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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



도서명 :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
저자/출판사 : 백운정, 박문각
쪽수 : 548쪽
출판일 : 2022-07-20
ISBN : 9791167048318
정가 : 35000

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적용상의 한계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Ⅲ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등기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Ⅰ 권리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해석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Ⅱ 목적의 적법성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Ⅲ 구별제도
Ⅳ 대리의 종류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Ⅰ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Ⅱ 대리권 남용
제5관 복대리
Ⅰ 서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의 내용 - 복대리의 3면관계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6관 표현대리
Ⅰ 서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Ⅴ 법률효과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Ⅱ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단독행위의 효력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Ⅰ 서설
Ⅱ 무효와 취소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의의
Ⅱ 무효의 종류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추인
Ⅴ 무효행위의 전환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취소권의 소멸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Ⅰ 개념 및 종류
Ⅱ 동기와의 구별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시효중단의 사유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Ⅰ 시효완성의 효과
Ⅱ 시효이익의 포기
Ⅲ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Ⅰ 우선적 효력
Ⅱ 물권적 청구권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Ⅲ 공신의 원칙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Ⅰ 부동산등기제도 일반론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그 유효요건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청구권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Ⅰ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총설
Ⅱ 적용범위
Ⅲ 제186조와 제187조의 적용문제
4절 물권의 소멸
Ⅰ 서설
Ⅱ 목적물의 멸실
Ⅲ 물권의 포기
Ⅳ 소멸시효의 완성
Ⅴ 혼동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설
2절 점유
Ⅰ 점유의 개념
Ⅱ 점유의 관념화
Ⅲ 점유의 태양
3절 점유권
Ⅰ 서설
Ⅱ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Ⅲ 점유권의 효력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Ⅴ 준점유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설
Ⅰ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Ⅱ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ㆍ습득ㆍ발견
Ⅲ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Ⅰ 명의신탁의 유효성(종래의 논의)
Ⅱ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Ⅶ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절 지역권
Ⅰ 총설
Ⅱ 지역권의 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Ⅳ 지역권의 소멸
Ⅴ 특수지역권
3절 전세권
Ⅰ 총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세권의 소멸
Ⅴ 채권적 전세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설
Ⅰ 담보제도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종류
Ⅲ 담보물권의 특성
Ⅳ 효력
Ⅴ 담보물권 실행방법(경매)
2절 유치권
Ⅰ 총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절 질권
제1관 총설
Ⅰ 질권의 의의
Ⅱ 질권의 법적 성질
Ⅲ 질권의 종류
제2관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소멸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제3관 권리질권
Ⅰ 총설
Ⅱ 채권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Ⅰ 의의
Ⅱ 근대 저당제도와 우리 민법의 저당제도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Ⅱ 특수한 경우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우선변제적 효력
Ⅲ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Ⅰ 공동저당
Ⅱ 근저당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