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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MUST 행정법총론



도서명 : 2023 대비 MUST 행정법총론
저자/출판사 : 백영민, 이패스
쪽수 : 704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91197837586
정가 : 40000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01절 행정의 의의
제02절 통치행위
제0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제02절 행정법의 성립
제0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0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06절 행정법의 법원
제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0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06절 특별권력관례(특수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01절 의의와 종류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03절 공법상 사무관리
제04절 공법상 부당이득
제05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제0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01절 개 설
제02절 법규명령
제0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01절 서 설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0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0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0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0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0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09절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01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제02절 행정계획
제03절 공법상 계약
제0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05절 행정사법
제0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0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Chapter 0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렁
제01절 행정절차
제02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03절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행정상의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제02절 대집행
제0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04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05절 직접강제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제01절 개설
제02절 행정벌의 종류
제0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04절 행정질서벌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01절 서 설
제02절 금전적인 제재
제03절 공급거부
제04절 위반사실의 공표
제05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0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제0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01절 개 설
제0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0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한 손해배상
제0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0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제0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제06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01절 수용유사침해
제02절 수용적 침해
제03절 희생보상이론
제0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Chapter 05. 행정심판
제01절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제02절 행정심판의 서설
제0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제0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06절 행정심판기관
제0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08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0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Chapter 06. 행정소송
제01절 서 설
제0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0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04절 항고소송
제05절 당사자소송
제06절 객관적 소송
PART 05 부록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