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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도서명 : 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저자/출판사 : 백광훈, 박영사
쪽수 : 276쪽
출판일 : 2022-07-15
ISBN : 9791130342467
정가 : 16000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01 수사와 수사기관
02 수사의 구조
0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01 수사의 단서
02 불심검문
03 변사자의 검시
04 고 소
05 고 발
06 자 수

제3절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
03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01 체 포
02 구 속
03 피의자 ㆍ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04 체포 ㆍ 구속적부심사제도
05 보 석
06 구속의 집행정지
0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

제2절 압수 ㆍ 수색 ㆍ 검증 ㆍ 감정
01 압수 ㆍ 수색
02 수사상의 검증
03 수사상의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01 증거보전
02 수사상 증인신문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1 의의와 종류
0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0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4 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01 의 의
0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0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의 종류
0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1 증거재판주의
02 거증책임
03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02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1 의 의
02 적용범위
03 관련문제

제5절 전문법칙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03 진술의 임의성
04 관련문제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02 동의의 방법
03 동의의 의제
04 동의의 효과
0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제7절 탄핵증거
01 의의와 성질
02 허용범위와 자격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0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01 의 의
0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03 보강증거의 자격
04 보강증거의 필요범위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01 총 설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부 록
01 사항색인
02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