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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



도서명 : 2023 이종훈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이종훈, 학연
쪽수 : 940쪽
출판일 : 2022-07-26
ISBN : 9791158247980
정가 : 53000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0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0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1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5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3
제1절 민사재판권 23
Ⅰ. 재판권일반 2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민사법원의 종류 28
Ⅱ. 법원의 구성 29
Ⅲ. 기타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6
Ⅰ. 법관의 제척 36
Ⅱ. 법관의 기피 39
Ⅲ. 법관의 회피 42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43
제4절 관 할 43
Ⅰ. 총 설 43
Ⅱ. 직분관할 45
Ⅲ. 사물관할 46
Ⅳ. 토지관할 53
Ⅴ. 지정(재정)관할 61
Ⅵ. 합의관할 63
Ⅶ. 변론관할 67
Ⅷ. 관할권의 조사 68
Ⅸ. 소송의 이송 70
제2장 당사자 78
제1절 총 설 78
Ⅰ. 당사자의 의의 78
Ⅱ. 당사자대립주의 7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9
Ⅰ. 서 설 7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0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1
Ⅳ. 성명모용소송 84
Ⅴ. 법인격 부인론 85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8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9
제1관 당사자능력 89
Ⅰ. 서 설 89
Ⅱ. 당사자능력자 8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4
제2관 당사자적격 96
Ⅰ. 서 설 96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7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06
제3관 소송능력 107
Ⅰ. 서 설 107
Ⅱ. 소송능력의 기준 108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9
제4관 변론능력 112
Ⅰ. 서 설 112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12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1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6
제1관 총 설 116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16
Ⅱ. 대리인의 구분 116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17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17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2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25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25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27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30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30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30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31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31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32
제6관 무권대리인 133
Ⅰ. 의 의 133
Ⅱ. 소송상 취급 134
Ⅲ. 쌍방대리의 금지 135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36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3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1
Ⅰ. 서 설 141
Ⅱ. 소의 종류 142
제2절 소송요건 147
제1관 총 설 148
Ⅰ. 소송요건의 의의 148
Ⅱ. 소송요건의 종류 148
Ⅲ. 소송요건의 모습 149
Ⅳ. 소송요건의 조사 150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51
제2관 소의 이익 152
Ⅰ. 서 설 152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5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57
Ⅳ. 소송상의 취급 176
제3절 소송물 176
Ⅰ. 서 설 176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76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77
제4절 소의 제기 185
Ⅰ. 서 설 185
Ⅱ. 소제기의 방식 186
Ⅲ. 소장의 기재사항 18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91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9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9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96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98
제6절 소송구조 199
Ⅰ. 서 설 199
Ⅱ. 소송구조의 요건 199
Ⅲ. 소송구조의 절차 201
Ⅳ. 소송구조의 효과와 추심 20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04
제1관 소송계속 20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05
Ⅰ. 서 설 20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05
Ⅲ. 효 과 21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10
Ⅰ. 시효중단 및 법률상의 기간준수 210
Ⅱ.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215
Ⅲ.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1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17
제2장 변 론 21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8
Ⅰ. 총 설 218
Ⅱ. 변론의 종류 218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21
제1관 공개심리주의 221
제2관 쌍방심리주의 222
제3관 구술심리주의 222
제4관 직접심리주의 223
제5관 처분권주의 225
Ⅰ. 서 설 225
Ⅱ. 절차의 개시 225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25
Ⅳ. 절차의 종결 22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30
제6관 변론주의 231
Ⅰ. 서 설 231
Ⅱ. 변론주의의 내용 231
