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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도서명 :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저자/출판사 : 김중호,정다운,김재완,저자,글,, 한언
쪽수 : 준비중
출판일 : 2022-11-10
ISBN : 9788955969986
정가 : 18000

서 문
추천사

1 / 숨 쉬는 법정을 기록하다
1장 더 이상 ‘야동’일 수 없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한 판사의 애국심, “대한민국 주도로”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 공범으로 인정, “징역7년”
피해자가 깨면 미수에 그치는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어느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에서 겪은 일
‘박원순 성추행’은 다른 재판에서 왜 언급되었나?

2장 뉴스 속 A컷이 놓친 법정의 B컷
정경심 공판을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목격 증언이 있었지만 ‘허위 경력’: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 이재용 재판부의 황당한 공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청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의 ‘새 논리’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숙명여고 쌍둥이의 필사적인 법정싸움
검사 김학의는 사업가들과 이렇게 어울렸다
스폰서의 새 증언, “청탁 있었다”: 김학의 2심의 변수가 될까?
박근혜도 최순실도 ‘무죄’: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유시민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다: ‘검언유착’, 첫 증언부터 흔들리다
고비마다 ‘거짓말 돌려막기’: 옵티머스 사기의 전말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조윤선, 왜 무죄인가?
세월호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법농단’이라더니 중형 아닌 집행유예
“그쪽이 서운할 듯” 한 마디에 4시간 뒤 바뀐 판결

3장 국가폭력은 진행 중
국가폭력 피해자, 여전히 유죄?: 서울대 무림사건 재재심
사법농단의 외풍을 넘어: ‘위안부 피해’ 재판권
‘법정의 주인’은 누구였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법정에 선 노인: 50년 만에 지워진 ‘반공법 위반’ 낙인

4장 순간포착, 법정에 이런 일이?
22년 전 현장에 남은 DNA, 골프 연습장 강간살인범을 붙잡다
호날두 없는 ‘호날두 노쇼’ 소송
“예수 재림 믿어?”: 고발인을 법정에 세운 전광훈 목사
11년째 끝나지 않는 1심: ‘떼법’에 무기력한 법원
난민신청서 보지도 않고 ‘불허’: 난민신청 졸속심사
법관의 자유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5장 법정에 끌려온 ‘라떼의 추억’
고개 떨군 공무원: 환경부 선배에게 “사표 내달라”
재판은 연극?: 승승장구하는 채용비리 피고인과 증인들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되는 차별채용
“악플 피해” vs “미투고발 위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 논란


2 / 법원은 왜 ‘솜방망이 처벌’ 비난에 시달리는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징역 7년이 집행유예가 된다
작량감경을 위한 변명 322
작량감경,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작량감경의 기준과 사후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작량감경 형량 ‘630.5년’
무엇이 동종 전과? 판단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각
작량감경 치트키 ‘진지한 반성’
결코 평등하지 않은 작량감경, 커지는 법정 빈부격차
성실한 교사의 직무수행은 감형사유인데, 성실한 노동자는?
작량감경을 권하는 양형위원회, “법정형 하한이 과중하다”
작량감경 개정 시도, “누구도 변화를 원치 않는다”
작량감경 놓고 벌어지는 입법-사법 네 탓 공방
그래도 해법은 사법부에 있다
“1심 양형이유 불충분”, 양형위 출범 후 14년 만의 첫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