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
땅끝
2024-0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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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
도서명 : 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
저자/출판사 : 배상조,서정목, 교육과학사
쪽수 : 310쪽
출판일 : 2022-07-25
ISBN : 9788925417066
정가 : 15000
□ 저자 서문 … 5
□ 프롤로그 … 17
Chapter 1 수정헌법 1조… ……………………………… 21
01.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전작업, 국교 금지 / 22
연방정부와 종교의 벽 쌓기 / 22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는 안 된다. / 25
02.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 28
가혹할 만큼의 자기 검열 / 28
같은 그림, 두 가지 해석 / 32
03. 종교의 자유 한계선 / 36
양심적 병역거부 v. 양심적 납세거부 / 36
대법원이 박탈하고, 의회가 회복시킨 종교의 자유 / 41
04.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45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트위터는 국민의 것 / 45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 49
05. 우리의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입증하라! / 52
정말 이게 최선인가? / 52
공인이라는 원죄 / 55
06. 보호받을 표현에도 급이 있다. / 58
경례는 해도, 태울 수는 없는 성조기! / 58
맥주 광고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다. / 61
오리건의 예술과 텍사스의 외설 / 64
07. 생각이 같으면 로봇, 달라야 사람 / 67
공산당원이 사람이라도 죽였나? / 67
KKK단의 절규, 흑인이 싫어요! / 70
Chapter 2 수정헌법 2조… ………………………………75
08. 총 없이 촛불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 75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수정헌법 2조 / 7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같은 정부 / 79
Chapter 3 수정헌법 3조… …………………………… 83
09. 허락없이 내 집에 군인들을 재우지 말라! / 83
국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 / 83
Chapter 4 수정헌법 4조… …………………………… 89
10.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90
국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수정헌법 4조 / 90
영장 없는 경찰의 쓰레기통 수색 / 94
11. 베테랑 경찰의 노련한 수색 / 97
수색견이 짖어야 편해지는 경찰 / 97
옷장 안 선반 위의 마약 v. 옷장 안 가방 속 마약 / 100
Chapter 5 수정헌법 5조… …………………………… 105
12. 이런 권리 또 없습니다. / 106
실용성 1위, 수정헌법 5조 / 106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 무소불위의 대배심원단 / 109
13.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권리 / 113
범죄는 가급적 한 개 주에서만! / 113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답변 거부권 / 117
14. 미란다 권리를 만들어준 수정헌법 5조 / 120
아무리 바빠도 일단 미란다 경고 / 120
내 머리카락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란다. / 124
15.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뺏지 않겠다. / 127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뺏을 수도 있다. / 127
뺏으나 못쓰게 하나 매한가지 / 131
Chapter 6 수정헌법 6조… …………………………… 135
16. 범죄자의 수호신, 수정헌법 6조 / 135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135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 배심원(The Jury) / 139
17. 배심원과 증인이 만드는 공정한 재판 / 142
배심원 11명 유죄 v. 배심원 1명 무죄 / 142
무죄를 증명할 테니 증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 145
18. 변호사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은 아니다. / 148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믿고 따르라! / 148
매의 눈으로 내 변호사를 감시하라. / 152
Chapter 7 수정헌법 7조… …………………………… 157
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158
판사도 사람, 배심원도 사람 / 158
줄어드는 배심원 재판과 찬반론 / 161
20. 배심원 재판의 오해와 편견 / 166
배심원이 모든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다. / 166
배심원과 판사의 적, 편견(Prejudice) / 170
21. 강력한 견제에도 꿋꿋한 연방법원 / 174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 연방법원 v. 주법원 / 174
제3의 경기장, 연방법원 / 178
22. 판사에게는 효자, 디스커버리(Discovery) / 181
디스커버리가 존재하는 이유, 합의 / 181
믿고 맡기는 디스커버리 / 184
23. 배심원제의 현실적 고민 / 187
진짜 다툼이 있을 때만 허락되는 배심원 호출 / 187
배심원을 불러 놓고, 혼자 판결해 버리는 판사(!) / 190
국민을 위한 배심원제로 피곤한 국민 / 194
Chapter 8 수정헌법 8조… …………………………… 199
24. 안락하게 사형당할 권리, 수정헌법 8조 / 199
죄에 상응할 만큼만의 벌 / 199
인도적 방식의 사형을 고민하라! / 203
