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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표법(변리사 2차시험 대비)



도서명 : 정상상표법(변리사 2차시험 대비)
저자/출판사 : 김세원,저자,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 : 320쪽
출판일 : 2022-11-05
ISBN : 9788959619962
정가 : 28000

제1장 총칙 CASE
01. 상표권의 목적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03. 사용의사
04. 상표의 식별력
05. 상표의 사용
06. 상표의 동일
07. 상표의 유사
08. 상품의 동일 유사

제2장 등록 CASE
0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0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0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0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0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0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07.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08. 상표법 제33조 제2항
0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항
1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1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2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2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2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
2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2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2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26. 상표법 제34조 제3항
27. 상표법 제35조(선출원주의)

제3장 심사 CASE
01. 출원일인정과 절차의 보완
02. 1상표 1출원
03. 절차계속신청제도
04. 보정
05. 출원의 변경
06. 출원의 분할
0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
08. 출원시 특례
09. 출원공고, 정보제공,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청구권
11. 존속기간갱신등록
1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4장 침해 CASE
01. 상표권의 효력
02. 상표기능론
03.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04. 상표권의 소멸
05. 상표권의 사용
06. 침해사건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07. 법정사용권제도
08. 사용권제도
09. 효력제한사유
10. 권리남용
11. 침해에 대한 조치
12. 손해배상제도
13. 형사적 조치
14. 기타 벌칙 규정

제5장 심판, 소송 CASE
01. 일사부재리의 원칙
02. 거절결정불복심판
03. 무효심판
04. 제119조 제1항 제1호
05. 제119조 제1항 제2호
06. 제119조 제1항 제3조
07.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08. 권리범위확인심판
09. 심결취소소송

제6장 융합 CASE
01. 입체상표
02. 위치상표
03. 색채상표
04. 소리, 냄새 상표
05. 홀로그램, 동작상표
06. 업무표장
07. 단체표장
08. 증명표장
09. 지리적표시
10. 마드리드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