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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법



도서명 : 안전과 법
저자/출판사 : 정진우, 교문사
쪽수 : 504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88936323646
정가 : 29500

제1장 위험과 법규제
1. 기술에 관한 안전규제
2. 법적 기준과 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3. 법규제의 한계와 민간기준
4. 리스크와 법
5. 리스크와 형법

제2장 안전과 책임
1. 리스크와 법적 책임 및 대응
2. 과실범
3 사고조사와 책임
4. 희생양 찾기와 생명 구하기
5. 비난과 모욕 문화
6. 안전사고에서의 정의와 엄벌
7. 산업재해 엄벌만능주의의 함정
8. 휴먼에러와 범죄
9. 불안전행동 분석과 입증방법
10. 명령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제3장 산재예방과 법
1.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의 책임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성립요건
4. 관리감독자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와 행위(범죄)주체
6. 근로자의 의무
7. 안전배려의무
8. 미필적 고의범
9. 고의의 성립요서
10.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 결과적 가중범
12. 양벌규정
13.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처벌의 근거
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비교
1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4장 산재보상과 법
1. 서설
2. 업무상 재해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 재해보상의 실시
5.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6. 추가보상

제5장 안전문화와 규칙
1. 사고보고문화 조성과 제재
2. 공정문화 조성과 제재
3. 규칙위반의 메커니즘과 대응방안
4. 안전규칙의 제정·운영과 준수도 제고
5. 규칙위반의 발생, 특징 및 방지

제6장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제조업자(책임자)
3. 제조물의 범위
4. 민법의 준용
5. 행정상 안전규제와 결함 판단
6. 면책 사유 및 제한
7. 제조업자의 변화
8. 제품안전과 산업안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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