Chapter 9 수정헌법 9조… …………………………… 207
25. 170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공주 / 207
또 하나의 안전장치 / 207
두리뭉실해서 효과적인 / 211
Chapter 10 수정헌법 10조… ………………………… 215
26. 힘의 균형은 이미 연방정부로, 수정헌법 10조의 한계 / 215
빛 좋은 개살구 / 215
주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 218
Chapter 11 수정헌법 11조…………………………… 223
27. 연방대법원의 굴욕 / 223
줬다가 뺏는 연방의회, 말도 못 하는 연방대법원 / 223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동등하다. / 228
28. 연방대법원의 화려한 귀환 / 231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231
Chapter 12 수정헌법 12조… ………………………… 237
29. 애덤스와 제퍼슨의 갈등이 만든 수정헌법 12조 / 237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 237
국민이 아니라, 주정부가 대통령을 뽑는다. / 240
Chapter 13 수정헌법 13조… ………………………… 245
30. 노예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다. / 246
연방 균열의 조짐과 링컨의 결단 / 246
60만 명의 희생으로 만든, 수정헌법 13조 / 249
Chapter 14 수정헌법 14조… ………………………… 253
31. 매의 눈으로 주정부를 감시하다. / 254
연방정부의 비상, 주정부의 추락, 아! 옛날이여 / 254
우리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 257
32. 내 가족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 / 260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 / 260
피임을 금지할 명분을 말하라! / 263
33. 낙태, 여성의 결정권 v. 정부의 생명 보호 / 266
연방대법원의 무승부 판정 / 266
금지는 안 해도 규제는 하겠다. / 269
34.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살 권리 / 273
낳지 않겠다는 낙태, 낳겠다는 출산 / 273
함께 살 권리도 급이 있다. / 275
35. 백인 객실과 흑인 객실, 분리하되 동등하게 / 278
동등하게 분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278
아니오! 분리한 순간, 이미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282
36. 산 넘어 산, 이번에는 백인 역차별 / 285
흑인에 대한 보상이 만든 백인 차별 / 285
공부하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 / 288
37. 미국을 위해 허락한 차별 / 291
조국이 원망스러운 외국인 / 291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 294
38. 1등 흑인, 2등 여성, 3등 노인 / 296
국민을 담보로 채용한 60세 신입 소방관 / 296
여자만 살 수 있는 맥주 / 300
Chapter 15 수정헌법 15조… ………………………… 303
39. 유명무실했던 흑인 투표권 / 304
흑인들이 다시 살려낸 수정헌법 15조 / 304
도서명 : 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
저자/출판사 : 배상조,서정목, 교육과학사
쪽수 : 310쪽
출판일 : 2022-07-25
ISBN : 9788925417066
정가 : 15000
□ 저자 서문 … 5
□ 프롤로그 … 17
Chapter 1 수정헌법 1조… ……………………………… 21
01.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전작업, 국교 금지 / 22
연방정부와 종교의 벽 쌓기 / 22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는 안 된다. / 25
02.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 28
가혹할 만큼의 자기 검열 / 28
같은 그림, 두 가지 해석 / 32
03. 종교의 자유 한계선 / 36
양심적 병역거부 v. 양심적 납세거부 / 36
대법원이 박탈하고, 의회가 회복시킨 종교의 자유 / 41
04.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45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트위터는 국민의 것 / 45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 49
05. 우리의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입증하라! / 52
정말 이게 최선인가? / 52
공인이라는 원죄 / 55
06. 보호받을 표현에도 급이 있다. / 58
경례는 해도, 태울 수는 없는 성조기! / 58
맥주 광고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다. / 61
오리건의 예술과 텍사스의 외설 / 64
07. 생각이 같으면 로봇, 달라야 사람 / 67
공산당원이 사람이라도 죽였나? / 67
KKK단의 절규, 흑인이 싫어요! / 70
Chapter 2 수정헌법 2조… ………………………………75
08. 총 없이 촛불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 75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수정헌법 2조 / 7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같은 정부 / 79
Chapter 3 수정헌법 3조… …………………………… 83
09. 허락없이 내 집에 군인들을 재우지 말라! / 83
국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 / 83
Chapter 4 수정헌법 4조… …………………………… 89
10.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90
국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수정헌법 4조 / 90
영장 없는 경찰의 쓰레기통 수색 / 94
11. 베테랑 경찰의 노련한 수색 / 97
수색견이 짖어야 편해지는 경찰 / 97
옷장 안 선반 위의 마약 v. 옷장 안 가방 속 마약 / 100
Chapter 5 수정헌법 5조… …………………………… 105
12. 이런 권리 또 없습니다. / 106
실용성 1위, 수정헌법 5조 / 106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 무소불위의 대배심원단 / 109
