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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핵심OX 헌법



도서명 : 2023 Rainbow 핵심OX 헌법
저자/출판사 : 차강진, 학연
쪽수 : 901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91158247959
정가 : 48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7
제3항 헌법의 변천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0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0
제2항 국가긴급권 10
제3항 저항권 11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8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8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1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6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6
제3항 선거제도 91
제4항 공무원제도 11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5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5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5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65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65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67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5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75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75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90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9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9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98
제2절 행복추구권 206
제3절 법 앞의 평등 215
제1항 평등의 원칙 215
제2항 평등권 227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22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4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4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41
제1항 생명권 24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42
제3항 신체의 자유 242
제3절 사생활자유권 287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8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7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3
제4항 주거의 자유 306
제5항 통신의 자유 308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19
제2항 양심의 자유 319
제3항 종교의 자유 32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331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356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8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83
제2절 재산권 383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83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83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88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88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93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98
제3절 직업의 자유 404
제4절 소비자의 권리 42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28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28
제2절 참정권 42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5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50
제2절 청원권 450
제3절 재판청구권 452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52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52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6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8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8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8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8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7
제4절 근로의 권리 515
제5절 근로3권 520
제6절 환경권 530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3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55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5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5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56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6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561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61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61
제1항 의원내각제 561
제2항 대통령제 562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63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563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64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65
제4장 통치작용 566
제1절 입법작용 566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7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70
제5장 통치기구 574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574
제2절 국 회 574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4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7
제3항 국회의 권한 599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628
제3절 대통령 63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38
제2항 대통령 선거 638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40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43
제4절 정 부 677
제1항 정부의 의의 677
제2항 국무총리 677
제3항 국무위원 682
제4항 국무회의 683
제5항 행정각부 684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85
제7항 감사원 686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692
제6절 법 원 696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96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96
제3항 법원의 조직 708
제4항 법원의 권한 71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15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17
제6장 헌법재판소 718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718
제1항 헌법재판제도 718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18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20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2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732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732
제2항 탄핵심판권 758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764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769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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