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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사건유형별)



도서명 :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사건유형별)
저자/출판사 : 김동근, 진원사
쪽수 : 1255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88963466149
정가 : 85000

제1편 행정심판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개념
제3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4장 행정심판 절차의 개요

제2편 행정심판의 주체
제1장 행정심판기관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대링ㄴ

제3편 행정심판 절차
제1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2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심판의 고지
제5장 행정심판의 특별절차

제4편 일반행정심판
제1장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제2장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제3장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
제4장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심판
제5장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제6장 병원ㆍ의사ㆍ약국ㆍ약사 등에 대한 행정심판
제7장 산업재해보상관련 행정심판
제8장 의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제9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제10장 학교폭력구제 행정심판(가해자 중심)
제11장 편의점 영업정지
제12장 기타행정관련 불복절차

제5편 특별행정심판
제1장 특별행정심판
제2장 조세에 대한 심판절차
제3장 공무원법상 소청절차
제4장 토지수용에 대한 심판절차
제5장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절차
제6장 공정거래에 대한 심판절차
제7장 복지ㆍ노동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8장 법무행정에 대한 심판절차
제9장 기타 특별행정심판

제6편 형사관련 서식(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등)
제1장 고소장
제2장 진정서
제3장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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