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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도서명 :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저자/출판사 : 산드라,양,번역,대한민국,헌법수호단,엮음, 한가람서원
쪽수 : 624쪽
출판일 : 2022-11-05
ISBN : 9788990356505
정가 : 25000

프롤로그 2017 정유법난(丁酉法難) 6년의 국민저항권 12
발 간 사 불법탄핵, 그 무효’를 보고 드립니다 18
격 려 사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에 정의의 목소리를 22
추 천 사 살신보국(殺身保國)해야 할 ‘헌법수호’ 26
정의와 진실이 있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29
법률가는 법률로써 정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31
애국심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34

1_ 불법탄핵, 음모의 검은 그림자

1. 적화 망국을 위한 ‘미운살’ 39
2. 개성공단 폐쇄 47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성공단’ 47
-국가안보대책 ‘개성공단 폐쇄’ 선언 50
-헌법재판소,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55
3. 한미동맹과 한일군사협정 58
-경북 성주 사드배치 5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63
-탄핵정국과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관 69
4. 세월호 전복 사고 72
-탄핵소추안에 오른 세월호 침몰 72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사고 판단 74
5. 부산 해운대 ’LCT게이트’ 83
-해운대 LCT사업 83
-의혹과 수사 미진 85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와 촛불에 타 죽을 정객들 87
6.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91
-불법탄핵에 이바지한 ‘태블릿PC’ 91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확정된 바 없다? 99
-최서원의 방송사 · 검찰 · 법원에 역공세 101
7. 북한의 탄핵 지령 105
-前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 증언 105
-“합참 기밀 등 매주 북으로 건당 1만 5천달러” 증언도 108
-대통령 탄핵은 체제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 120
8. 청렴한 대통령 박근혜의 불의에 대한 ‘불통’ 126
-세계적 위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 126
-청탁에 박절한 박 대통령 정부의 불의불통(不義不通) 128
-박 대통령에 붙인 ‘뇌물수수의 경제공동체’ 관계 130

2_ 너들이 헌정파괴 불법탄핵 주범이다

1. 국민주권에 의한 입헌 139
-실질적 국민주권 139 -망국적 불법행위의 지속 144 -당연한 주권행사로서의 정당행위 149
2.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153
-검찰 · 특검의 전성시대 153 -‘촛불혁명의 검찰’로 변한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156
3.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잘못됐다 162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162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167
4.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인가? 170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170
-헌법재판다운 면모(面貌)도 없었다. 172
5. 선거할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176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176
-원인무효 선거에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 178
6.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와 국민저항권 180
7. 대통령에 가혹한 형사재판의 헛발길질 184

3_ 국민저항권으로서의 준법투쟁, 그 법리

1. 국민주권의 경비병 ‘헌법수호단’ 193
-‘국정농단’이라 속여도 정의의 눈빛은 살아 있다 193
-불법 가짜 공화국은 법률지식인들이 만들었다 194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다 198
2. 소송당사자 200
-원고들 200
-국회 201
-헌법재판소 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 208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제18대) 209
3. 소송상의 주요 청구취지들 212
4. 청구원인 된 위법사실 215
-위법의 뚜껑을 열다. 215
-탄핵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탄핵소추장’ 219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 위반 224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보정될 수 없는 소추장 231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할 작위의무 위반 236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9
-헌법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했다 246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증거로 탄핵심판 결정 251
-소추장 변경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261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268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탄핵심판 274
5. 공법상의 선행처분과 무효의 비구속성 288
-당연무효의 비구속성 288
-재량권을 벗어난 강행규정 위반부터 인식해야 293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295
-‘무효확인’은 상대방과 제3자에게도 법률관계 대상 29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300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305
-지방법원에 탄핵무효소송이 이르게 된 원인과 법리 307
6.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하다 308
-국회, 헌재, 선관위, 대통령은 행정청이 아니지 않는가? 309
-피고들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310
-탄핵된 당사자가 아닌데, 소의 원고가 적절한가? 315
-대통령 박근혜가 행정소송의 적정한 피고인가? 321
-소송적격에 관하여 329
-항고소송은 ‘확인’에 소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346
7.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적법성 352
-행정소송의 대상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35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취지와 적법요건 358 -소의 이익과 원고의 ‘법률상 이익’ 361
-원고가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36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등 비제약성 370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371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371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지 374
-피고 대통령 박근혜가 소송의 적법한 피고에 해당하는지 376

4_ 불법탄핵의 파장

1. 법률상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383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383
-원인무효 선거에서의 당선증 교부의 무효 388
2. 가짜 대통령에 의한 불법 무단통치 39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91
-권한 없는 자의 망국적 헛발질 393
-조작, 기만, 분열일 수밖에 없었던 잡입 괴뢰정권 398
-공산사회 진입을 위한 악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404
-주사파, ‘삼성죽이기’에 올인(All-In)하다 416

5_ 가야만 하는 길, ‘대한민국 헌법수호’

1. 파괴된 헌법, 그 회복의 길 427
-헌법수호는 국민 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427
-불법 가짜 대통령 만들기와 미친 예우 430
-위법한 대선도 투표하면 세탁이 되나? 436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정권 교대자 윤석열 440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444
2. 국헌문란 형사책임 44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448
-국가반역(국헌문란, 내란, 외환) 454
-불법 체포 · 감금 460
-동맹국에 항적하는 여적죄 구성 461
-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 462
-국가보안법 위반 465
-반국가 단체의 수괴에 대한 동조 기여자 처우 477
-횡령죄 480
-배임죄 483
3. 민사 책임 486
-부당이득 반환청구 486
-무효 확인과 직권 취소 494
-불법통치 손해배상 496

부 록 소송목록 외 505
에필로그 책 출간에 부친 말, 말 말들 560
편집을 마치고서 568
Illegal Impeachment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