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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명 : 2023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저자/출판사 : 구갑성,저자,글,, 시대고시기획
쪽수 : 360쪽
출판일 : 2022-11-25
ISBN : 9791138334877
정가 : 28000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제1장 총칙
제1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등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제1절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제4장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사업인정
제2절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제4절 재결
제5절 재결 불복

제5장 공용수용의 효과
제1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2절 토지·물건의 인도 등 거부 시 실효성 확보수단
제3절 위험부담의 이전
제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제5절 환매권

제6장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토지보상법 제38조)
제3절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토지보상법 제39조)
제4절 약식절차의 비교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제1장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3장 손실보상 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영업손실보상
제4절 농업손실보상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제4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5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제3장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부동산공시법 제20조)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부동산공시법 제21조)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부동산공시법 제22조)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1절 의의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성격
제3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부동산공시법 제24조)
제4절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부동산공시법 제25조)

제6장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제4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제2절 등록갱신제도

제2장 감정평가법인 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 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장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의의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제4장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제1절 의의 및 제도적 취지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절차 및 내용
제4절 권리구제
제5절 결어

●부록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록2

기출문제 및 출제영역분석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3회~제1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출제영역분석표(제1회~제33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주관식 답안 작성 참고 자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예시답안(제33회~제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