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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도서명 :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저자/출판사 : 백광훈, 박영사
쪽수 : 500쪽
출판일 : 2022-07-05
ISBN : 9791130342399
정가 : 29000

PART 01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PART 02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PART 03 형법 관련 부속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ART 04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PART 05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

1. 형사소송규칙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 검찰청법
6. 경찰관 직무집행법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권말부록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개정법령 핵심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