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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사례연습



도서명 : 2023 행정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김기홍,저자,글,, 새흐름
쪽수 : 474쪽
출판일 : 2022-11-20
ISBN : 9791162933473
정가 : 27000

CASE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 결과제거청구
CASE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CASE 03
행정개입청구권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원고적격 / 가처분 /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 선결문제(형사법원의 위법성 판단)
CASE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처분의 사전통지 / 제재처분의 승계/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CASE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CASE 06
행정계획의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 계획재량의 통제 / 인·허가의제
CASE 07
〈제1문〉 판단여지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CASE 08
〈제1문〉 선결문제(민사법원의 위법성 판단), 고지제도, 이유제시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판단),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법규명령의 통제 / 선결문제(형사법원의 효력판단)
CASE 09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 유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10
〈제1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제2문〉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 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제3문〉 행정지도의 위법성
CASE 11
인·허가 의제제도 /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12
〈제1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 판결의 기속력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CASE 13
〈제1문〉 원고적격 / 비공개대상정보 / 수용적 침해보상〈제2문〉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CASE 14
〈제1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제2문〉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 피고적격 〈제3문〉 강제집행수단 〈제4문〉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 / 권리보호필요성 / 예방적 부작위소송
CASE 15
〈제1문〉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제3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CASE 16
〈제1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제2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제3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CASE 17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제2문〉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CASE 18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와 감독청의 통제(지방자치법 제189조) / 지방자치법 제188조
CASE 19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CASE 20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재결소송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2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 부관의 위법성 / 의무이행소송
〈제2문〉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상 고지
CASE 22
〈제1문〉 형성재결과 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 여부
〈제2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CASE 23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 주민소송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CASE 2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CASE 25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CASE 26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제2문〉 행정심판전치〈제3문〉 과징금의 성격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일부취소판결〈제4문〉 판결의 기속력
CASE 27
〈제1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
CASE 28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 수용유사침해보상
CASE 29
선결문제(민사법원의 처분의 효력판단),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입증책임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CASE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CASE 31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내부위임에서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형식적 당사자소송〈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기관소송 / 재결주의
CASE 32
〈제1문〉 조례의 적법요건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 기관소송, 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통제 수단 / 주민소송〈제2문〉 조례의 적법요건 /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CASE 33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88조 제6항 /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6항
CASE 34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제2문〉 전출명령에서 공무원의 동의의 필요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CASE 35
〈제1문〉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 제3자의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제2문〉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 경찰책임의 원칙
CASE 36
〈제1문〉 공물의 성립〈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의 특별사용〈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CASE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 신뢰보호원칙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판단),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CASE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당사자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CASE 39
원고적격 / 제3자의 소송참가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CASE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원칙〈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제3문〉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제4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 잔여지수용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제5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제6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