닉권에 관한 EU의 권고안〉 257
(3) 법익 형량 요건 258
3. 진실의 항변 - 특수 사례 259
(1) 언론의 범죄보도의 경우 259
(2) 진실입증의 면제 259
Ⅲ. 상당성 항변 260
1. 상당성 항변의 개념 260
(1) 의의 260
(2) 비교법적 관점 261
2. 상당성항변의 법적 성질 264
(1) 위법성 조각사유인가, 책임조각사유인가? 264
(2) 판례 비판 266
3. 상당성 항변의 요건 266
(1) 개관 266
(2) 공익 사항 268
(3) 주의의무 - 진실 조사 의무 268
(4)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 274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요건〉 280
〈공익신고제도의 남용과 그 대책〉 281
(5) 입증책임 283
(6) 상당성 항변의 판단 시점 284
(7) 이익형량 요건 284
4. 상당성 항변의 법적 효과 286
* 참고문헌/287


제5절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290

Ⅰ. 개관 290
1.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의견 표현 290
2. 명예훼손법에서 의견표현의 취급 291
Ⅱ. 비교법 및 연혁적 고찰 292
1. 영국 보통법 - 공정한 논평 규칙 293
〈2013년 개정 영국 명예훼손법 상 ‘정직한 의견의 항변’〉 294
2. 미국 - ‘의견의 특권’ 295
3. 독일 299
4. 유럽인권재판소 302
Ⅲ. 대법원 판례 303
1. 서론 303
2. 주류판례 306
(1) 1999년 연극비평 판결 및 후속 판례 306
(2) 주류 판례의 검토 및 비판 310
(3) 주류판례에 저촉되는 대법원 판례 332
3. ‘모멸적인 인신공격’ 기준을 적용한 판례들 333
4.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을 적용한 판례들 336
(1) 2003년 전북 도지사 판결과 문제의 제기 336
(2) 어의적 의미 337
(3) 관련 판례의 분석 338
(4) 학설 및 비판 339
(5) 소결 346
5. 총괄적 검토 347
(1) 의견에 관한 판례들의 종합 정리 347
(2) 우리 판례와 공정한 논평 규칙 350
(3) 새로운 판결 논증 방식의 제안 355
6. 위법한 의견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356
(1) 판례와 문제의 제기 356
(2) 검토 358
(3)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와 프라이버시 및 인격상 침해의 불법행위 361
(4) 소결 362
Ⅳ.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 실무적 고찰 363
1. 개관 363
2.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 364
(1) 비교법적 고찰 364
(2) 판단 요소 366
(3) 의견으로 보는 경우 371
(4)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이 혼합된 경우 380
(5) 구별이 어려운 경우 382
(6) 수사적 질문 383
3. 의견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구조 384
(1) 개관 - 단계적 어프로치 384
(2) 의견의 실질 내용 386
(3) 의견표현의 태양 402
(4) 개별 문제 415
〈공인간의 논쟁에 관한 중립보도〉 423
〈이후 판결〉 423
4. 의견표현의 특수 형태 - 풍자 및 패러디 436
(1) 개관 436
(2) 풍자의 개념 437
(3) 풍자의 해석 440
(4) 풍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요건 442
(5) 풍자에 관한 판례 448
(6) 패러디 452
* 참고문헌/459



제6절 미디어 보도와 명예훼손 461

Ⅰ. 서론 461
1. 미디어 보도의 법적 이해 461
2. 미디어 보도와 명예훼손 462
(1) 비교법적 고찰 462
(2) 한국 법제 463
3. 공공의 알 권리 - 정보의 이익 464
(1) 규범적 개념 464
(2) 실질성 요건 466
(3) 정보의 이익의 한계 467
Ⅱ.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470
1. 개관 - 전파자 책임과 언론보도 470
2. 공정보도의 특권 471
(1) 의의 471
(2) 공정보도의 요건 472
〈민사사건의 변론 내용 보도〉 474
(3) 비교 검토 476
(4)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공정보도 477
(5) 공정보도의 법리와 우리 법제 478
3. 중립보도의 면책특권 481
(1) 의의 481
(2) 미국 482
(3) 영국 - 중립보도의 제한적 특권 484
(4) 중립보도의 법리의 도입 필요성 486
4. 통신 뉴스의 항변 491
(1) 요건 491
(2) 우리 판례 492
Ⅲ. 미디어의 범죄보도 493
1. 개관 493
(1) 범죄보도의 법적 의의 493
(2) 범죄 보도 개관 494
(3) 비교법적 고찰 495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익명보도의 원칙 498
(1) 무죄추정의 원칙 498
(2) 익명보도의 원칙 500
(3) 예외 1 - 피의자신상정보공개 제도 507
(4) 예외 2: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따른 신원공개 526
3. 수사 단계의 범죄 보도 528
(1) 개관 - 수사절차의 구조 528
(2) 피의사실공표죄 529
〈공소장 공개의 시점〉 538
(3) 수사기관의 수사공보 지침 545
(4) 수사 단계 별 범죄 보도의 수준과 범위 552
〈한국 언론계의 포토라인 관행〉 555
〈미국 법제 상 ride-along 및 perp walk의 관행〉 556
4. 재판 단계의 범죄보도 558
(1) 개관 558
(2) 재판공개주의 558
(3) 언론의 재판보도의 양면성 561
(4) 법정 보도의 허용성 및 한계 564
(5) 판결확정 후 565
5. 범죄보도와 진실의 항변 572
(1) 미국 판례 - 수사절차에 관한 공정보도 572
(2) 영국 귀족원 판례 574
(3) 대법원 - 범죄혐의 보도와 진실의 항변 576
Ⅳ. 언론 보도의 특수 사례 577
1. 의혹의 보도 577
(1) 개관 577
(2) 의혹보도의 요건 579
(3) 소송상의 취급 591
2. 소문의 전파 보도 597
3. 불법 취재로 인한 책임 599
(1) 개관 599
(2) 비밀 녹음의 법률관계 - 말에 대한 권리 603
(3) 몰래 카메라의 법률관계 - 초상권 621
4. 위법 수집된 정보의 보도 630
(1) 개관 630
(2) 위장취업에 의한 취재 보도 631
(3) 도청자료의 보도 633
(4) 기밀 정보의 보도 639
(5) 취재상 약정 위반 보도 640
5. 미디어의 단순 전파자 책임 642
(1) 편집 부문 642
(2) 광고부문 650
6.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의해 유발된 손해 653
* 참고문헌/657


