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또는 2024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 도서

채권법



도서명 : 채권법
저자/출판사 : 김준호, 법문사
쪽수 : 842쪽
출판일 : 2025-01-03
ISBN : 9788918915562
정가 : 49000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2024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도서명 : 2024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저자/출판사 : 김유향, 윌비스
쪽수 : 116쪽
출판일 : 2025-01-08
ISBN : 9791166188671
정가 : 10000

PART 01 2024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2024.2.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위헌]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2024.7.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 4
평등권(평등원칙)
3.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3.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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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2024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2024.1.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70
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4.1.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1
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1.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합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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