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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



도서명 : 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
저자/출판사 : 신동욱, 해커스공무원
쪽수 : 204쪽
출판일 : 2022-07-08
ISBN : 9791168805101
정가 : 15000

제1편 행정법 서론
01 TV 수신료 사건 98헌바70
02 개인택시운송면허 취소 사건 2007두26001
03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송금 사건 2003도7878
04 전라북도학교 급식조례 사건 2004추10
05 홍성군, 태안군 공유수면관할구역 설정 사건 2010헌라2
06 사실상공무원 사건 86누459
07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98두4061
08 국립 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사건 91누2144
09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음주 사건 2016두60591
10 여군하사관 전역 사건 93누10057
11 부산시영도구청 공무원 파면 사건 72누194

제2편 행정작용법
1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사건 2001헌마894
13 녹용전량 폐기반송 사건 2004두3854
14 결혼예식장영업 자진폐업 사건 83누412
15 시청 소속 공무원 하향 전보 사건 2006다16215
16 담배 일반소매인, 신규 구매소매인 사건 2008두402
17 송유관시설 이전 사건 2005다65500
18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 사건 96다49650
19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 80도2646
2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처분 사건 99두11257
21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누락 사건 2001두1543
22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2누2844
23 병역처분 취소처분 사건 2001두9653
2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 96누15176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사건 2008헌마500
26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89누7900
27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13두16111
28 이사장취임 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 86누152
29 정관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00두5661
30 공장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03두4669
31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2011다76402
32 청량음료제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 80누593
33 압류등처분 무효확인 사건 2010두10907 전합
34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94누18380
35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사건 91누4911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2002헌바84
3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 사건 2004두961
38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사건 95누7727
39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사건 2003두11056
40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 확인(서신검열행위) 96헌마398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41 퇴직연금 환수결정 사건 99두5443
42 공적인물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사건 96다42789
43 사법시험 답안지 열람 사건 2000두6114
4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 사건 2014다235080
45 정규임용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08두1615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 사건 2006두7096
47 건물철거 및 퇴거 경찰지원 사건 2016다213916
48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즉시강제 사건 2000헌가12
49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 ㆍ 수색영장 없는 우편물 개봉 사건 2013도7718
50 음주운전 여부 조사 과정 중 영장 없이 진행한 혈액채취 조사 사건 2014두46850
51 저작권법 위반 양벌규정 사건 2005도7673
52 불법건축물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 사건 96누8086
53 건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사건 91누5136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54 한센병환자 정관절제수술 ㆍ 임신중절수술 시행 사건 2014다230535
55 행정규칙의 기준에 따른 잘못된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4다26141
56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진압 사건 95다23897
57 경찰공무원 숙직실 순직 사건 77다2389 전합
58 고속도로에 방치된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92다3243
59 고급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한 사건 2011헌바129 ㆍ 172
60 주거이전비 받을 권리 포기각서 제출 사건 2011두3685
61 구상금 사건 1 2012다54478
62 구상금 사건 2 96다42420 전합
63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89헌마214
64 대집행 계고처분 무효확인 사건 2001두4078
65 손해배상 사건 2000다57856
66 손해배상(자연암벽 붕괴사고) 79다2341
67 손해배상(교통사고) 99다11120

제6편 행정쟁송
68 표제가 진정서인 행정심판청구서 사건 98두2621
69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건 2002두3850
70 재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인한 건축불허가 사건 2002두3201
71 강정마을 사건 2011두13187 ㆍ 13194
72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표 사건 2018두49130
73 서훈취소 사건 2013두2518
74 폐기물처리업 국토이용계획변경 사건 2001두10936
75 감액경정처분 사건 2011두27247
76 교도소장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 91두15
77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여부 2010두2005
78 두밀분교폐지조례 사건 95누8003
79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의 후보자를 제외한 사건 2015두47492
80 원고인 지자체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 사건 2012두22980
81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과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2003두1684 전합
82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두2945
8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93누17935
84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3두14863
85 임금(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감액조치) 사건 2002두3522
86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2014두37665
87 사업양도 ㆍ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사건 2005두3554
88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사건 2005두2506
8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93누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