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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7-1(2022)



도서명 : 행정판례연구 27-1(2022)
저자/출판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저자,글,, 박영사
쪽수 : 556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91130342993
정가 : 46000

行政行爲의 效力 1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강현호) 3
行政行爲의 瑕疵 61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최계영) 63
損害塡補 10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의의(김치환) 105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이은상) 143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177
最近(2021)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179
최근(2020-2021) 일본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이혜진) 211
최근(2020-2021) 프랑스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박우경) 255
최근(2020)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계인국) 313

附 錄 35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5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5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70
歷代 任員 名單 374
月例 集會 記錄 38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1 總目次 41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1 總目次 417
主題別 總目次 467
硏究判例 總目次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