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원리 > 도서

정당한 법의 원리



도서명 : 정당한 법의 원리
저자/출판사 : 칼,라렌츠, 박영사
쪽수 : 288쪽
출판일 : 2022-07-15
ISBN : 9791130342603
정가 : 19000

머리말/ⅰ
범례/ⅳ
약어 및 축약인용문헌/ⅴ

제1장 기 초/1
제1절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1
제2절 법원리란 무엇인가 18
제3절 여러 법원리의 유일한 연관점으로서의 법이념 31
1. 법적 평화 31
2. 정 의 37

제2장 상호존중의 기본원리/49

제3장 개인영역에서의 원리/66
제1절 계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구속의 원리 66
제2절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원리 78
제3절 신뢰원리ㆍ신의성실 99

제4장 형법적 및 민법적 유책성의 원리/112
제1절 형법에서의 책임원리 112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원리 135

제5장 공동체영역에서의 원리/153
제1절 참여의 원리 153
1. 사법분야에서 153
2. 국가적 영역에서 161
제2절 평등대우와 비례성의 원리 169
1. 사법분야에서 169
2. 국가영역에서 172
3. 과도제한 금지로서의 비례성 원리 177
제3절 사회적 조정의 원리 180

제6장 협의의 법치국가적 원리/185
제1절 ‘법치국가’의 개념에 관한 서설 185
제2절 권력의 한계 설정과 견제의 원리 196
제3절 소급입법의 금지 201
제4절 모든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 205
제5절 포괄적인 권리보호 221
제6절 법치국가적 절차의 여러 원리 228
1. 법관의 불편부당성 228
2. 법적 청문의 원리 236

제7장 법원리의 효력방식/241

역자 후기 259
신장판 역자 후기 264
사항색인 267
인명색인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