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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서명 :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저자/출판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쪽수 : 168쪽
출판일 : 2022-07-01
ISBN : 9791196039936
정가 : 15000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 9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3.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35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⑵ 전담조직
⑶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⑷ 예산 편성 및 집행
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⑺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⑻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⑼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⑾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⑿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바.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참고] 형법과 형사재판 절차
①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⑵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⑶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⑷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⑸ 손해배상의 책임
사.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의 도급 등의 특례
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3장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