제7절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661

Ⅰ. 서론 661
1. 의의 661
2. 한국 형법상 명예보호에 관한 규율 개관 662
3. 언론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규정 663
Ⅱ. 형법 상 명예훼손죄 664
1. 개관 664
2. 공통적 구성요건 664
(1) 보호법익 - 명예의 의의 664
(2) 주체 및 객체 665
(3) 행위태양 666
(4) 명예훼손의 고의 675
3.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678
(1) 의의 678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제〉 678
(2) 객관적 구성요건 683
(3) 주관적 구성요건 690
(4)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1항의 관계 697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698
(1) 개론 698
(2) 행위태양 - 출판물의 개념 699
(3)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비방할 목적 700
(4) 행위 주체 - 제보자의 정범 성립 여부 702
5.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704
(1) 의의 704
(2) 구성요건 - 허위사실의 적시 705
(3) 구성요건 - 고의 706
(4) 처벌 707
(5) 사자 모욕에 대한 구제수단 707
6. 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양형 707
Ⅲ. 모욕죄 708
1. 개관 708
(1)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708
(2) 한국 형법상 모욕죄 712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논란〉 714
2. 모욕죄의 구성요건 716
(1) 개관 716
(2) 행위 태양 717
〈독일 형법 상 형태적 모욕의 개념〉 720
(3) 상관모욕죄 727
3. 위법성조각사유 727
(1) 판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원용 727
(2) 비판 730
4. 인터넷시대와 모욕죄의 의미 731
5. 모욕죄의 처벌 733
Ⅳ. 신용훼손죄 733
1. 서론 733
(1) 의의 733
(2) 독일 민법 상 신용훼손의 불법행위 734
2. 구성요건 735
(1) 허위사실의 유포 735
(2) 신용의 훼손 738
(3) 고의ㆍ과실 739
(4) 개별적 연관성 740
3. 위법성조각사유 741
Ⅴ. 특별법상의 명예훼손죄 743
1.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743
(1) 서론 743
(2) 구성요건 745
(3) 인터넷의 익명성 관련 750
2. 공직선거법 751
(1) 서론 751
(2)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 752
(3) 후보자비방죄(제251조) 757
(4)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763
(5) 기타 선거 공정을 위한 제도 783
Ⅵ.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논쟁 785
1. 서론 785
2. 비교법적 고찰 787
(1) 서론 787
(2) 영국 787
(3) 미국 788
(4) 유럽 제국 789
(5) 독일 789
(6) 일본 790
3. 쟁점 - 논거와 비판 790
(1) 한국 법제에서 명예훼손죄 폐지론 - 논거 790
(2)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790
(3) 진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반가치성 794
(4) 명예훼손죄에서 진위의 입증책임 분배 800
(5) 폐지 후의 문제 - 미국의 경험 803
(6)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 809
(7)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 체계적 고찰과 미비점 810
(8)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사례들 812
〈‘배드파더스’의 사례〉 812
〈미투 사건〉 814
(9)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 문제 818
(10) 기타 법정책적 고찰 820
4. 결론 823
* 참고문헌/825

사항색인 /830




가장 핫한 여행: 버킷리스트 온천



도서명 : 가장 핫한 여행: 버킷리스트 온천
저자/출판사 : 고욱성, 창해
쪽수 : 208쪽
출판일 : 2025-02-24
ISBN : 9791171740321
정가 : 17000

머리말

1. 죽기 전 가 봐야 할 한국의 온천

▶경기, 인천, 서울권
- 포천권
- 화성권
- 이천·여주권
- 강화·김포·고양권

▶강원권
-동해안권
-철원·인제권

▶충청권
- 충주·청주권
- 대전·아산·공주·예산권

▶경상권
-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 제주권
-호남권
-제주권

2. 온천과 목욕 이야기

. 물의 진리
. 온천의 속설과 상식
. 온천의 의미
. 한국의 온천자원
. 온천수의 종류
. 온천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은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된다
. 욕조목욕은 체온상승과 신장에도 좋다
. 짭짤한 재미
. 목욕의 역사
. 대중목욕탕
. 제주도 노천 목욕탕
. 비누와 샴푸
. 이태리타올
. 때밀이와 목욕관리사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