13.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권리 / 113
범죄는 가급적 한 개 주에서만! / 113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답변 거부권 / 117
14. 미란다 권리를 만들어준 수정헌법 5조 / 120
아무리 바빠도 일단 미란다 경고 / 120
내 머리카락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란다. / 124
15.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뺏지 않겠다. / 127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뺏을 수도 있다. / 127
뺏으나 못쓰게 하나 매한가지 / 131
Chapter 6 수정헌법 6조… …………………………… 135
16. 범죄자의 수호신, 수정헌법 6조 / 135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135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 배심원(The Jury) / 139
17. 배심원과 증인이 만드는 공정한 재판 / 142
배심원 11명 유죄 v. 배심원 1명 무죄 / 142
무죄를 증명할 테니 증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 145
18. 변호사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은 아니다. / 148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믿고 따르라! / 148
매의 눈으로 내 변호사를 감시하라. / 152
Chapter 7 수정헌법 7조… …………………………… 157
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158
판사도 사람, 배심원도 사람 / 158
줄어드는 배심원 재판과 찬반론 / 161
20. 배심원 재판의 오해와 편견 / 166
배심원이 모든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다. / 166
배심원과 판사의 적, 편견(Prejudice) / 170
21. 강력한 견제에도 꿋꿋한 연방법원 / 174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 연방법원 v. 주법원 / 174
제3의 경기장, 연방법원 / 178
22. 판사에게는 효자, 디스커버리(Discovery) / 181
디스커버리가 존재하는 이유, 합의 / 181
믿고 맡기는 디스커버리 / 184
23. 배심원제의 현실적 고민 / 187
진짜 다툼이 있을 때만 허락되는 배심원 호출 / 187
배심원을 불러 놓고, 혼자 판결해 버리는 판사(!) / 190
국민을 위한 배심원제로 피곤한 국민 / 194
Chapter 8 수정헌법 8조… …………………………… 199
24. 안락하게 사형당할 권리, 수정헌법 8조 / 199
죄에 상응할 만큼만의 벌 / 199
인도적 방식의 사형을 고민하라! / 203
Chapter 9 수정헌법 9조… …………………………… 207
25. 170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공주 / 207
또 하나의 안전장치 / 207
두리뭉실해서 효과적인 / 211
Chapter 10 수정헌법 10조… ………………………… 215
26. 힘의 균형은 이미 연방정부로, 수정헌법 10조의 한계 / 215
빛 좋은 개살구 / 215
주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 218
Chapter 11 수정헌법 11조…………………………… 223
27. 연방대법원의 굴욕 / 223
줬다가 뺏는 연방의회, 말도 못 하는 연방대법원 / 223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동등하다. / 228
28. 연방대법원의 화려한 귀환 / 231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231
Chapter 12 수정헌법 12조… ………………………… 237
29. 애덤스와 제퍼슨의 갈등이 만든 수정헌법 12조 / 237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 237
국민이 아니라, 주정부가 대통령을 뽑는다. / 240
Chapter 13 수정헌법 13조… ………………………… 245
30. 노예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다. / 246
연방 균열의 조짐과 링컨의 결단 / 246
60만 명의 희생으로 만든, 수정헌법 13조 / 249
Chapter 14 수정헌법 14조… ………………………… 253
31. 매의 눈으로 주정부를 감시하다. / 254
연방정부의 비상, 주정부의 추락, 아! 옛날이여 / 254
우리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 257
32. 내 가족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 / 260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 / 260
피임을 금지할 명분을 말하라! / 263
33. 낙태, 여성의 결정권 v. 정부의 생명 보호 / 266
연방대법원의 무승부 판정 / 266
금지는 안 해도 규제는 하겠다. / 269
34.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살 권리 / 273
낳지 않겠다는 낙태, 낳겠다는 출산 / 273
함께 살 권리도 급이 있다. / 275
35. 백인 객실과 흑인 객실, 분리하되 동등하게 / 278
동등하게 분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278
아니오! 분리한 순간, 이미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282
36. 산 넘어 산, 이번에는 백인 역차별 / 285
흑인에 대한 보상이 만든 백인 차별 / 285
공부하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 / 288
37. 미국을 위해 허락한 차별 / 291
조국이 원망스러운 외국인 / 291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 294
38. 1등 흑인, 2등 여성, 3등 노인 / 296
국민을 담보로 채용한 60세 신입 소방관 / 296
여자만 살 수 있는 맥주 / 300
Chapter 15 수정헌법 15조… ………………………… 303
39. 유명무실했던 흑인 투표권 / 304
흑인들이 다시 살려낸 수정헌법 15조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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