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국제경제법(7급 공무원/9급 공무원) > 도서

2023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국제경제법(7급 공무원/9급 공무원)



도서명 : 2023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국제경제법(7급 공무원/9급 공무원)
저자/출판사 : 이상구, 해커스공무원
쪽수 : 256쪽
출판일 : 2022-07-01
ISBN : 9791168803756
정가 : 16000

이 책의 구성
공무원 국제법 길라잡이
학습 플랜

제1편 국제경제법 총론 및 WTO설립협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절 WTO체제 개관
제2장 WTO설립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2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제1장 GATT1944
제1절 관세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MFN)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NT)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제5절 일반적 예외
제6절 국가안보 예외
제7절 지역무역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공정무역규범
제1절 반덤핑협정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3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절 농업협정
제2절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협정)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TBT협정)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협정)
제5절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PSI협정)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3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1B 및 부속서 1C
제1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2장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규정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학습 점검 문제

제4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4
제1장 분쟁해결양해(DSU)
제1절 서설
제2절 비사법적 해결절차
제3절 패널절차
제4절 상소절차
제5절 이행

제2장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제1절 서설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제3절 정부조달협정

학습 점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