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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2021)



도서명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2021)
저자/출판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박영사
쪽수 : 1032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91130341682
정가 : 57000

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박정난
미국의 검찰제도와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김종구
오스트리아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비교 연구 -검사의 직무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이경렬
개정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수사관의 역할 제고방안 조광훈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 김기두 교수의 생애와 법사상 하태영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이창현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웅석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신상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 -영국 입법례 참고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추진 비판- 김한균
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서원익
범죄경력사실의 유포와 (전)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방안 이경렬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이윤제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강동범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창온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조기영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적법절차 김한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와 그로 인한 실무상 혼란 조지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모색 박상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결과 분석을 통한 법개선 방안 연구 이원상
형사소송법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박정난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검사의 역할 비교 정웅석
우리나라의 최근 수사체제의 변화 이창현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허용여부와 한계 이승주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경은
혐오표현의 형사규제를 위한 불법요소의 구성가능성과 증명의 문제 류전철
[특별기고]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고와 전망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정웅석
[부록]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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