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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수성 임팩트행정법 기본서



도서명 : 2023 한수성 임팩트행정법 기본서
저자/출판사 : 한수성, 용감한북스
쪽수 : 1064쪽
출판일 : 2022-07-04
ISBN : 9791167431738
정가 : 47000

〈1권〉
PART 01 |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제 1 절 행정관념의 성립 10
제 2 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제 3 절 통치행위 ★★★ 13
제 4 절 행정의 분류 19

CHAPTER 02 행정법 21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1
제 2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 3 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3
제 4 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5
제 5 절 행정법의 법원 ★★★ 38
제 6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5
제 7 절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78
제 8 절 행정법의 효력 ★★ 80

CHAPTER 03 행정법관계 92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2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 97
제 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99
제 4 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09
제 5 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18
제 6 절 행정개입청구권 ★ 120
제 7 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22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 1 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 2 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29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 138
제 4 절 공법상 사무관리 ★ 157
제 5 절 공법상 부당이득 ★ 158


PART 02 |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66
제 1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66
제 2 절 법규명령 ★★★ 167
제 3 절 행정규칙 ★★★ 196

CHAPTER 02 행정행위 216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16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 222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38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7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4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7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36
제 8 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43
제 9 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 344
제 10 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55
제 11 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 359
제 12 절 행정행위의 하자 ★★★ 360
제 13 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67
제 14 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77
제 15 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2
제 16 절 행정행위의 실효 ★ 399
제 17 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01
제 18 절 하자의 승계 ★★★ 407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16
제 1 절 확 약 ★★★ 416
제 2 절 행정계획 ★★★ 420
제 3 절 공법상의 계약 ★★ 435
제 4 절 공법상 합동행위 446
제 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47
제 6 절 행정지도 ★★★ 451
제 7 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58

CHAPTER 04 행정절차 460
제 1 절 행정절차 개설 ★ 460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65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15
제 1 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 515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517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51
제 1 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51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52

〈2권〉
PART 03 |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제 1 절 행정상 강제집행 ★ 13
제 2 절 대집행 ★★★ 14
제 3 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제 4 절 직접강제 ★★ 38
제 5 절 행정상 강제징수 ★★ 41

CHAPTER 03 즉시강제 49

CHAPTER 04 행정조사 56
제 1 절 행정조사 개설 ★★★ 56
제 2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1

CHAPTER 05 행정벌 73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7

PART 04 |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8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9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9
제 2 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3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56
제 4 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69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1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1
제 2 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01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03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07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09
제 1 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 209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 211
제 3 절 행정심판의 대상 ★★ 217
제 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19
제 5 절 행정심판의 청구 ★★ 226
제 6 절 행정심판기관 ★ 238
제 7 절 행정심판의 심리 ★★ 245
제 8 절 행정심판의 재결 ★★★ 251
제 9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62
제 10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65
제 11 절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62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76
제 1 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 276
제 2 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83
제 3 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288
제 4 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 294
제 5 절 소송참가 338
제 6 절 항고소송의 대상 ★★★ 341
제 7 절 행정심판전치주의 375
제 8 절 제소기간 380
제 9 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392
제 10 절 항고소송의 심리 405
제 11 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16
제 12 절 소의 변경(by 원고) 425
제 13 절 항고소송의 판결 430
제 14 절 판결의 효력 435
제 15 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49
제 16 절 무효등확인소송 451
제 17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5
제 18 절 당사자소송 461
제 19 절 객관적 소송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