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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7급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



도서명 : 9급 7급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
저자/출판사 : 김태성, 박문각
쪽수 : 704쪽
출판일 : 2022-07-04
ISBN : 9791167047953
정가 : 38000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01 행정의 의의
1. 행정관념의 성립
2. 행정의 개념
3. 통치행위

02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6. 기타 일반 원칙

02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 행정상 법률관계
3. 행정법관계의 특질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7. 특별권력관계
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3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2. 공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5. 신고
6.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일반론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02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0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2. 행정규칙의 성질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제2장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의 종류
4. 제3자효적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2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특허, 대리, 인가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2. 확인
3. 공증
4. 통지
5. 수리

03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과 특성
3. 부관의 종류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
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0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행정상의 확약
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3. 행정계획
4.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01 행정절차 일반론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 「행정절차법」의 특징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 「행정절차법」의 통칙(通則)규정
2. 행정처분절차
3. 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4. 신고
5.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 행정지도
7. 기타

03 행정절차의 하자
1.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2.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 절차하자의 치유
4.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5. 절차하자와 국가배상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제도
1. 의의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02 개인정보보호제도
1. 의 의
2. 법적 근거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01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구별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02 대집행(代執行)
1. 대집행의 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절차
5.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03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3. 이행강제금의 근거 및 대상
4.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
6. 관련문제

04 직접강제
1. 직접강제의 의의
2. 구별개념
3. 직접강제의 근거 및 대상
4. 직접강제의 한계
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05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법적 근거
3.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5.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1 행정상 즉시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 구별개념
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2 행정조사
1. 행정조사의 의의
2.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 여부
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4.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5.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
6.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벌
01 행정벌의 의의
1. 개념 및 특성
2. 구별개념
3. 행정벌의 근거
4. 행정벌의 종류

02 행정형벌
1. 행정형벌의 특수성
2. 행정형벌의 성립요건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03 행정질서벌
1. 행정질서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여부
4. 행정질서벌의 특성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02 금전상의 제재
1. 과징금
2. 부과금
3. 가산세
4. 가산금·중가산금

03 비금전적 제재
1. 명단공표
2. 공급거부
3. 관허사업의 제한
4. 기 타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0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02 행정상 손해전보
1. 개 념
2. 유 형
3.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03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2. 행정쟁송의 종류

04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1. 청 원
2. 옴부즈만제도
3. 민원처리제도 등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근거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02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9.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제3장 행정심판
01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2. 행정심판의 성격
3. 행정심판의 근거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5. 행정심판과 유사제도의 구별

02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2. 특별행정심판
3. 당사자심판

03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2. 처분 또는 부작위
3. 제외대상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1. 행정심판의 청구인
2.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3. 행정심판의 관계인

05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3.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5.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승계

06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3. 심판청구의 효과

07 행정심판의 심리
1. 행정심판의 심리
2. 심리의 절차

08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및 성질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6. 관련문제

09 행정심판의 고지
1. 고지의 의의 및 성질
2. 고지의 종류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제4장 행정소송
01 행정소송 일반론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한계
3. 행정소송의 유형

02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재판관할
3. 당사자 및 참가인
4. 소의 대상
5. 소의 제기
6. 가구제
7. 소송의 심리
8. 소송의 판결 등

03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무효 등 확인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1. 당사자소송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4. 헌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