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법과 정책 > 도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



도서명 : 플랫폼의 법과 정책
저자/출판사 : 이성엽, 박영사
쪽수 : 416쪽
출판일 : 2022-06-30
ISBN : 9791130341859
정가 : 27000

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