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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도서명 : 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저자/출판사 : 김종석, 에스티유니타스
쪽수 : 1088쪽
출판일 : 2022-07-10
ISBN : 9791165768249
정가 : 52000

[1권]
서설 -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보호


[2권]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용수용(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3권] - 법령집
Part 1 행정기본법
Part 2 행정절차법
Part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art 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5 행정조사기본법
Part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art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Part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9 행정규제기본법
Part 10 행정심판법
Part 11 행정소송법

부록 -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