Ⅲ. 변론주의의 한계 238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23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41
Ⅵ. 석명권 246
제7관 적시제출주의 257
Ⅰ. 서 설 257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58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62
제8관 집중심리주의 262
Ⅰ. 서 설 262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63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63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6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5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65
Ⅱ. 소송지휘권 265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6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69
제1관 준비서면 269
Ⅰ. 서 설 269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70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271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7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4
Ⅰ. 서 설 274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275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276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281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282
제4절 변론의 내용 282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2
Ⅱ. 소송행위 일반 29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93
제5절 변론의 실시 296
Ⅰ. 변론의 경과 296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96
Ⅲ. 변론의 재개 298
Ⅳ. 변론의 일체성 299
Ⅴ. 변론조서 29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07
Ⅰ. 총 설 307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08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09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11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13
제1관 기 일 313
Ⅰ. 의 의 313
Ⅱ. 기일의 지정 313
Ⅲ. 기일지정신청 314
Ⅳ. 기일의 변경 314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16
제2관 기 간 317
Ⅰ. 기간의 종류 317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318
Ⅲ. 기간의 부준수 319
제3관 송 달 325
Ⅰ. 서 설 325
Ⅱ. 송달기관 325
Ⅲ. 송달서류 327
Ⅳ. 송달받을 사람 328
Ⅴ. 송달일시와 장소 331
Ⅵ. 송달실시의 방법 333
Ⅶ. 송달의 하자 34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43
Ⅰ. 총 설 343
Ⅱ. 소송절차의 중단 344
Ⅲ. 소송절차의 중지 35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53
Ⅴ. 관련문제 355
제3장 증 거 356
제1절 총 설 356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56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56
Ⅲ. 증거의 종류 357
Ⅳ. 증명과 소명 358
제2절 증명의 대상 359
Ⅰ. 사 실 359
Ⅱ. 경험법칙 359
Ⅲ. 법 규 360
제3절 불요증사실 361
Ⅰ. 서 설 361
Ⅱ. 재판상 자백 361
Ⅲ. 자백간주 366
Ⅳ. 현저한 사실 36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70
Ⅰ. 증거신청 370
Ⅱ. 증거의 채부결정 372
Ⅲ. 직권증거조사 37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75
Ⅰ. 서 설 375
Ⅱ. 증인신문 377
Ⅲ. 감 정 390
Ⅳ. 서 증 395
Ⅴ. 검 증 410
Ⅵ. 당사자신문 411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13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415
Ⅸ. 증거보전 4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418
Ⅰ. 서 설 418
Ⅱ. 증거원인 418
Ⅲ. 자유심증의 내용 420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23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23
제6절 증명책임 426
Ⅰ. 서 설 426
Ⅱ. 증명책임의 분배 42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427
Ⅳ. 증명책임의 전환 428
Ⅴ. 증명책임의 완화 429
Ⅵ. 주장책임 43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7
Ⅰ. 소송종료사유 437
Ⅱ. 소송종료선언 43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40
제1절 소의 취하 441
Ⅰ. 서 설 441
Ⅱ. 소취하의 요건 442
Ⅲ. 소취하의 효과 444
Ⅳ. 소의 취하간주 448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448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48
Ⅰ. 서 설 448
Ⅱ. 요 건 450
Ⅲ. 절 차 450
Ⅳ. 효 과 451
제3절 재판상 화해 452
Ⅰ. 서 설 452
Ⅱ. 소송상 화해 452
Ⅲ. 제소전 화해 457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59
Ⅴ. 화해권고결정 46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64
제1절 총 설 464
Ⅰ. 재판의 의의 464
Ⅱ. 재판의 종류 464
제2절 판 결 465
제1관 판결의 종류 465
Ⅰ. 중간판결 465
Ⅱ. 종국판결 467
제2관 판결의 성립 470
Ⅰ. 판결내용의 확정 470
Ⅱ. 판결서(판결원본) 471
Ⅲ. 판결의 선고 474
Ⅳ. 판결의 송달 475
제3관 판결의 효력 476
Ⅰ. 기속력 476
Ⅱ. 형식적 확정력 479
Ⅲ. 기판력 일반 481
Ⅳ. 기판력의 작용 485
Ⅴ. 기판력의 범위 488
Ⅵ. 기판력에 저촉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51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12
제4관 판결의 하자 513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13
Ⅱ. 당연무효의 판결 514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1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21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22
Ⅰ. 서 설 522
Ⅱ. 병합요건 523
Ⅲ. 병합의 모습 524
Ⅳ. 병합청구의 심리 528
Ⅴ. 종국판결 529
제2절 청구의 변경 536
Ⅰ. 총 설 536
Ⅱ. 청구변경의 형식 536
Ⅲ. 청구변경의 모습 538
Ⅳ. 청구변경의 요건 539
Ⅴ. 청구변경의 절차 542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54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5
