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마이민법 행정사 계약법 또는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3: 형사소송법(공판) > 도서

2024 마이민법 행정사 계약법



도서명 : 2024 마이민법 행정사 계약법
저자/출판사 : 김묘엽, 로앤오더.LAW&ORDER.
쪽수 : 280쪽
출판일 : 로앤오더(LAW&O
ISBN : 9791162673881
정가 : 22000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총론 9
제0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9
제02절 계약의 종류 12

제02장 계약의 성립 16
제01절 계약성립의 서설 16
제02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
제03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1
제04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
제05절 계약의 경쟁체결 27
제06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9

제03장 계약의 효력 34
제01절 쌍무계약의 특징 34
제0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6
제03절 위험부담 42
제0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9

제0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56
제01절 (법정)해제권 56
제01-1절 해제의 방법 59
제01-2절 해제의 효과 60
제02절 합의해제·약정해제 65
제03절 해지 71


계약각론

제01장 증 여 75
제01절 증여의 서설 75
제02절 증여의 효력 76
제03절 특수한 증여 81
제04절 증여자의 담보책임 84

제02장 매 매 86
제01절 매매의 서설 86
제02절 매매의 예약 87
제03절 매매계약의 성립 90
제04절 매매의 효력 96
제0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100
제06절 환매 118

제03장 교 환 124
제04장 소비대차 125
제01절 소비대차 125
제02절 준소비대차 129
제03절 대물반환의 예약 131

제05장 사용대차 134
제06장 임대차 137
제01절 임대차의 서설 137
제02절 임차권의 대항력 139
제03절 임차권의 존속기간 141
제04절 임대인의 의무 144
제05절 임대인의 권리 146
제06절 임차인의 의무 148
제07절 임차인의 권리 149
제08절 보증금 164
제09절 임대차의 종료 166
제10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67
제10-1절 주임법 존속기간 173
제10-2절 주임법의 보증금 178
제10-3절 주임법의 임차권등기명령 184
제10-4절 주임법의 기타 187
제1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90
제11-1절 상임법 존속기간 195
제11-2절 상임법의 보증금과 권리금 200
제11-3절 상임법의 임차권등기명령 208
제11-4절 상임법의 기타 211

제07장 고 용 214
제08장 도 급 216
제01절 도급의 서설 216
제02절 제작물공급계약 217
제03절 수급인의 의무 218
제04절 도급인의 의무 221
제05절 수급인의 담보책임 223
제06절 도급의 종료 228

제09장 여행계약 231
제01절 여행계약의 성립 231
제02절 여행계약의 효력 232
제03절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233
제04절 여행계약의 종료 235

제10장 현상광고 238
제01절 현상광고의 서설 238
제02절 현상광고 239
제03절 우수현상광고 241

제11장 위 임 243
제01절 위임의 성립 243
제02절 위임의 효력 244
제03절 위임의 종료 247

제12장 임 치 250
제13장 조 합 252
제01절 조합의 서설 252
제02절 조합의 성립 254
제03절 조합의 법률관계 256
제04절 조합의 재산관계 259
제05절 조합원의 변동 263
제06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267

제14장 종신정기금 270
제15장 화 해 271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3: 형사소송법(공판)



도서명 :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3: 형사소송법(공판)
저자/출판사 : 김대환, 해커스경찰
쪽수 : 412쪽
출판일 : 2025-01-03
ISBN : 9791172446963
정가 : 30000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 2 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 3 절 형사소송의 기본개념정리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 1 절 법원(法院)
제 2 절 검사(檢事)
제 3 절 피고인(被告人)
제 4 절 변호인(辯護人)
제 5 절 보조인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 3 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3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기본원칙
제 2 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 3 절 공소시효(公訴時效)
제2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 2 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 3 절 공판준비절차
제 4 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제 5 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 6 절 증거조사
제 7 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8 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 1 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 2 절 종국재판
제 3 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 4 절 소송비용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소
제 1 절 상소 통칙
제 2 절 항소(抗訴)
제 3 절 상고(上告)
제 4 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심(再審)
제 2 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略式節次)
제 2 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제 3 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 4 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1 절 재판의 집행
제 2 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부록 공수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