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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핵심정리 관세평가



도서명 : 2023 핵심정리 관세평가
저자/출판사 : 신민화, 법학사
쪽수 : 276쪽
출판일 : 2022-07-07
ISBN : 9791162217573
정가 : 16000

제1장 관세평가 총설
제1절 총설
제2절 관세평가 연혁
제3절 관세평가 일반원칙
제4절 과세환율 적용

제2장 실제지급가격
제1절 제1방법(과세가격 결정원칙) 개요
제2절 수출판매
제3절 실제지급가격
제4절 가격의 조정
제5절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
제6절 상 계
제7절 판매자 요청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입물품의 대가
제8절 하자보증비용
제9절 교육훈련비
제10절 금융비용
제11절 연구개발비
제12절 검사 비용
제13절 장치 비용
제14절 마켓팅 비용
제15절 할인
제16절 공제요소

제3장 1방법-가산요소
제1절 개요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
제3절 용기 및 포장비
제4절 생산지원비
제5절 권리사용료
제6절 사후귀속이익
제7절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제4장 거래가격의 배제
제1절 개요
제2절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3절 조건 또는 사정
제4절 사후귀속이익
제5절 특수관계
제6절 합리적 의심

제5장 대체평가방법
제1절 총설
제2절 제1방법 - 2,3방법
제3절 제4방법
제4절 제5방법
제5절 제6방법

제6장 관세평가 절차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3절 가산유르 공제율

제7장 관세평가 관련 관세법령 규정
제1절 관세법
제2절 관세법 시행령
제3절 관세법 시행규칙
제4절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