Ⅰ. 서 설 545
Ⅱ. 요 건 545
Ⅲ. 절차와 심판 547
제4절 반 소 547
Ⅰ. 서 설 547
Ⅱ. 반소의 모습 549
Ⅲ. 반소의 요건 551
Ⅳ. 반소의 제기 553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5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55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56
제1항 총 설 556
Ⅰ. 서 설 556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56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56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56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57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57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57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5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67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567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73
제2절 선정당사자 574
Ⅰ. 서 설 574
Ⅱ. 요 건 575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76
Ⅳ. 선정의 효과 57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79
제3절 소송참가 580
제1항 총 설 580
제2항 (단순)보조참가 581
Ⅰ. 서 설 581
Ⅱ. 보조참가 요건 581
Ⅲ. 참가절차 584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86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88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90
Ⅰ. 서 설 59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91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92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93
제4항 소송고지 593
Ⅰ. 서 설 593
Ⅱ. 소송고지의 요건 594
Ⅲ. 소송고지의 방식 595
Ⅳ. 소송고지의 효과 595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97
Ⅰ. 서 설 597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97
Ⅲ. 참가신청 602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603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605
제6항 공동소송참가 607
Ⅰ. 의 의 607
Ⅱ. 요 건 607
Ⅲ. 참가절차와 효과 60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609
제1항 총 설 609
Ⅰ. 의 의 609
Ⅱ. 유 형 60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610
Ⅰ. 의 의 610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610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611
제3항 소송승계 616
Ⅰ. 서 설 616
Ⅱ. 당연승계 617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619
Ⅳ. 참가승계 619
Ⅴ. 인수승계 621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62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629
Ⅰ. 상소의 의의 629
Ⅱ. 상소의 자유 629
Ⅲ. 상소의 종류 630
Ⅳ. 상소요건 631
Ⅴ. 상소의 효력 638
Ⅵ. 상소의 제한 640
제2장 항 소 641
제1절 총 설 641
Ⅰ. 항소의 의의 641
Ⅱ. 항소요건 641
제2절 항소의 제기 642
Ⅰ. 항소제기의 방식 642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45
Ⅲ. 항소제기의 효력 646
Ⅳ. 항소의 취하 647
Ⅴ. 부대항소 64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5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651
Ⅱ. 본안심리 65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654
Ⅰ. 총 설 654
Ⅱ. 항소장각하명령 655
Ⅲ. 항소각하판결 655
Ⅳ. 항소기각판결 656
Ⅴ. 항소인용판결 656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661
제3장 상 고 664
제1절 서 설 664
제2절 상고이유 66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6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6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68
Ⅰ. 상고의 제기 66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70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72
Ⅳ. 상고심의 종료 673
제4장 항 고 676
Ⅰ. 서 설 676
Ⅱ. 항고의 종류 676
Ⅲ. 항고의 적용범위 677
Ⅳ. 항고절차 678
Ⅴ. 재항고 681
Ⅵ. 특별항고 682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689
Ⅰ. 재심의 개념 689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690
Ⅲ. 재심사유 692
Ⅳ. 재심절차 697
Ⅴ. 준재심 700
제2장 간이소송절차 702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702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702
Ⅱ. 이행권고제도 703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704
제2절 독촉절차 706
Ⅰ. 서 설 706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707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709
제3절 공시최고절차 710
Ⅰ. 서 설 710
Ⅱ. 공시최고의 절차 711
Ⅲ. 제권판결 713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715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719
Ⅰ. 서 설 719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719
Ⅲ. 절차 및 방식 720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721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723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725
Ⅰ. 소송비용 725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28
Ⅲ. 소송비용의 재판 731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732
Ⅴ. 소송비용의 담보 736

부록 조문색인/판례색인 741

민사소송법전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